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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한덕수 재판 첫 출석 윤석열 “1년 지난 일, 분 단위로 물으면 답변 못해”
작성자  (182.♡.210.26)
분트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인영장이 발부되자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특검 측 질의에는 “1년 가까이 지난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 답변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한 전 총리 변호인 질문에는 꼬박꼬박 대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19일 연 한 전 총리 공판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오후에도 언론을 통해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돌연 입장을 바꿔 법정에 나오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질문이 시작되자 “제 진술은 탄핵심판 조서와 중앙지법에서 받고 있는 공판조서에 거의 두꺼운 책 한 권 정도의 분량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라”며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다.
그러나 특검이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시하자 “제 기억과 다르다”며 항변하기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은 “총리는 (계엄을 재고해달라고) 저를 설득하려 했고, 저는 상세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다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며 총리를 설득하려 했다”면서 “그 외에도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 여러분이 재고를 요청하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이후 특검이 계엄 전후 CCTV 영상을 계속 제시하며 ‘피고인(한덕수)이 오후 9시29분에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다가 6분 뒤에 접견실로 나왔다. 이때 피고인과 무슨 얘기를 했나’ ‘이상민 전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증인(윤석열)과 얘기하는 모습이 보인다. 별도 지시 같은데 무슨 얘기를 했나’ 등 질문을 이어가자 “이미 1년 가까이 지난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분 단위로 물어보면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다. 특검이 ‘계엄 선포 직전에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고 피고인에게 국무위원을 추가로 소집하도록 지시한 것 아니냐’고 묻자 “국무위원들이 무슨 저기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닌가”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 변호인의 반대신문에는 적극 답변했다. 그는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극도의 보안을 유지해야 된다. 원래 10시에 맞춰 놓고 하려 했는데 국무위원들 도착이 늦어지는 바람에 지연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를 해야 된다는, 최소한의 요건은 갖춰야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다”며 “총리는 빨리 온 편이어서, 제 집무실에서 계속 상황을 공유하면서 국무위원을 추가로 소집 지시했다”고 했다.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장관과 김 전 장관은 모든 질의에 대해 “답변하지 않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 전 장관은 증인선서조차 거부해 재판부로부터 과태료 50만원을 부과받았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6개월가량 앞두고 여야 선거전이 예열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의 지역구’라는 상징성을 지닌 만큼 여권에선 이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의 출마가 유력하게 점쳐진다. 아울러 범여권에선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야권에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이름도 거론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확정된 곳은 인천 계양을과 충남 아산을 2곳이다. 계양을은 이 대통령이, 아산을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각각 공직을 맡게 돼 사퇴하며 보궐선거가 확정됐다. 특히 계양을은 이 대통령을 두 번이나 당선시킨 더불어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최근 20년간 치러진 8번의 국회의원 선거(보궐선거 2회 포함)에서 송영길 현 소나무당 대표의 4차례 당선을 포함해 민주당 계열 정당이 7번 승리했다.
여권에서는 민주당 후보군으로 김남준 대변인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이재명의 입’으로 불리는 김 대변인은 이른바 ‘성남 라인 4인방’(정진상·김용·김현지·김남준) 중 한 명이다. 성남 지역 방송기자 출신으로 2014년 성남시 대변인으로 영입돼 이 대통령과 줄곧 함께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맡았던 김 대변인이 지난 9월 말 대중 노출이 많은 대변인 직책으로 이동한 것이 내년 선거를 염두에 둔 결정이란 해석도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현재 민주당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원외 인사들의 인지도 정도론 안 된다”며 “상징성을 고려하면 결국 대통령실 인사가 차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범여권에선 조국 전 혁신당 비대위원장의 계양을 출마 가능성이 언급된다. 조 전 위원장은 지난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뒤 지방선거 광역단체장이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조 전 위원장은 전날 혁신당 호남권 대담회에서 계양을을 포함한 출마지와 관련해 “모든 후보의 판을 짜고 난 뒤 맨 마지막에 어디 갈지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계양을에 재출마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계양을에서 내리 5선을 한 송 대표는 2022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며 민주당 상임고문이던 이 대통령에게 지역구를 물려줬다.
국민의힘에서는 현재 뚜렷한 출마 후보군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계양을은 국민의힘엔 험지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최근 계양을 당협위원장직을 내려놓으며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앞서 원 전 장관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이재명 저격수’를 자처하며 계양을에 출마했으나,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에게 패배했다. 원 전 장관이 다시 도전하며 정치적 재기를 노릴 수도 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도 거론된다. 한 전 대표도 지난 16일 MBN 인터뷰에서 사회자가 ‘지방선거가 아니라 계양을 등 재보궐선거를 염두에 뒀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하자 “좋은 정치 국민을 위해서 하겠다는 목표를 가진 사람인데, 제가 왜 출마를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하겠느냐”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대구시는 계명대 동영관에서 ‘외국인 유학생 원스톱지원센터’와 ‘거점 한국어센터’ 현판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과 연계해 이룬 성과다.
외국인 유학생 원스톱지원센터에서는 유학생 유치부터 정착까지 지역 특성에 맞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지역 10개 대학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기반으로 유학생 유치 공동 대응과 학업 및 취업·정착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한다. 계명대가 주관대학으로서 센터 운영을 맡게 된다.
거점 한국어센터는 계명대와 경북대가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서남권은 계명대가 주관해 대구경북과학기술원·영진전문대 등 6개 대학이 동참한다. 경북대는 대구보건대, 영남이공대 등 4개 대학과 협력해 동북권을 이끌 예정이다.
이 곳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 등 교육과정·교수법 개발과 한국어 강사 재교육, 모의 한국어능력 시험(TOPIK)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이은아 대구시 대학정책국장은 “앞으로 외국인 유학생 원스톱지원센터 등을 중심으로 지역대의 해외 우수 인재 유치와 유학생들의 학업 및 생활 전반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면서 “우수한 유학생들이 대구에서 취업하고 정착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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