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장 없이 휴대전화 제출을 유도해 디지털 포렌식(증거 분석)하는 방식은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위헌적이라고 지적한 데다 TF 설치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11일 헌법존중 TF 추진계획에서 공직자의 개인 휴대전화의 자발적 제출을 유도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직위해제 후 수사 의뢰도 고려한다고 발표했다. 국가권력이 개인을 압박해 임의제출이라는 형식으로 휴대전화를 사실상 압수수색하는 행태는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 영장을 받지 않고 사생활을 제한 없이 들여다봐 헌법상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20년 논문 ‘감찰의 한계에 관한 소고’에서 자기부죄거부의 특권(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헌법상 권리)을 근거로 감찰에서의 공무원 개인 휴대폰 제출명령과 비협조 시 불이익 처분은 위헌이라고 적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당연한 일”이라고 했던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는 감사원 감사를 “사찰”이라고 규정하며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 방식을 비판한 바 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2023년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코로나19 백신 수급 실태 감사’에 대해 “위계질서가 강한 공직사회에서 감사원에 심리적 위압감을 느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개인 메시지라든가 휴대폰을 포렌식당하는 등 거의 반강제적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2020년 7월 국회 법사위에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감사’에 대해 “개인에 대해 압수물을, PC나 휴대폰을 감사원이 영장도 없이 디지털 포렌식한다는 것은 굉장한 문제”라며 “헌법상 영장주의에 비춰 맞는 것인지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6년 ‘절대 전화기를 뺏기면 안 된다’고 발언한 영상을 재생하며 “공무원의 PC와 휴대폰을 마구잡이로 파헤치고 제보센터를 만들어 동료 직원 고발을 수집하는 것은 북한에서 목도할 법한 불법적 공무원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헌법기관인 감사원과 달리 설치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노태우 정부가 공직사회 기강 해이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며 대통령 직속 ‘청와대 특명사정반’을 운영했을 때도 민주당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비판했다.
김정길 통일민주당(현 민주당) 의원은 1990년 6월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는 대통령비서실 일부에 법에도 없는 권능을 부여함으로써 특명사정반이라는 것을 만들어 일종의 인기전술로 대응하고 있다”며 “도대체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이종남 당시 법무부 장관이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는 헌법 제66조 등을 근거로 제시하자 “이런 것이 법적 근거가 된다고 국회에 와서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 대해 “아주 유치한 발상”이라며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그동안 성취를 깎아 먹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당시 수원지검의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에 관해 수사를 시작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공수처는 최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박상용 검사(현 법무연수원 교수)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모해위증 및 교사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
앞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해 4월 법정에서 수원지검이 2023년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술과 외부 음식이 반입된 자리를 마련해 회유했다’는 취지의 폭로를 했다.
사세행은 이 사건을 담당한 박 검사가 김 전 회장 등에게도 검사실에서 외부 음식과 술을 주면서 이 전 부지사 처벌 목적으로 법정에서 위증하도록 시켰고, 김 전 회장이 이에 따라 거짓 증언을 했다며 지난달 30일 박 검사와 김 전 회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법무부 역시 관련 실태 조사를 벌인 뒤 검사실에서 외부 음식 등이 반입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지난 9월 감찰을 지시했다. 이 의혹을 감찰·조사하는 서울고검은 김 전 회장과 쌍방울 직원 2명을 배임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CJ올리브영은 서울 성수동에 문을 연 첫 혁신매장 ‘올리브영N 성수’에 지난 1년간 250만명이 넘는 내외국인이 찾았다고 17일 밝혔다.
올리브영이 성수 상권을 분석한 트렌드 리포트를 보면, 올리브영N 성수가 문 연 지난해 11월22일부터 지난달까지 이 일대 유동인구는 약 2000만명 증가했다. 이 기간 신용카드사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성수 지역 카드 결제 건수는 581만건 증가하며 결제액이 전년 대비 4900억원 늘었다. 특히 외국인 카드 결제 건수가 79% 늘면서 내국인 카드 사용액 증가율(4%)을 앞섰다.
성수 일대 상권이 올리브영N 개점 이후 외국인 중심으로 변한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성수 지역 올리브영 전체 매장의 외국인 결제 건수는 지난 1년 새 592% 증가해 내국인 결제(81%)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성수 상권 내 올리브영 매장 6곳의 외국인 매출 비중 역시 올리브영N 성수 개점 전 평균 40%에서 올해 10월 기준 70%까지 올랐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성수 지역 단일 매장 중에서 외국인 결제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이 올리브영N 성수였다”며 “외국인에게 올리브영N 성수 매장이 ‘필수 방문 코스’가 된 영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올리브영N은 단순히 뷰티 상품을 진열·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진행하는 피부 진단, 메이크업 레슨 등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어 해외에서 입소문이 났다”고 전했다.
올리브영은 올리브영N 성수가 문을 연 이후 성수동 일대 팝업 콘텐츠 중심축도 K뷰티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팝업스토어 전문 기업 스위트스팟에 따르면 올리브영N 성수 개점 이후 성수 일대에서 열리는 뷰티 팝업이 월평균 14개로 지난해(8개) 대비 75% 늘었다.
올리브영은 이 매장을 통해 시즌마다 새로운 트렌드를 선보이며 ‘넥스트 뷰티’를 제안하고, 국내외 고객의 검증을 받고 있다. 올리브영N 성수에만 도입된 신규 브랜드 수는 150여개에 달한다. 인공지능(AI) 진단기기를 활용하는 등 6가지 전문적인 뷰티케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앞으로도 K뷰티의 새로운 트렌드를 제안하고, 고객 경험을 강화하는 등 리테일 혁신을 지속해 K뷰티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