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내년 6월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자리를 두고 여당 내 물밑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출마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힌 당내 후보군들은 오세훈 시장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서울시장으로서의 청사진을 내놓으며 사실상 ‘예비 경선’에 돌입한 모양새다. 당 안팎에서는 오 시장을 연일 견제하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둘러싼 차출설도 끊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민주뿌리위원회(구 노인위원회)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정치 아카데미에는 전현희 최고위원, 박홍근·김영배·박주민 의원, 홍익표 전 원내대표 등 서울시장 후보군 5명이 참석해 각각 10분씩 강연을 진행했다. 서울 주요 현안과 미래 비전을 주제로 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후보 연설을 방불케 했다.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한 박주민 의원은 ‘오세훈 때리기’에 화력을 집중했다. 그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인공지능(AI) 허브 예산(40억원)과 오 시장이 추진 중인 한강버스 예산(2000억원), 서울링 예산(1조2000억원)을 비교하며 “오 시장은 서울의 미래보다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키우는 데 더 열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오 시장이 쓰려는 돈만 제대로 활용해도 새로운 사업들을 충분히 펼칠 수 있다”며 주거·돌봄 예산 확대를 약속했다.
홍익표 전 원내대표는 서울시가 세운4구역에 142m 높이의 초고층 건물을 허용한 재정비촉진계획을 고시한 것을 두고 “이미 끝난 사업을 사업자들이 경제성이 없다며 울고불고하니 층수를 늘려준 것”이라며 “종묘를 고층 사이에 가둬버린 결과가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종로는 강남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갖춘 지역”이라며 “시장에 당선된다면 강북 지역에 20조원 규모의 투자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의원은 “민주당 시장일 때는 잘했고 국민의힘 시장일 때는 못 했다는 이분법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민주당 출신인 박원순 전 시장과의 차별화에 나섰다. 그는 “전임 시장(박 전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에 원칙적 (반대) 입장을 보였지만 이제는 과감해야 한다고 본다”며 “훼손된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공공이 공급을 뒷받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왔다”고 말했다.
일하는 시장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김영배 의원은 성북구청장 시절의 행정 경험을, 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는 24년 만에 강남에서 당선된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역주의 타파 경험’을 각각 강조했다.
당내 서울시장 차출설이 끊이지 않는 김민석 총리는 이날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한국전쟁 참전국을 기리기 위해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 공사 현장을 찾아 “사업이 법적·절차적으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한강버스 사고에 대한 원인 조사를 지시하고, 세운4구역 개발계획에 우려를 표명하는 등 오 시장이 추진 중인 사업들에 제동을 거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곳에 현장 점검 가는 것은 국무총리의 당연한 임무”라며 “서울에서 발생한 일이라 해서 (간 것이지) 서울시장 선거와 연결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말했다.
연 3800~2만4000%대에 달하는 고리와 불법 채권추심으로 거액을 챙긴 불법 사금융 조직이 경찰에 잇따라 적발됐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3개 조직 46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총책 등 12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대출 중개 사이트에 ‘비대면 신속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과 대부계약을 맺은 뒤 약 6개월간 22억 원을 빌려준 뒤 연 3815%~2만4333%의 고리를 적용해 이자 명목으로 3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신분증과 차용증을 들고 찍은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연락처 등을 전송받아 대부계약을 맺은 뒤 법정 이자율(연 20%)을 초과한 이자를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원리금 상환이 지연되면 채무자의 가족 등에 반복적으로 연락해 협박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았다.
이를 견디지 못한 일부 피해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고, 피해자 다수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직장에서 퇴직하기도 했다.
가정 파탄으로 이어진 사례도 발생했다.
피해자로부터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범행 수법과 조직 규모 등을 파악한 뒤 약 9개월간 범행에 쓰인 52개 대포 계좌의 거래 명세와 대포폰 42대의 통화 기록을 분석해 3개 조직의 총책과 조직원들을 검거했다.
불법 사금융 조직원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주기적으로 아파트와 원룸 등 근거지를 옮겨 다니며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채권 추심 등으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은 조직원들은 젊은 사업가 행세를 하며 범죄수익을 유흥비로 탕진하거나 외제 차 등을 구매하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라며 “총책 등 5명으로부터 5420만 원을 압수하고, 주요 조직원들의 범죄 수익금 5억70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처를 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