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한·일 국회의원들이 16일 일제강점기 일본 사도광산에서의 조선인 노동자 강제동원에 대해 “인권과 진실의 문제”라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일의원연맹과 일·한의원연맹은 이날 한국 국회에서 제45차 합동 총회를 열고 과거사 문제 해결과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 등이 담긴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양국 의원들이 이날 6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물이 공동선언에 반영됐다.
연맹은 사도광산 문제에 대해 “과거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인권과 진실의 문제”라며 “양국이 역사적 책임을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구체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양 연맹이 양국 국회에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 조세이 탄광 유골 발굴과 관련해 “DNA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신원 확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국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사도광산과 조세이 탄광 등 현안에 대해 “피해 당사자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진지한 자세로 그 해결을 위한 대화를 거듭해 나갈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 의원들은 지난달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가 “과거를 직시하는 용기”를 언급한 ‘전후 80년 소감’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넣을지 논의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총회에 참석한 한국 의원들을 중심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사과·반성을 촉구하는 발언도 나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총회 참석 후 페이스북에 사도광산 문제에 대해 “진정성 있는 반성과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한다”고 적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역사 문제 정리와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일본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양국 의원들은 북한의 증대되는 핵·미사일 위협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구축”을 위한 양국 정부의 긴밀한 연계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연맹은 “양국 의회 간 안보에 관한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일본인 납치 등 인권 문제는 국제사회에 함께 알리며 양국 정부에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기로 했다. 연맹은 또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며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다자간 연계를 의회 차원에서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맹은 또 자유 무역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연맹은 “한·일 양국이 계속해서 무역 국가로서 존재하기 위해 개방된 자유 무역 체제를 견지함과 동시에 현 전략 환경에 부합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통상 규칙을 구축하고, 한·일 양국의 주도로 다자간 연계를 더욱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내년이 일본 ‘헤이트스피치(혐오 발언) 해소법’ 제정 10주년이라며 혐오 발언·범죄를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이 인정하고 있는 영주 외국인의 지방선거 참정권을 일본에서도 부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또 양국 국회의원·지방의원 선거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쿼터제(할당제) 도입 등을 위한 노력을 해나가기로 했다.
월요일인 17일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다.
기상청은 이날 밤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내일 낮 기온이 오늘(최고 15.7~22.0도)보다 10도가량 낮을 것으로 16일 예보했다. 17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0도, 낮 최고기온은 5∼13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당분간 중부내륙·산지와 남부지방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나 오후부터 동쪽 지역은 차차 맑아지겠다.
초겨울 추위는 주 초반까지 이어지겠다.
18일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들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추울 것으로 보여,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에서 5도, 낮 최고기온은 4~12도가 되겠다.
17일 밤부터 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 제주도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18일에는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 서부, 제주도에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17일 밤부터 18일까지 이틀 동안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와 울릉도·독도 5∼10㎜,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남부 내륙, 광주·전남 서부 5㎜ 안팎, 충남 서해안 5㎜ 미만이다.
제주도 산지는 17일 밤부터 이틀간 1∼5㎝의 눈이 예보됐다. 전북 서해안과 전북 남부내륙, 광주·전남중부내륙은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다.
강풍특보가 발표된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북 북동산지는 17일 오후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70km/h(산지 90km/h)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바람이 순간풍속 55km/h안팎으로 강하게 불겠으니 안전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