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연 3800~2만4000%대에 달하는 고리와 불법 채권추심으로 거액을 챙긴 불법 사금융 조직이 경찰에 잇따라 적발됐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3개 조직 46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총책 등 12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대출 중개 사이트에 ‘비대면 신속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과 대부계약을 맺은 뒤 약 6개월간 22억 원을 빌려준 뒤 연 3815%~2만4333%의 고리를 적용해 이자 명목으로 3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신분증과 차용증을 들고 찍은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연락처 등을 전송받아 대부계약을 맺은 뒤 법정 이자율(연 20%)을 초과한 이자를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원리금 상환이 지연되면 채무자의 가족 등에 반복적으로 연락해 협박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았다.
이를 견디지 못한 일부 피해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고, 피해자 다수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직장에서 퇴직하기도 했다.
가정 파탄으로 이어진 사례도 발생했다.
피해자로부터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범행 수법과 조직 규모 등을 파악한 뒤 약 9개월간 범행에 쓰인 52개 대포 계좌의 거래 명세와 대포폰 42대의 통화 기록을 분석해 3개 조직의 총책과 조직원들을 검거했다.
불법 사금융 조직원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주기적으로 아파트와 원룸 등 근거지를 옮겨 다니며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채권 추심 등으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은 조직원들은 젊은 사업가 행세를 하며 범죄수익을 유흥비로 탕진하거나 외제 차 등을 구매하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라며 “총책 등 5명으로부터 5420만 원을 압수하고, 주요 조직원들의 범죄 수익금 5억70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처를 했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폐기·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별검사로 안권섭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를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해당 의혹을 수사할 특검으로 안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7일 밝혔다. 상설특검 가동은 2021년 ‘세월호 특검’ 이후 역대 두번째다.
안 특검은 전주 완산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해 춘천지검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장으로 일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앞서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4일 박경춘·안권섭 변호사를 특검 후보자로 추천할 것을 의결했다. 안 특검과 함께 상설특검 후보군에 올랐던 박 변호사는 2003년 고 노무현 대통령이 진행한 ‘검사와의 대화’에 참여한 검사로도 유명하다.
추천위가 대통령에게 2명을 추천하면 추천받은 날로 3일 내 그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일반특검과 달리 상설특검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설특검은 별도의 특별법이 아닌 기존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는 특검 절차로 최대 68명 규모로 수사팀을 꾸린다. 준비 기간 20일을 제외하고 최장 90일간 수사를 할 수 있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검찰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현금 1억6500만원 중 5000만원 어치에 붙어 있던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가 사라져 검찰의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은 지난 4월 엄희준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이 수사 책임자인 문지석 부장검사에게 불기소 결정을 압박했다는 의혹이다. 문 검사는 지난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관련 내용을 폭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두 사건에 대해 검찰 자체 감찰만으로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해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안 특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맡겨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온라인 교육플랫폼 ‘서울런’이 2026학년도 대입을 앞둔 서울런 수험생을 위해 인공지능(AI) 기술과 입시 전문가의 컨설팅을 결합한 맞춤형 대입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달 말부터 서울런 회원 중 수험생 500명을 대상으로 ‘AI 진로·진학 코치’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이고,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수능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정시 전략을 세우고 수시 논술·면접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에, 정보를 찾기 어려운 취약계층 수험생에게 실질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AI 진로·진학 코치는 회원이 수능 가채점 성적을 입력하면, AI가 1220만건의 대학 합격·불합격 데이터와 전국 1553개 고교 정보를 분석해 정시 합격 가능 대학을 예측한다. 학생부 기반으로 희망 대학별 AI 모의 면접 기능도 지원한다.
시는 전문가와의 대면 상담을 부담스러워하는 학생도 자기 주도적으로 입시 정보를 탐색할 수 있고, 일반 입시기관에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기회균형·검정고시 등 특별전형 수험생에게 맞춤형 분석을 제공해 입시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능 성적 발표 이후 정시 지원을 돕는 ‘1:1 정시컨설팅’도 함께 진행된다. 올해 수능 응시자 중 서울런 회원을 대상으로 7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신청은 17일 오후 4시~12월1일 서울런 누리집에서 받는다. 상담에는 20년 이상 경력을 갖춘 현직 진학 교사와 대입 전문 인력이 참여한다.
수시 마지막 단계에 대비한 ‘1:1 논술 멘토링’ 역시 서울런 회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서울런의 진학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206명의 수험생에게 766회의 대입 상담을 제공했다. 이 가운데 94명이 대학 입시에 성공했다.
정진우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수능 직후는 수험생의 노력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는 가장 결정적인 시기”라며 “새롭게 선보이는 AI 코치의 기술력과 입시 전문가의 비법이 집약된 컨설팅으로 서울런 회원 학생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도록 총력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