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을 부과할 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금융상품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정하게 된다.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부당이득액이 과징금에 비해 크다면, 그 초과 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개최한 제20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감독규정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선 기존에 금소법 시행령에서 정한 과징금 산정 기준인 ‘수입 등’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거래금액’으로 한다는 원칙을 명시했다. 예금성 상품의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거래금액’은 ‘예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보장성 상품은 ‘수입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다.
다만 위반행위에 따라서는 거래금액으로만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할 수 있어 이 경우 별도 산정 방식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대출을 내주는 조건으로 예·적금이나 보험 등 다른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 영업의 경우 대출액 뿐 아니라 계약 체결을 강요당한 금융 상품의 거래금액도 포함해 과징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기존에는 50%·75%·100%로만 분류돼 있던 과징금 부과기준율 구간을 1∼30%, 30∼65%, 65∼100%로 세분화해 위법성을 보다 정밀히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위법성이 큰 사안일수록 큰 과징금을 적용하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입의 1%까지 크게 줄이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부당이득액이 과징금에 비해 큰 경우, 그 초과 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우수하거나, 금소법상 소비자보호 기준 등을 충실하기 마련하고 이행했다면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사고 이후 적극적으로 피해를 배상하거나, 재발 방지 대책을 충실히 마련했다면 기본과징금의 50% 이내에서 과징금 감액이 가능하도록 했다.
20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될지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던 조례와 내용이 같지만, 이번에는 주민조례발안 형식으로 재상정돼 26일까지 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7일 제333회 정례회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해 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가결했다. 이효원(국민의힘) 의원은 “학생 인권을 후퇴시키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일보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폐지안은 작년 4월에도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이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같은 해 7월 대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폐지가 유예된 상태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 시민단체 회원들 20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학생인권조례는 81만 학생의 기본적 권리를 지켜온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며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학교에서부터 지키자는 조례를 폐지한다면 학교는 경쟁과 반목을 부추기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독히 더웠던 여름을 지나 날씨가 제법 차가워졌다. 찬 공기를 들이마시고 있자니 지난겨울 날들이 새록새록 되살아난다. 내란 청산은 아직 진행형인데, 아득하니 멀게 느껴지는 12·3 내란 이후 1년 시점이 벌써 다가온다.
다 지난 후에 돌이켜 보니, 고백건대 지난겨울은 아름다워서 즐거웠다. 지독하게 괴롭고 우울한 가운데서도 평범한 사람들이 얼마나 큰일을 해낼 수 있는지, 어디까지 훌륭한 시민이 될 수 있는지 지켜보는 감격과 흥분이 있었다. 형형색색의 빛깔이 한겨울 밤거리에 흘러내렸고, 무수한 사유와 문장이 자유발언과 SNS로 쏟아졌다. 나 역시 그들 중 하나가 되어 손에 꼽을 만큼 생의 가장 반짝이는 비일상의 시간을 보냈다.
안 그래도 사람들은 겨울의 날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참이다. 지난 11월3일, 포크 뮤지션 예람이 발매한 싱글에는 그의 곡 ‘거리를 행진하는 소리’가 실렸다. 내란 정국의 와중에 작곡되어 광장 무대에서 불린 노래다. “연약한 불빛 하나 들고” “새벽의 깃발을 쥐고” 거리에 섰던 지난겨울의 추위와 희비가 생생히 되살아나는, 소리로 쓴 광장의 감각에 관한 기록이다. 앞으로 12·3 극복을 기념하는 대표곡으로 남지 않을까.
아이돌 팬이자 대학생인 강나라는 광장을 경험한 아이돌 팬들을 인터뷰한 다큐멘터리 <디어 팬>을 연출했다. 다큐는 지난 광장의 주역이었던, 응원봉을 들고 시위 문화를 바꾼 이들의 자기 기록이자 증언이다. 다큐에 출연한 이들은 광장으로 나갔던 경험을 회고한다. 응원봉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시위 문화를 자평하며 광장의 체험이 자신의 삶에 변화를 가져왔다고 고백한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시민들은 저마다의 ‘민주주의 모멘트’를 지니고 있을 것이다. 개인사의 차원에서 민주주의를 삶의 중요한 문제로 마주한 ‘첫 순간’ 말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역동성은 시민들에게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따분한 정치학 교과서를 넘어 강렬하고 생생한 문제로 체험되는 저마다의 순간을 제공한다. 처음 시위에 나갔다며 유튜브에 광장 브이로그를 올린 여성들에게는 응원봉 시위가 그런 순간이었을 거다.
하지만 나는 젊은 여성이라는 새로운 집단, 팬덤 문화 등 새로운 시위 문화를 근거로 누군가의 민주주의 모멘트를 ‘참신함과 발랄함’으로 규정하는 시선을 경계한다. 이는 기시감을 불러일으키는데, 2008년 촛불시위의 경험을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알려진 것처럼, 2008년 여름 내내 이어진 대규모 시위의 시발점은 팬덤 문화로 무장한 청년 여성들이 대거 시위에 참여한 일이었다. 그때도 여성들이 다수 참여해 집회 문화를 주도했고, 발랄하고 참신하다는 상찬이 쏟아졌다.
나의 민주주의 모멘트는 2008년이다. 그때도 2024년처럼 다들 자유롭고 치열했던 걸 똑똑히 기억한다. 당시 광장은 정권 퇴진을 넘어 화물연대의 투쟁을 지지하고 각종 민영화 정책에 반대했다. 그러나 현재 누가 그 목소리를 기억하는가? 촛불혁명이라 치켜세우던 이들은 시위대를 그저 대견한 대상으로 바라보는 데 그쳤다. 극우 세력이 2008년의 시위대를 향해 생각 없이 선동당한 집단이라 비난하고 혐오를 가할 때, 대견함을 상찬했던 이들은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 그 결과 한국 사회는 지난겨울의 광장이 마치 초유의 일인 것처럼 새롭다고 여긴다. 하지만 역사와 계보가 없다는 듯이 새롭다고 상찬하는 것이야말로 타자화의 시선이다.
이번에는 달랐으면 한다. ‘마이크’를 쥔 자들이 기억의 권리를 독점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광장에 관한 기억의 권리는 우선적으로 지난겨울을 민주주의 모멘트로 겪은 이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그렇게 각자가 지난겨울의 체험을 다채롭게 이야기하는 내란 극복 1주년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야 다음번의 민주주의 모멘트가 찾아올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번보다 더 나은 싸움을 할 수 있도록 건네줄 게 있을 테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