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자택에 여러 차례 들어가려 한 일본인 관광객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50대 일본인 여성 A씨를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입건 전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14일 서울 용산구 정국의 자택 현관 잠금장치를 여러 차례 누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
A씨의 귀국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6월, 8월에도 중국인 관광객이 정국의 집에 침입하려다 경찰에 붙잡힌 일이 있었다.
정국은 지난 9월1일 생일을 맞아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경찰서로 가고 싶지 않으면 절대 오지 말라”며 무관용 방침을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오는 21일 불러 조사한다.
박상진 특검보는 17일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오는 21일 오전 10시 김 의원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팀은 지난 7월 김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 및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의혹은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한 부동산 개발회사 ESI&D가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봤다는 내용이 골자다. ESI&D는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를 개발하면서 약 800억원의 수익을 냈는데도 허위 서류를 꾸며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특검은 ESI&D가 개인하수처리장 설치를 조건으로 개발 승인을 받고도 착공조차 하지 않았으나, 양평군청으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김 의원은 ESI&D가 공흥지구 개발 사업을 허가받고 진행할 당시 양평군수였다. 특검은 김 의원을 불러 당시 정책의 결재자로서 김 여사 일가에 사업상 편의를 봐준 것이 아닌지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ESI&D를 운영한 김 여사의 어머니인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가 개발부담금이 부과됐던 2016년쯤 김 의원과 군수실에서 면담을 가졌단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2016년이 아니라 사업 허가 내준 2011년쯤”이라며 “(그들이) 인사차 들러 덕담 나눈 것뿐이며 개발부담금 얘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씨와 김씨는 지난 4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이 의혹 관련 특검 조사를 받았다. 두 사람도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 등에 대한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은 지난 14일 최씨의 건강상의 사유와 두 사람이 모자 관계인 점 등을 고려해 김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9일 오전 10시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자 과거 취소 소송 제기를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은 19일 환영하면서도 불편한 분위기다. 판정 취소 소송 신청을 결정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정부·여당에 “숟가락 얹지 말라”며 역공에 나섰고, 민주당은 한 전 대표 언급을 자제하며 “이재명 정부의 성과”라고 선을 그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은 제가 항소한다고 할 때 ‘이자 늘어나면 네가 물어주냐’고 집요하게 공격했던 사람들”이라며 “지금 와서 자화자찬? 솔직히 좀 황당했다”고 비판했다.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승소 발표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쾌거”라고 주장하자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정권은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고 소송을 반대한 것에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낼 때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약 4000억원 배상을 판정하자 항소(판정 취소 신청)를 주도했다. ISDS를 비롯한 국제소송 대응을 위해 법무부 국제법무국도 신설했다. 항소에 대해 송기호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은 “배상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제로(0)”라고, 민주당 의원들은 “승산이 낮은 희망고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성과로 치켜세웠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의 정당한 조치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국가 이익과 금융 주권을 지켜낸 소중한 성과”라며 “10여년이 넘는 긴 분쟁의 시간 끝에 이재명 정부에서 최종 승소가 확정된 것”이라고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성과와 더불어 더욱 빛나게 됐다”고,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승소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가 과도한 업적 챙기기를 한다는 견제도 이어졌다. 박지원 평당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 덕을 뽐내고 남 탓부터 하는 정치 행태는 감동을 반감시키고 빈축만 살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그냥 우리 정부가 잘했다고 하면 될 것을 꼭 이렇게 할 필요 있냐”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5선 중진인 박지원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전 정부도 잘했고, 한동훈도 잘했고, 현 정부도 잘했다”고 칭찬했다. 박 의원은 한 전 대표에 대해 “잘한 건 잘했다고 얘기해 줘야지”라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판단 잘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론스타 사건 항소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연관시켜 연일 정부·여당 비판을 이어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전날 “김민석 총리는 론스타 승소 4000억원 대신 대장동 7800억원 환수로 진정한 업적을 남기라”고,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이 하라는 대로 했으면 오늘 대한민국은 4000억원을 론스타에 지급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