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와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대해 입장을 내놓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핵 도미노를 초래할 것”이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한동맹의 대결선언’이라는 논평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가기 위한 포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한국을 조선 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와 아시아·태평양지역 전반에서의 패권 수립을 위한 인디아·태평양 전략 수행의 돌격대로 내몰려는 미국의 전략적 기도가 이번 계기로 여과 없이 노출되었다”며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를 승인해준 것은 조선반도 지역을 초월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안전 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전 지구적 범위에서 핵 통제 불능의 상황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태발전”이라고 했다.
북한은 이번 팩트시트 발표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계기”라며 “미국이 한국과 함께 수뇌급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약한 것은 우리의 헌법을 끝까지 부정하려는 대결 의지의 집중적 표현”이라고 했다.
한·미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의 실체와 실존을 부정한 것”이라 말했다.
이번 논평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와 SCM 공동성명이 지난 14일 발표된 지 4일 만에 북한이 내놓은 첫 반응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내부에서 수행할 미 중앙정보국(CIA)의 비밀 작전 계획을 추가 승인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압박하고, 광범위한 군사 작전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승인했다고 전했다.
CIA의 비밀 작전이 무엇인지, 언제 수행될지는 확실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CIA의 베네수엘라 내 비밀 작전을 승인한 바 있지만 아직 지상 전투병력 파견은 승인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뉴욕타임스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압박의 다음 단계는 사보타주(파괴 공작)나 사이버·심리·정보전 형태일 수 있다고 관측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서 진행될 광범위한 행동 방침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며, 마약 유입을 막는 것 이상의 궁극적 목표를 공개적으로 표명하지 않은 상태다.
뉴욕타임스는 동시에 복수의 소식통이 트럼프 행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측과의 소통 채널을 다시 열고 물밑 협상에 나선 것으로 전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물밑 협상 진행에 대해 인정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마두로와 몇 가지를 논의하고 있을 수 있다”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측과의 협상에서 마두로 대통령은 자국 석유 자산에 대한 접근권을 미국 에너지 기업들에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소통은 지난달 중단되었다가 복원됐으며, 마두로 대통령은 자신이 2~3년 뒤 사임하는 ‘점진적 퇴진안’을 제안했지만, 백악관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는 양측의 물밑 협상이 명백한 교착 상태이긴 하지만 여전히 외교적 해결책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소식통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제안을 받아들여 외교적 합의에 이를 수도, 마두로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권력을 포기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또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대통령을 강제로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내세워 카리브해 지역의 미군 전력을 늘리며 베네수엘라를 압박하고 있다. 마약 운반선으로 추정되는 선박을 격침한 것에 이어 장거리 전략폭격기 B-52, B-1 무력시위 등을 통해 압박 수위를 연일 높여왔다. 최근에는 세계 최강 항공모함인 미국 해군의 제럴드 포드 호가 이 지역에 파견되면서 군사적 긴장이 더욱 고조됐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공개 발언은 최종단계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에 지상군을 투입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동시에 마두로 대통령과의 직접 협상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