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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정동칼럼]다르게, 규모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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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최근 6개월의 주식시장 모습은 정책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벗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인상적이다. 경제 펀더멘털과 기업 수익성 강화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1위, 2위는 어디일까. 결과로 본다면 미국과 중국일 것이다. 새로운 시도를 하고 기술과 혁신을 무기로 삼는 기업이라면 더욱 그렇다. 연방제라는 미국 특유의 제도와 중국 내 지역 간 경쟁은 유사한 점이 있다. 미국은 50개 주가 서로 다른 가운데 경쟁도 하고 협력도 한다. 중국은 성(省) 간에 치열하게, 때로는 과도할 만큼 경쟁하면서 투자를 유치하고 신기술 기업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정부가 5개년 계획을 세워 산업 및 과학기술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도 중국의 강점이다.
‘미국 예외주의’라는 상대적 우월도, 신기업이 진입하고 경쟁에서 뒤진 기업이 퇴출하면서 순위변동이 크게 이루어지는 역동성에 기반한다. 이른바 기업 교체율(churn rate) 개념이다. 중국의 빠른 기술 추격이 가능했던 배경으로, “먼저 테스트해보고 규제는 나중에, 정부와 업계가 함께 다듬는다”는 접근을 하면서 지방마다 다른 수준으로 규제를 선택할 수 있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마리오 드라기는 유럽이 미국, 중국에 뒤진 원인을 규모와 속도, 혁신능력에서 찾고 있다.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실패를 통해 배우며 성공사례를 바로 전파하는 유연성과 과감함이 유럽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재러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쇠>가 전하는 문명사의 교훈도 비슷하다. 근대로 진행하던 시기에 작은 나라로 쪼개져 모험적 시도를 하면서 생존 경쟁을 해야 했던 유럽이 한 나라로 통일되어 중앙집권화되어 있던 중국보다 기술혁신과 산업혁명에서 앞섰고 해양 진출을 선점했다는 것이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3인 역시 혁신이 성장의 동력이며, 이를 위해 신기술 도입과 적용, 경쟁적 시장환경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정동 교수 등의 <축적의 시간>도 시행착오를 통한 오랜 배움의 과정에 대한 개념이다. 달라야 빨리 축적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기술주도 성장, 잠재성장률 반전, 인공지능(AI) 3대 강국도 기업 생태계의 역동성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새로운 시도를 쉽게 할 수 있고 기업의 진입과 성장, 퇴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미국과 중국의 사례에서 우리는 어떤 시사점을 얻을까.
연방제 요소를 최대한 적용해보는 것이다. 전국을 같게 만들기, 모든 산업에 한 정책을 유니폼같이 적용하기에서 벗어나는 데서 출발할 수 있다. 어느 지역에서는 불가능하거나 사업성이 없어도 다른 지역을 찾아가면 가능하도록 여지를 넓혀보자. 규제 샌드박스의 정신이 그것이다.
‘5극 3특’의 균형성장도 지역 간 차별화가 되어야 동력이 생길 수 있다. 생명, 안전, 환경에 대한 양보가 아니라면, 전기·용수의 가격, 용지 사용조건, 인력 육성 및 활용 방식, 근로조건, 인허가 기간 등에서 지역 간 차이를 더 허용해야 한다. 다양성과 새로운 시도에 기반한 혁신이 국가생존을 좌우하는 세상이 되었다. 규모가 크지 않은 한국이 모두 같은 모습으로 한길을 가자고 하면 혁신은 어려워질 것이다.
무질서한 분열로 가자는 것이 아니다. 칸막이와 기득권에 의해 중복과 공백이 생기는 것을 줄이는 통합 과정은 늘 중요하다. 경제안보의 시대, 산업정책의 시대에 경제, 통상, 외교안보의 의사결정이 함께 조정되어야 한다. 부처 간, 중앙·지방 간, 소지역 간 이익과 권한이 국익이라는 틀에서 전략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 집적화와 규모의 경제 역시 적절한 차이 두기에서 촉진될 수 있다.
기술주도 성장전략을 내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혁신 능력에 의해 국가 간 격차가 벌어지는 시기에, 남과 다르고 과거와 다르게 시도해볼 수 있는 여지를 키워야 하겠다. 우리 사회의 유인구조를 되돌아보게 된다. 뭔가 바꾸고 달리하고자 할 때, 그 결정을 하는 사람은 뭘 걱정할까. 결과가 기대와 다르면 비난하고 처벌하려는 힘만 강한 것이 현실이다.
지금처럼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다 예측하고 결정하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정책적 판단에 대해 사후 감사를 하고 수사를 하는 것은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한계 설정이 필요하다. 서로 다르게 하는 데서 혁신이 출발한다면, 그 변화가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야 결실을 거둘 수 있다. 정책의 지속성 면에서는 5년 단임제의 단점이 드러난다. 정권을 넘어 정책을 ‘이어달리기’하는 것을 대중이 평가해줄 필요가 있다.
간편하게 짜서 먹는 ‘에너지 스틱’이 제품마다 영양 성분 함량 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 포당 가격은 제품별로 최대 3.6배 차이가 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운동 중 에너지 보충용으로 많이 찾는 에너지 스틱 13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시험 대상 13개 제품 중 12개는 당류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함유했다.
12개 제품 한 포당 당류 함량(포도당과 과당 등 당류 5종의 합)은 제품별로 5∼12g까지 최대 2.4배 차이가 났다. 코오롱제약의 ‘퍼펙트 파워젤’이 12g으로 당류를 가장 많이 함유했고 브이솔의 ‘바이탈솔루션 아르지닌 부스트’는 5g로 가장 적었다.
시험 대상 에너지 스틱 중 9개 제품에는 당류의 일종인 팔라티노스가 0.3∼3.0g 들어있었다. 팔라티노스는 신유형 당류로 다른 당류에 비해 혈당을 빠르게 증가시키지 않는 특징이 있다. 씨드마케팅의 ‘엔업 파워젤’이 3.0g으로 팔라티노스 함량이 가장 높았고, 코오롱제약의 ‘퍼펙트 파워젤’이 0.3g으로 가장 낮았다.
아미노산 함량도 제품별로 차이가 컸다. 아미노산(18종)을 20㎎ 넘게 함유한 제품은 모두 10개였다. 제품별 함량은 한 포 기준 220∼2828㎎으로 최대 13배 차이가 났다.
아미노산 총량 기준으로는 오아의 ‘삼대오백 카르디오 에너지젤’이 2828㎎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대상웰라이프의 ‘뉴케어 스포식스 에너지젤’는 아미노산을 함유하지 않았고, 요헤미티의 ‘에너지젤’과 프로게이너의 ‘파워젤’은 각각 0.9㎎, 16.2㎎ 수준이었다.
일동후디스의 ‘하이뮨 아미노포텐’은 아미노산을 주 에너지원으로 구성한 유일한 제품으로, 근육의 피로회복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 아미노산(BCAA·Branched-chain amino acids)을 1476㎎ 함유했다.
에너지 스틱 한 포당(40∼45g) 가격 차는 최대 3.6배였다. 한국아지노모도의 ‘아미노바이탈 퍼펙트 에너지’가 한 포에 3000원으로 가장 비쌌고, 프로게이너의 ‘프로게이너 파워젤’이 840원으로 가장 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러닝 등 유산소 운동에는 당류·팔라티노스 위주의 제품이, 헬스 등 근력 운동에는 아미노산 위주의 제품이 적합하다”면서 “제품별로 당류, 아미노산 등 성분의 함량 차이가 큰 만큼 필요 상황에 맞게 구매·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브이솔의 ‘바이탈솔루션 아르지닌 부스트’, 베가베리의 ‘엔듀로젤’, 익스트림의 ‘에너지젤’ 등 3개 제품은 팔라티노스를 강조해 광고했지만, 실제 완제품에 들어 있는 함량이 복합원재료 기준과는 차이가 있었다. 이에 소비자원은 소비자 오인 예방을 위해 해당 성분의 정확한 함량을 표시·광고토록 개선을 권고했다.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사에서 “경찰에 대한 효율적인 사법통제와 보완 수사야말로 국민으로부터 검찰의 존재의의를 새롭게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분야”라고 말했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10시 취임식을 열고 “검찰청 업무에 대한 조직과 기능의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형사사법제도는 변할 수 있지만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권익을 구제하는 검찰 본연의 책무는 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지검장은 “요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싼 비판 여론에 우회적으로 입장을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지검장은 “하지만 최소한 국민들로부터 수사권 행사의 형평성이 지적되었던 장면들, 무의식적으로나마 오만하게 보일 수 있었던 언행들을 생각해보며 성찰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자”면서 “정치적 신념이나 스스로의 관행으로부터도 벗어나 최대한 객관적으로 사건을 보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땀과 노력을 국민께서 한분 한분씩 다시 인정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78년간 국민과 함께해오면서 쌓아온 역량과 가치가 소실되지 않고 계속 이어져 발전해 나갈 수 있게 중앙지검의 구성원들과 함께 고민하겠다”면서 “겸허함을 갖추되 당당하게 나아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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