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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어르신도 ‘학생’으로 인정해주세요”···김천 시골마을 초등학교서 무슨 일이?
작성자  (49.♡.211.249)
안양음주운전변호사 경북 김천 한 시골마을의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분교장 전환이 추진되자 지역민과 교육단체 등이 ‘폐교 수순’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증산초발전위원회·경북교육연대 등 64개 단체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교육청이 학령초과자의 교육권과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증산초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실상 폐교 수순으로 이어지는 부당한 행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나이가 많은 학생도 분명히 학습 욕구가 있으며, 정책적 이유로 학생 수 산정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교육기본권 침해”라면서 “형식적 기준에 맞춘 통·폐합 논리를 중단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경북도교육청·증산초발전위 등에 따르면, 김천시 증산면 증산초는 마을에서 유일한 학교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학생 수가 줄면서 폐교 가능성이 점쳐졌다. 이에 지난해 5월 60대 이상 어르신 13명이 ‘초등 1학년’으로 정식 입학했다.
올해도 학령초과자 2명이 입학하면서 현재 취학의무 대상자(만 6~12세) 8명과 어르신 15명 등 23명이 재학 중이다. 평균 80대인 이 학교 ‘만학도’는 60대 2명, 70대 5명, 80대 7명, 90대 1명 등이다.
과거 초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한 학령초과자는 개별 학교의 심의 절차와 학교장의 허가로 가능하다는 게 경북교육청의 설명이다.
경북교육청은 학생 수가 적은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에 따라 증산초의 분교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도교육청은 학생 수 ‘15명’ 이하인 학교를 통·폐합 대상 후보군에 올린다.
이때 학생 숫자에 학령초과자들을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게 교육당국의 의지다. 학령초과자의 입학은 가능하나 교원 배정, 학교 규모 등을 적용하는 기준에서는 제외시키겠다는 것이다.
실제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증산초의 분교 전환을 염두에 두고 ‘초등학교 학급편성 기준인원 지침’에 “학령초과자를 제외한다”는 문구를 신설했다. 학령초과자의 포함으로 학급 유지나 증설을 위한 악용 가능성을 미리 막았다.
지난 7월에는 분교장 전환 관련 행정예고까지 이뤄졌다. 경북교육청은 17개 시·도 교육청 중 5곳이 이러한 학급 기준인원 지침을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북지역에서는 학생 수보다 교직원이 많거나 최근 3년간 신입생이 없는 등 2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분교장 전환이 추진된다. 증산초는 취학의무 대상자(8명)가 교직원 수(12명)보다 적어 분교 대상에 올랐다.
경북교육청은 이 학교를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지품천초등학교의 분교장으로 전환하려고 한다. 지품천초등은 인근 3개 학교가 통·폐합되면서 신설되는 곳이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배움에 대한 욕구을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분명 의미가 있다”면서 “다만 교육청 입장에서는 취학의무 대상자인 어린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령초과자는 신체나 학습적인 부분에서의 한게 때문에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고 결국 취학의무자의 교육권이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어르신들에게 초등 학력이 인정되는 문해교실 등으로 옮겨 수업을 받는 안 등을 설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증산초에서는 지난해부터 취학의무자와 학령초과자들이 2개 학년씩 묶인 교실에서 함께 수업을 받았지만, 올해 9월부터는 학습 효율 등을 이유로 분리 수업이 이뤄지고 있다.
지역민과 교육단체는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한 교육당국의 행정이 지역소멸을 앞당길 것으로 우려한다. 지역사회 공동체와 교육·문화 복지 등의 구심점을 담당하는 ‘작지만 큰 학교’인 만큼 육성책을 펴야 한다는 논리다.
이용기 경북혁신교육연구소 공감 소장은 “경북교육청의 움직임은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과 교육기본권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면서 “학령초과자가 제대로 수업을 받을 있도록 보조강사 투입 등 해결책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증산초 분교장 전환안은 최근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가 보류됐다. 연말쯤 재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간암을 앓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간 60%를 이식해 준 김재우씨(24·한성대 3학년)가 가천효행상 대상에 선정됐다.
가천문화재단은 김씨를 포함해 가천효행대상 수상자 18명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간경화에서 간암으로 병세가 악화된 아버지를 위해 지난해 자신의 간 60%를 이식해 줬다. 김씨는 수술 후 본인은 원인 모를 후유증으로 폐에 배액관을 삽입한 채 치료를 받으며, 반복되는 쇼크 증세로 장기간 입원 치료도 받고 있다.
가천문화재단은 또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아버지와 유방암으로 투병 중인 어머니를 정성을 다해 병간호하고 있는 가천대 4학년 이지원씨(23)도 가천효행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씨는 아픈 아버지의 머리 감기와 배변 처리 등 3년 넘도록 간병했고, 아픈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니고 약을 챙겨 드리는 등 집안일도 도맡아 했다.
또 2009년 결혼 후 거동이 불편했던 시아버지를 돌아가시기 전까지 15년 동안 밤낮으로 대소변 수발과 식사보조 등 돌보았고, 현재는 치매가 있는 시어머니를 정성껏 보살피고 필리핀 출생의 윤지수씨(35)가 다문화효부상 대상에 선정됐다.
이 밖에 2009년 문을 연 후 다문화·중도입국 아이들의 방과 후 돌봄과 학습 및 체험활동을 지원하면서 아이들이 조기에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인천의 꿈쟁이지역아동센터가 다문화도우미 대상, 2014년에 개교해 가족 힐링캠프·세족식 등 가정과 연계한 활동을 통해 부모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천안의 대안학교 벤자민인성영재학교가 효행교육상 대상에 각각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총 장학금 1억100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증정된다. 각 부문별 대상 수상자에게는 장학금 1000만원, 본상 수상자는 500만원, 특별상 수상자는 300만원이 수여된다.
그리고 특별히 가천효행상과 다문화효부상 수상자들에게는 100만원 상당의 무료 종합건강검진권 2장과 가천대길병원 입원진료비 평생 감액 혜택도 제공된다.
시상식은 오는 27일 가천교육관 ‘가천재’에서 진행한다. 가천문화재단은 같은 날 오후 7시부터 가천효행대상을 축하하는 의미로 인천시민 1500여명을 무료초청해 ‘인천시민과 함께하는 2025년 가을음악회’를 개최한다.
가천효행대상은 가천문화재단 설립자인 이길여 가천대학교 총장이 1999년에 고전소설 ‘심청전’의 배경인 인천 옹진군 백령면에 심청동상을 제작·기증한 것을 계기로 제정됐다. 올해까지 총 348명의 효녀와 효부를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극단주의 성향 유대인 정착민들이 팔레스타인 마을에 또다시 불을 질렀다.
17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WAFA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유대인 정착민 수십명이 요르단강 서안 자바 마을에 들이닥쳐 민가 3채, 자동차 3대 등에 불을 질렀다.
용의자 체포를 위해 이스라엘군 병력이 현장에 파견됐다. 군은 “지역 안보를 해치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규탄한다”며 “이런 일들은 장병들이 국방과 대테러작전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없도록 한다”고 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이날 자바 마을에서 가까운 에프라트 정착촌 주변에 정착민들이 건설해둔 불법 전초기지를 이스라엘 당국이 철거한 일과 관련이 있다.
정착민은 타이어에 불을 붙이고 바리케이드를 치는 등 철거 과정에 강하게 저항했다. 일부는 군경을 향해 돌을 던졌다. 이 과정에서 정착민 6명이 체포됐고 이스라엘 경찰 일부가 다쳤다.
이스라엘 지도부는 정착민들의 폭력에 비판 목소리를 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성명에서 “폭도들에 대한 최대한의 사법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폭력적이고 범죄적인 소수의 무정부주의자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용납되지 못할 것”이라며 “폭력을 행사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관용도 베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대인 정착민들은 지난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휴전 이후 요르단강 서안 팔레스타인 주민을 향해 폭력 행위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복면을 쓴 정착민들이 요르단강 서안의 베이트리드 마을에 몰려가 농지, 창고, 트럭, 천막 등에 방화했고, 13일에는 일부 정착민이 데이르이스티야 마을의 하자하미다 모스크(이슬람 사원)에 불을 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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