한게임머니상 “매출 보장” 자영업자 속인 광고대행 사기업체 8곳, 공정위 수사 의뢰

한게임머니상 “매출 보장” 자영업자 속인 광고대행 사기업체 8곳, 공정위 수사 의뢰
한게임머니상 자영업자를 속여 온라인 광고 대행 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이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광고대행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다발 광고 대행업체 중 8개 업체에 대해 수사 의뢰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업체들은 ‘연 매출 2400만원 상승 보장’, ‘매출 보장 미달성 시 광고 자동연장’ 등을 약속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색어 등록 공공기관으로 속여 계약 체결을 유도하거나 ‘상위 노출 보장’ ‘스토어 파워등급 보장’ 등을 미끼로 계약했다가 이행하지 않은 뒤 환불도 거부했다. 대형 플랫폼 대행사의 키워드 등록 담당자인 것처럼 속여 동의 없이 광고비를 일괄 결제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 중 2개 업체는 사실상 한 업체가 여러 대행사를 설립해 운영하는 형태라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 결과, 지난 3분기에 접수된 사기 피해를 검토해 이같이 수사 의뢰 대상을 정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TF를 통해 지난 1년간 총 33개 업체를 수사 의뢰했다. 일부 업체는 사기 혐의와 관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고액의 광고 대금을 환불한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는 TF를 통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조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3개 업체에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TF는 온라인 광고 대행업체들의 사기행위 등을 지속해서 점검해 자영업자들이 온라인 광고 대행 시장의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제폭력을 둘러싼 입법 공백이 여전한 가운데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폭넓게 규제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단순히 ‘폭력행위’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폭력이 어떻게 이뤄졌고 어떤 관계에서 벌어졌는지 등을 보고 이를 막을 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오후 2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친밀 관계 폭력 예방 및 대응 방안 입법 토론회’에서는 법 사각지대가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을 낳지 않도록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전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 의해 일어나는 교제폭력은 실제 살인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경찰청이 발표한 ‘2024 사회적 약자 보호 주요 경찰 활동’ 보고를 보면 지난해 살인범죄(미수 포함) 여성 피해자 333명 중 108명(32.4%)이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피해를 겪었다. 남성 살인 피해자(435명)가 과거 교제폭력 등을 겪은 경우는 42명(9.7%)으로, 살인에 앞서 친밀한 관계 폭력을 겪은 여성 비율은 남성보다 3배 이상 높았다. 피해자들은 경찰 등에 도움을 요청하고도 살해됐다. 한국여성의전화가 발표한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 살해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최소 114명의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자 보호 조치를 받고도 살해되거나 살해당할 위험에 처했다. 지난 6월엔 인천 부평구에서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 조치를 받은 60대 여성이 남편에게 살해됐고 지난 5월엔 경기 화성시 동탄에서 보호조치를 받던 30대 여성이 전 연인에게 살해당했다. [플랫]지난해, 이틀에 한명 살해된 여성들 …‘114번의 신고, 114번의 실패’ 교제폭력이 반복되지만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규제하는 법은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이 전부다. 가정폭력처벌법은 혼인·사실혼·혈연 등 가족에 준하는 관계에만 적용돼 한계가 있고,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 자체에만 초점이 맞춰져 오랜 시간 은밀한 방식으로 가해지는 교제폭력에 대처하기엔 한계가 있다. 교제폭력을 다루는 입법은 2016년 19대 국회 때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발의됐으나 10년째 법제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일 입법조사처는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입법은 일반 형사입법보다 명확성의 요구가 완화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며 입법을 촉구하기도 했다. ‘교제관계’의 뜻을 법적으로 정의하는 문제로 입법을 지연시키지 말고 하루빨리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교제폭력은 여전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명령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플랫]교제살인 통계, 성별 구분 필수…‘젠더화된 폭력’ 확인해야 [플랫]교제 관계, 모호해서 처벌 불가? 해외에선 ‘이렇게’ 한다 이날 토론자들은 ‘폭력 행위’에 맞춰 쪼개진 현행 법 체계 대신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을 아우를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차경희 광주여성의전화 소장은 “현행법은 폭력의 유형에 따라 분절돼 있지만 실제로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성폭력과 스토킹을 함께 겪는 등 여러 폭력이 연속적이고 중첩적으로 발생한다”며 “폭력이 발생하는 관계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스토킹처벌법의 적용대상을 넓히는 등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현행 법에 존재하는 한계점도 함께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의 평화와 안정의 회복’을 목적으로 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한다”며 “이러한 불합리한 조항을 전체적으로 정비하고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법체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우혜림 기자 saha@khan.kr 현대모비스가 18∼19일 경기 의왕시 전동화 연구소에서 완성차 고객사와 부품 협력사를 상대로 ‘테크 브릿지 2025’ 행사를 열어 올해 개발한 모빌리티 신기술 50종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전동화와 모듈 부문을 통합한 양산용 신기술 연구·개발 성과 공유회로, 그간 부문별로 운영해오다 올해 처음으로 공동 개최했다. 대형 부품인 모듈 기술과 전기차 핵심부품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전동화 부문의 시너지를 통해 수주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고 현대모비스는 설명했다. 배터리와 구동 부품 등 전동화 분야에서 28개, 섀시 모듈과 운전석(콕핏)·실내 조명·외장 등 모듈 부문에서 22개 기술을 선보였다. 전동화 부문에서는 도심형 소형 전기 운송 차량에 특화된 120㎾급 파워 일렉트릭(PE)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모터와 인버터, 감속기를 통합한 구동 시스템이다. 이로써 중형과 대형 전기차에 이어 소형까지 전기차 전 차종을 아우르는 구동 시스템 제품군을 확보하게 됐다고 현대모비스는 강조했다. 이번에 개발한 소형 PE 시스템은 도심형 운송 차량에 맞게 부피를 축소하고 높이를 낮춘 저상형 구조로 설계한 점이 특징이다. 전기차의 충전 속도를 2배 가까이 높인 차세대 22㎾급 통합충전제어장치(ICCU)도 선보였다. 고속 충전 시에도 배터리의 전압과 온도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뿐만 아니라, 충전 속도를 능동적으로 제어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해 충전 속도와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한 제품이다. 섀시 모듈에서는 차량의 공간 활용도를 높인 기능 통합 저 강화 기술이 눈길을 끌었다. 현대모비스는 이를 개발하며 모두 5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이 밖에도 콕핏 모듈 분야에서 차량의 전력 소모를 줄이면서도 밝기를 키운 저전력 발광다이오드(LED) 기반 실내 무드 조명 제어기, 3D 프린터와 유사하게 금속을 용접 적층해 금형을 만드는 기술 등을 통해 상품성과 제조 경쟁력을 향상시켰다는 설명이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앞으로 전동화와 모듈 사업 부문의 대표적인 연구성과들을 융합한 통합 설계 기술도 계속해서 선보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검사출신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카마그라구입 상간소송변호사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이지렌트카 탐정사무소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레플리카사이트 휴대폰성지 홈페이지 상위노출 분트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이혼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수원대형로펌 폰테크 흥신소 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고양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대형로펌 수원개인회생 저신용무보증장기렌트카 의정부성범죄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남양주법무법인 폰테크 대전탐정사무소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저신용장기렌트카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출장용접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수원이혼전문변호사 평택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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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자영업자를 속여 온라인 광고 대행 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이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광고대행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다발 광고 대행업체 중 8개 업체에 대해 수사 의뢰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업체들은 ‘연 매출 2400만원 상승 보장’, ‘매출 보장 미달성 시 광고 자동연장’ 등을 약속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색어 등록 공공기관으로 속여 계약 체결을 유도하거나 ‘상위 노출 보장’ ‘스토어 파워등급 보장’ 등을 미끼로 계약했다가 이행하지 않은 뒤 환불도 거부했다.
대형 플랫폼 대행사의 키워드 등록 담당자인 것처럼 속여 동의 없이 광고비를 일괄 결제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 중 2개 업체는 사실상 한 업체가 여러 대행사를 설립해 운영하는 형태라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 결과, 지난 3분기에 접수된 사기 피해를 검토해 이같이 수사 의뢰 대상을 정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TF를 통해 지난 1년간 총 33개 업체를 수사 의뢰했다. 일부 업체는 사기 혐의와 관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고액의 광고 대금을 환불한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는 TF를 통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조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3개 업체에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TF는 온라인 광고 대행업체들의 사기행위 등을 지속해서 점검해 자영업자들이 온라인 광고 대행 시장의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제폭력을 둘러싼 입법 공백이 여전한 가운데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폭넓게 규제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단순히 ‘폭력행위’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폭력이 어떻게 이뤄졌고 어떤 관계에서 벌어졌는지 등을 보고 이를 막을 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오후 2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친밀 관계 폭력 예방 및 대응 방안 입법 토론회’에서는 법 사각지대가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을 낳지 않도록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전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 의해 일어나는 교제폭력은 실제 살인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경찰청이 발표한 ‘2024 사회적 약자 보호 주요 경찰 활동’ 보고를 보면 지난해 살인범죄(미수 포함) 여성 피해자 333명 중 108명(32.4%)이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피해를 겪었다. 남성 살인 피해자(435명)가 과거 교제폭력 등을 겪은 경우는 42명(9.7%)으로, 살인에 앞서 친밀한 관계 폭력을 겪은 여성 비율은 남성보다 3배 이상 높았다.
피해자들은 경찰 등에 도움을 요청하고도 살해됐다. 한국여성의전화가 발표한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 살해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최소 114명의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자 보호 조치를 받고도 살해되거나 살해당할 위험에 처했다. 지난 6월엔 인천 부평구에서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 조치를 받은 60대 여성이 남편에게 살해됐고 지난 5월엔 경기 화성시 동탄에서 보호조치를 받던 30대 여성이 전 연인에게 살해당했다.
[플랫]지난해, 이틀에 한명 살해된 여성들 …‘114번의 신고, 114번의 실패’
교제폭력이 반복되지만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규제하는 법은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이 전부다. 가정폭력처벌법은 혼인·사실혼·혈연 등 가족에 준하는 관계에만 적용돼 한계가 있고,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 자체에만 초점이 맞춰져 오랜 시간 은밀한 방식으로 가해지는 교제폭력에 대처하기엔 한계가 있다.
교제폭력을 다루는 입법은 2016년 19대 국회 때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발의됐으나 10년째 법제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일 입법조사처는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입법은 일반 형사입법보다 명확성의 요구가 완화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며 입법을 촉구하기도 했다. ‘교제관계’의 뜻을 법적으로 정의하는 문제로 입법을 지연시키지 말고 하루빨리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교제폭력은 여전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명령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플랫]교제살인 통계, 성별 구분 필수…‘젠더화된 폭력’ 확인해야
[플랫]교제 관계, 모호해서 처벌 불가? 해외에선 ‘이렇게’ 한다
이날 토론자들은 ‘폭력 행위’에 맞춰 쪼개진 현행 법 체계 대신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을 아우를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차경희 광주여성의전화 소장은 “현행법은 폭력의 유형에 따라 분절돼 있지만 실제로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성폭력과 스토킹을 함께 겪는 등 여러 폭력이 연속적이고 중첩적으로 발생한다”며 “폭력이 발생하는 관계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스토킹처벌법의 적용대상을 넓히는 등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현행 법에 존재하는 한계점도 함께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의 평화와 안정의 회복’을 목적으로 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한다”며 “이러한 불합리한 조항을 전체적으로 정비하고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법체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우혜림 기자 saha@khan.kr
현대모비스가 18∼19일 경기 의왕시 전동화 연구소에서 완성차 고객사와 부품 협력사를 상대로 ‘테크 브릿지 2025’ 행사를 열어 올해 개발한 모빌리티 신기술 50종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전동화와 모듈 부문을 통합한 양산용 신기술 연구·개발 성과 공유회로, 그간 부문별로 운영해오다 올해 처음으로 공동 개최했다.
대형 부품인 모듈 기술과 전기차 핵심부품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전동화 부문의 시너지를 통해 수주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고 현대모비스는 설명했다.
배터리와 구동 부품 등 전동화 분야에서 28개, 섀시 모듈과 운전석(콕핏)·실내 조명·외장 등 모듈 부문에서 22개 기술을 선보였다.
전동화 부문에서는 도심형 소형 전기 운송 차량에 특화된 120㎾급 파워 일렉트릭(PE)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모터와 인버터, 감속기를 통합한 구동 시스템이다.
이로써 중형과 대형 전기차에 이어 소형까지 전기차 전 차종을 아우르는 구동 시스템 제품군을 확보하게 됐다고 현대모비스는 강조했다.
이번에 개발한 소형 PE 시스템은 도심형 운송 차량에 맞게 부피를 축소하고 높이를 낮춘 저상형 구조로 설계한 점이 특징이다.
전기차의 충전 속도를 2배 가까이 높인 차세대 22㎾급 통합충전제어장치(ICCU)도 선보였다.
고속 충전 시에도 배터리의 전압과 온도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뿐만 아니라, 충전 속도를 능동적으로 제어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해 충전 속도와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한 제품이다.
섀시 모듈에서는 차량의 공간 활용도를 높인 기능 통합 저 강화 기술이 눈길을 끌었다. 현대모비스는 이를 개발하며 모두 5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이 밖에도 콕핏 모듈 분야에서 차량의 전력 소모를 줄이면서도 밝기를 키운 저전력 발광다이오드(LED) 기반 실내 무드 조명 제어기, 3D 프린터와 유사하게 금속을 용접 적층해 금형을 만드는 기술 등을 통해 상품성과 제조 경쟁력을 향상시켰다는 설명이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앞으로 전동화와 모듈 사업 부문의 대표적인 연구성과들을 융합한 통합 설계 기술도 계속해서 선보일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