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강원도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2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체납자 명단은 강원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위택스(Wetax)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 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이상 지속한 고액·상습 체납자다.
이들의 이름·상호(법인명)·나이·주소(영업소)·채납액 등이 공개된다.
올해 신규 공개자는 지방세 체납자 296명(130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30명(21억 원) 등 모두 326명이다.
기존 공개자를 포함하면 지방세 체납자 1220명(529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60명(36억 원) 등 모두 1280명이다.
강원도는 올해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신규 명단공개 예정자 452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 이상 해명 기회를 줬다.
그 결과 125명이 체납액 납부 또는 해명자료를 제출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과정에서 27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도 거뒀다.
명단 공개는 단순 공표에 그치지 않는다.
강원도는 지방세 명단 공개 대상자에 대해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체납자의 외국 수입 물품 등을 압류한 후 공매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또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가운데 압류 등으로 조세채권 확보가 불가하고,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있으면 오는 12월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윤우영 강원도 행정국장은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공정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매년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라며 “명단공개 외에도 금융재산 조사, 가택수색, 공매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전날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 18명 고발에 대해 “원내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에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의 검사장들 고발 건 관련해 원내지도부와 지금까지 논의는 안 돼 있는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사위 차원에서 논의해서 추진한 것 같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원내지도부의 입장은 김병기 원내대표도 말씀했지만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는 외교 순방도 민생과 직결될 내용이니까 순방 성과들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공유할 수 있는 시간 돼야 한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검사장들을 고발한다고 한 발표를 사후에 파악한 후 사전 조율이 없었던 데 대한 아쉬움을 강하게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김해시는 2026년부터 ‘공업지역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수립’ 통해 도시공업지역의 체계적인 정비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노후 공업지역을 첨단 산업거점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으로‘2035 김해시 공업지역기본계획’에 따른 실행 방안이다.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아 개별 관리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개량, 업종 재배치, 환경개선 등을 추진한다.
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은 공업지역은 인프라 부족, 업종 혼재, 환경저해 등 도시 문제를 유발하고 있음에도, 관련 지원에서 소외되기 쉬운 구조다.
김해 역시 비산단 공업지역이 다수 분포해 있어 정비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시는 해당 지역들을 산업정비형, 산업관리형, 산업혁신형으로 유형화해 맞춤형 관리방안을 적용한다.
정비 대상지는 김해시 내 10개 공업지역(총 9.0㎢) 중 산업단지를 제외한 구역이다. 노후도, 미개발지 현황, 접근성, 업종 연계성 등을 종합 평가해 파급효과가 큰 지역부터 시범 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2026년에는 정비용역을 발주하고, 우선순위를 반영한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총사업비는 20억원이다.
시 관계자는 “비산단 공업지역의 체질을 개선해 산업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이는 지속가능한 도시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