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원·하청 기업 명단이 처음 공개됐다. 정부는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 기업명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시민단체가 수 년간의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통해 명단을 받아냈다.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18일 노동부로부터 받은 ‘2022~2024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약 3년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는 총 887건이다. 연도별로 2022년 211건, 2023년 240건, 2024년 436건이다. 2024년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 적용이 확대되면서 사고 건수도 크게 늘었다.
해당 기간 중대산업재해로 943명이 사망하고 152명이 다쳤다. 전체 사고의 62.2%(552건)가 하청업체에서 발생했으며, 사망자 10명 중 6명(63.8%, 602명)은 하청 노동자였다. 정보공개센터는 “사고가 일부 기업에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전체 사고의 4분의 1 이상(226건)이 상위 10% 기업(73개사)에 몰려 있었고, 한국전력공사·산림청 등 공공기관에서도 반복 발생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기업 명단은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초 정부는 기업명 공개를 거부했다. 정보공개센터가 2023년 3월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 공개를 청구하자 노동부는 “수사·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기업명을 비공개 처리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10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지난 10월 “기업명 공개가 수사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민단체 손을 들어줬다.
노동부가 상고하지 않자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4일 2022~2024년 중대산업재해 현황 자료를 다시 청구했고, 노동부는 14일 정보공개센터에 자료를 제공했다. 노동부의 이 같은 태도 변화는 산재 근절을 핵심 과제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경영책임자의 형이 확정된 사업장을 반기별로 공표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2025년 상반기까지 확정 판결을 받아 공표된 사건은 22건이다. 정부는 지난 9월 노동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중대재해 발생 기업명과 재해조사보고서를 정례적으로 공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세종시 북부권에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친환경종합타운) 조성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낸 주민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정선오)는 20일 전동면 송성리 일원 인근 주민 등으로 구성된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회’ 소속 주민 이모씨 등 10명이 세종시를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주민들이 2023년 7월 “세종시가 추진 중인 사업이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2년 만에 나온 1심 결과다.
세종시는 2030년까지 전동면 송성리 일원에 하루 400t의 생활폐기물과 80t의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는 ‘친환경종합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2012년 세종시 출범 당시 10만751명이었던 인구는 현재 39만여명으로 4배 가까이 늘었으며, 시는 2030년에는 63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하루 폐기물 발생량도 202t(2023년 기준)에서 2030년 338t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세종시는 폐기물의 70%를 민간업체에 위탁해 처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처리비만 매년 110억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체 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친환경종합타운은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말했다.
반면 주민 측은 시가 부적절한 절차로 입지를 선정했다고 주장해왔다.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회에 따르면 입지선정 과정에서 대상 주민 18명 중 17명이 동의서를 제출했지만 이 가운데 14명은 인근 요양원 입소자, 2명은 요양원 관계자였으며 실제 인근 거주 주민은 1명뿐이었다.
차응선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는 향후 법 규정을 준수하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 판결로 소각시설 반대 주민과의 논쟁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6월부터 진행 중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면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의 전영현 부회장, 모바일·가전 사업의 노태문 사장 ‘투톱 체제’를 확립했다.
삼성전자는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정기 사장단 인사’를 21일 발표했다. 삼성전자의 2인자로 불렸던 정현호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것을 계기로 대대적인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예상과 달리 소폭으로 마무리됐다. 경영 안정에 집중하기 위한 인사로 풀이된다.
지난 3월부터 직무대행으로서 DX(디바이스 경험) 부문을 이끌어온 노 사장은 대표이사로 선임되며 정식 부문장이 됐다. MX(모바일 경험) 사업부장도 그대로 겸한다.
전영현 부회장은 반도체 부문을 총괄하는 DS(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장과 메모리 사업부장직에 유임됐다.
소폭 인사임에도 기술 인재를 과감히 전면 배치한 점이 눈에 띈다. 전 부회장이 맡았던 SAIT(옛 삼성종합기술원) 원장직에는 박홍근 하버드대 교수가 신규 위촉됐다.
내년 1월1일부터 삼성전자에 합류하는 박 교수는 25년 넘게 화학·물리·전자 등 기초과학과 공학 전반의 연구를 이끌어온 글로벌 석학이다. 양자컴퓨팅, 뉴로모픽반도체 등 연구를 주도할 예정이다.
소프트웨어 전문가인 윤장현 부사장도 승진했다. 삼성벤처투자 대표이사직을 맡아온 윤 부사장은 DX 최고기술책임자(CTO) 사장 겸 삼성리서치장으로 올라섰다.
윤 사장은 MX 사업부 IoT(사물인터넷) & 타이젠(삼성 스마트기기 운영체제) 개발팀장, 소프트웨어 플랫폼 팀장, 소프트웨어 담당 등을 역임했고, 지난해 말 삼성벤처투자 대표이사를 맡아 AI, 로봇, 바이오, 반도체 등 유망기술 투자를 주도해왔다.
삼성벤처투자 대표이사에는 삼성디스플레이 이종혁 부사장이 내정됐다.
삼성전자는 앞서 3~4월 수시인사를 통해 사장 2명을 선임한 바 있다. 갤럭시 S25 개발 성공을 이끈 최원준 부사장이 지난 3월 MX사업부 최고운영책임자(COO) 사장으로 승진했고, 3M·펩시 등의 최고디자인책임자(CDO)를 지낸 마우로 포르치니가 DX부문 CDO 사장으로 영입됐다.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우수 인재를 연중 승진시키는 수시인사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정기 인사에 대해 “2인 대표이사 체제를 복원하고, 핵심사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하에서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미래 기술을 선점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부사장 이하 2026년도 정기 임원이사와 조직개편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