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먹튀’ 론스타와의 질긴 악연, 엎치락 뒤치락 소송에 결국 한국 정부 ‘승’

카마그라구입 ‘먹튀’ 론스타와의 질긴 악연, 엎치락 뒤치락 소송에 결국 한국 정부 ‘승’
카마그라구입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먹튀’ 논란을 벌인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끈질긴 ‘싸움’에서 한국 정부가 ‘승리’했다. 다만 론스타와 국세청 간의 세금 소송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다.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악연’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업 사냥꾼’으로 불리던 론스타는 2003년 부실에 빠진 외환은행(지분 51%)을 약 1조3834억원에 인수했다. 론스타의 인수 자격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국내은행을 인수할 수 없었다. 론스타는 일본에 골프장과 예식장 등 산업자본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었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부실 금융기관 정리’라는 특별한 사유를 인정해 론스타의 인수를 승인했고 2004년부터 ‘헐값 매각’ 논란이 커졌다. 시민단체 등에선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BIS)이 고의로 낮게 보고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선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관여한 경제관료와 은행 경영진 20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인수 승인 취소 소송 등을 제기했다.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도 이어졌다. ‘정부의 정책 판단’ 영역이냐 아니냐 논란으로도 번졌다. 론스타는 그 사이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매각 계약(60억1800만달러)을 맺었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정부는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외환은행 ‘헐값 매각’ 관련 법원 판결 나오기 전까지 매각을 승인할 수 없다고 했다. 그 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고 2008년 HSBC가 인수를 포기했다. 이후 헐값 매각 관련한 소송에서 법원은 대부분 ‘정책 재량’으로 인정했다. 론스타는 2010년 다시 매각을 시도했다. 당시 하나은행에 4조6888억원에 넘기는 계약을 했지만 한국 정부가 외환카드 주가 조작 판결 등을 이유로 매각 승인을 미뤘다.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 자회사이던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감자설을 퍼뜨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가 인정돼 2011년 유죄 판결이 났다. 당시 금융당국은 외환카드 주가 조작 유죄 판결로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을 잃었다며 6개월 이내 주식을 처분하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론스타는 2012년 3조9156억원에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팔고 떠났다. 그해 11월 벨기에와 룩셈부르크가 주소지인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 8개 법인 명의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ISDS) 소송을 제기했다.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해 2012년 지분 매각을 완료할 때까지 4조6633억원의 순수익을 거뒀는데도 금융당국의 매각 승인 지연으로 계획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 중 최대 규모 소송이었다. 핵심 쟁점은 한국 정부(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미루는 바람에 외환은행 가격이 떨어져 론스타가 손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판단이었다. ICSID는 2022년 8월 한국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며 론스타에게 2억1650만달러(약29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이날 3년만에 이를 뒤집고 다시 한국 정부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한국 정부는 2023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매각 승인 연기가 정당했다는 논리를 폈다. 다만 론스타가 한국의 국세청을 상대로 한 제기한 세금 반환 소송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국세청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 매각으로 얻은 차익에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론스타에서 단순 지분투자자일뿐 한국에 실질적으로 고정사업장이 없어 과세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세청 측이 1·2심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이 “론스타는 세액환급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며 지난 4월 파기환송한 바 있다. 효성중공업이 미국 테네시주에 있는 초고압 변압기 공장을 증설해 현지 최대 규모 생산거점으로 만든다. 효성중공업은 18일 테네시주 멤피스 초고압 변압기 공장에 1억5700만달러(약 2300억원)를 투자해 2028년까지 생산 능력을 50% 이상 확대한다고 밝혔다. 멤피스 공장은 미국 내에서 유일하게 765㎸(킬로볼트) 초고압 변압기 설계와 생산을 할 수 있는 공장이다. 효성중공업은 이번 결정이 인공지능(AI) 전력 인프라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비 체계를 적기에 구축해야 한다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주문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효성중공업은 2010년대 초부터 미국 765㎸ 초고압 변압기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유지하며 현지 송전망에 설치된 765㎸ 초고압 변압기의 절반 가까이를 공급해왔다. 2020년 멤피스 공장 인수 후 이번 시설 확대까지 총 3차례 증설을 통해 3억달러(약 44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했다. 효성중공업은 “이번 증설로 멤피스 공장은 미국 내 최대 규모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최근 노후 전력 설비 교체와 AI 확산에 따른 전력망 확충 등으로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 발 빠른 투자로 현지 시장 내 공급망 주도권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현지 변압기 시장은 연평균 약 7.7% 성장해 지난해 122억달러(약 17조8000억원)에서 2034년 257억달러(약 37조5000억원)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 전력사업자들은 전체 전력수요인 약 750GW(기가와트)의 15.5%에 해당하는 116GW 규모의 데이터센터 전력 신규 공급을 확정했고, 2040년까지 309GW 규모의 전력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효성중공업은 전했다. 조 회장은 “전력 산업의 미래는 설비뿐만 아니라 전력 흐름과 저장, 안정성을 통합 관리하는 역량에 있다”며 “이번 증설을 통한 북미 시장에서의 위상을 기반으로 ‘글로벌 넘버1 토털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홍콩 오션파크가 한국 관광객을 위한 특화 전략을 발표했다. 오션파크는 18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미디어 간담회를 열고 새로운 판다 가족 소개, 스릴 라이드 및 교육 프로그램 강화 소식을 전하며 전 세대 가족 관광객을 사로잡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1977년 비영리 기관으로 문을 연 오션파크는 ‘사람과 자연을 잇는 테마파크’를 표방하며 해양생물 보전·교육·체험 중심의 관광지로 성장해 왔다. 로잘린 시우 세일즈·마케팅·엔터테인먼트 총괄이사는 이날 “오션파크는 6마리의 자이언트 판다를 포함해 약 400종의 해양·야생동물을 보유한 세계적 규모의 생태 테마파크”라고 말했다. 이어 “해양 보호 프로그램, 동물 복지 중심 운영, 교육형 체험 콘텐츠는 오션파크의 핵심 가치다”며 “이를 가장 잘 즐길 수 있는 핵심 시장 중 하나가 한국”이라고 강조했다. 오션파크는 크게 ‘워터프런트’와 ‘서밋’ 두 구역으로 나뉘며 케이블카와 푸니쿨라 열차 ‘오션 익스프레스’로 연결된다. 워터프론트에서는 200종 이상의 해양 생물을 만나는 ‘그랜드 아쿠아리움’, 1950~70년대 홍콩으로 시간 여행 하는 ‘올드 홍콩’, 판다·황금들창코원숭이를 한자리에서 보는 ‘홍콩조키클럽 쓰촨 트레저스’ 등 교육과 체험 요소가 결합된 콘텐츠가 특히 인기다. 서밋 구역에는 스릴러 마니아를 위한 핵심 공간이다. 시속 88km로 질주하는 롤러코스터 ‘헤어 레이저’, 360도 회전하는 ‘더 플래시’, 바다 위를 나는 듯한 ‘휠리 버드’가 자리한다. 북극·남극 테마 전시 ‘폴라 어드벤처’에서는 냉기·냄새까지 구현한 실감형 환경 속에서 펭귄·북극여우·바다코끼리를 관찰할 수 있다. 열대우림 구역 ‘레인포레스트’는 뗏목 라이드 ‘더 래피드’와 도보 전시 ‘익스페디션 트레일’로 구성됐으며, 아마존의 다양한 생물과 생태를 가까이에서 배우는 교육 콘텐츠로 호평받는다. 한편 오션파크는 한국인 방문객의 약 40%가 가족 단위라는 특성을 반영해 가족형 프로그램, 한국어 안내 콘텐츠, 추천 동선 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수원불법촬영변호사, 폰테크,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포천학교폭력변호사,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수원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안양법무법인, 폰테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수원변호사, 몸캠피싱해결, 안양대형로펌,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알곤출장용접, 레플리카사이트,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울산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폰테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원성범죄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승소사례,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폰테크당일, 성남대형로펌, 폰테크, 수원상간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폰테크 홈페이지, 폰테크, 인스타그램 팔로워,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수원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안양이혼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마사지구인, 폰테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용인상간소송변호사, 탐정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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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먹튀’ 논란을 벌인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끈질긴 ‘싸움’에서 한국 정부가 ‘승리’했다. 다만 론스타와 국세청 간의 세금 소송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다.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악연’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업 사냥꾼’으로 불리던 론스타는 2003년 부실에 빠진 외환은행(지분 51%)을 약 1조3834억원에 인수했다.
론스타의 인수 자격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국내은행을 인수할 수 없었다. 론스타는 일본에 골프장과 예식장 등 산업자본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었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부실 금융기관 정리’라는 특별한 사유를 인정해 론스타의 인수를 승인했고 2004년부터 ‘헐값 매각’ 논란이 커졌다. 시민단체 등에선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BIS)이 고의로 낮게 보고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선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관여한 경제관료와 은행 경영진 20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인수 승인 취소 소송 등을 제기했다.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도 이어졌다. ‘정부의 정책 판단’ 영역이냐 아니냐 논란으로도 번졌다.
론스타는 그 사이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매각 계약(60억1800만달러)을 맺었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정부는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외환은행 ‘헐값 매각’ 관련 법원 판결 나오기 전까지 매각을 승인할 수 없다고 했다. 그 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고 2008년 HSBC가 인수를 포기했다. 이후 헐값 매각 관련한 소송에서 법원은 대부분 ‘정책 재량’으로 인정했다.
론스타는 2010년 다시 매각을 시도했다. 당시 하나은행에 4조6888억원에 넘기는 계약을 했지만 한국 정부가 외환카드 주가 조작 판결 등을 이유로 매각 승인을 미뤘다.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 자회사이던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감자설을 퍼뜨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가 인정돼 2011년 유죄 판결이 났다. 당시 금융당국은 외환카드 주가 조작 유죄 판결로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을 잃었다며 6개월 이내 주식을 처분하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론스타는 2012년 3조9156억원에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팔고 떠났다. 그해 11월 벨기에와 룩셈부르크가 주소지인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 8개 법인 명의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ISDS) 소송을 제기했다.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해 2012년 지분 매각을 완료할 때까지 4조6633억원의 순수익을 거뒀는데도 금융당국의 매각 승인 지연으로 계획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 중 최대 규모 소송이었다. 핵심 쟁점은 한국 정부(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미루는 바람에 외환은행 가격이 떨어져 론스타가 손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판단이었다.
ICSID는 2022년 8월 한국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며 론스타에게 2억1650만달러(약29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이날 3년만에 이를 뒤집고 다시 한국 정부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한국 정부는 2023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매각 승인 연기가 정당했다는 논리를 폈다.
다만 론스타가 한국의 국세청을 상대로 한 제기한 세금 반환 소송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국세청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 매각으로 얻은 차익에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론스타에서 단순 지분투자자일뿐 한국에 실질적으로 고정사업장이 없어 과세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세청 측이 1·2심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이 “론스타는 세액환급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며 지난 4월 파기환송한 바 있다.
효성중공업이 미국 테네시주에 있는 초고압 변압기 공장을 증설해 현지 최대 규모 생산거점으로 만든다.
효성중공업은 18일 테네시주 멤피스 초고압 변압기 공장에 1억5700만달러(약 2300억원)를 투자해 2028년까지 생산 능력을 50% 이상 확대한다고 밝혔다. 멤피스 공장은 미국 내에서 유일하게 765㎸(킬로볼트) 초고압 변압기 설계와 생산을 할 수 있는 공장이다.
효성중공업은 이번 결정이 인공지능(AI) 전력 인프라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비 체계를 적기에 구축해야 한다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주문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효성중공업은 2010년대 초부터 미국 765㎸ 초고압 변압기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유지하며 현지 송전망에 설치된 765㎸ 초고압 변압기의 절반 가까이를 공급해왔다.
2020년 멤피스 공장 인수 후 이번 시설 확대까지 총 3차례 증설을 통해 3억달러(약 44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했다.
효성중공업은 “이번 증설로 멤피스 공장은 미국 내 최대 규모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최근 노후 전력 설비 교체와 AI 확산에 따른 전력망 확충 등으로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 발 빠른 투자로 현지 시장 내 공급망 주도권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현지 변압기 시장은 연평균 약 7.7% 성장해 지난해 122억달러(약 17조8000억원)에서 2034년 257억달러(약 37조5000억원)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 전력사업자들은 전체 전력수요인 약 750GW(기가와트)의 15.5%에 해당하는 116GW 규모의 데이터센터 전력 신규 공급을 확정했고, 2040년까지 309GW 규모의 전력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효성중공업은 전했다.
조 회장은 “전력 산업의 미래는 설비뿐만 아니라 전력 흐름과 저장, 안정성을 통합 관리하는 역량에 있다”며 “이번 증설을 통한 북미 시장에서의 위상을 기반으로 ‘글로벌 넘버1 토털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홍콩 오션파크가 한국 관광객을 위한 특화 전략을 발표했다.
오션파크는 18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미디어 간담회를 열고 새로운 판다 가족 소개, 스릴 라이드 및 교육 프로그램 강화 소식을 전하며 전 세대 가족 관광객을 사로잡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1977년 비영리 기관으로 문을 연 오션파크는 ‘사람과 자연을 잇는 테마파크’를 표방하며 해양생물 보전·교육·체험 중심의 관광지로 성장해 왔다.
로잘린 시우 세일즈·마케팅·엔터테인먼트 총괄이사는 이날 “오션파크는 6마리의 자이언트 판다를 포함해 약 400종의 해양·야생동물을 보유한 세계적 규모의 생태 테마파크”라고 말했다. 이어 “해양 보호 프로그램, 동물 복지 중심 운영, 교육형 체험 콘텐츠는 오션파크의 핵심 가치다”며 “이를 가장 잘 즐길 수 있는 핵심 시장 중 하나가 한국”이라고 강조했다.
오션파크는 크게 ‘워터프런트’와 ‘서밋’ 두 구역으로 나뉘며 케이블카와 푸니쿨라 열차 ‘오션 익스프레스’로 연결된다.
워터프론트에서는 200종 이상의 해양 생물을 만나는 ‘그랜드 아쿠아리움’, 1950~70년대 홍콩으로 시간 여행 하는 ‘올드 홍콩’, 판다·황금들창코원숭이를 한자리에서 보는 ‘홍콩조키클럽 쓰촨 트레저스’ 등 교육과 체험 요소가 결합된 콘텐츠가 특히 인기다.
서밋 구역에는 스릴러 마니아를 위한 핵심 공간이다. 시속 88km로 질주하는 롤러코스터 ‘헤어 레이저’, 360도 회전하는 ‘더 플래시’, 바다 위를 나는 듯한 ‘휠리 버드’가 자리한다. 북극·남극 테마 전시 ‘폴라 어드벤처’에서는 냉기·냄새까지 구현한 실감형 환경 속에서 펭귄·북극여우·바다코끼리를 관찰할 수 있다.
열대우림 구역 ‘레인포레스트’는 뗏목 라이드 ‘더 래피드’와 도보 전시 ‘익스페디션 트레일’로 구성됐으며, 아마존의 다양한 생물과 생태를 가까이에서 배우는 교육 콘텐츠로 호평받는다.
한편 오션파크는 한국인 방문객의 약 40%가 가족 단위라는 특성을 반영해 가족형 프로그램, 한국어 안내 콘텐츠, 추천 동선 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