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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유엔위원회 , 북 인권결의안 채택···한국도 공동 제안국 참여
작성자  (182.♡.210.26)
대출갤러리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21년 연속 유엔총회 산하 인권 문제 담당 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한국 등이 공동 제안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해 유엔 총회 본회의로 넘겼다.
채택된 결의안은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을 조명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 (침해 행위에 대한) 만연한 불처벌 문화, 그리고 인권 침해 및 남용에 대한 책임의 부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북한이 과도한 자원을 복지보다 군사비 지출과 불법적인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하고 있음을 규탄한다”고 적시했다. 또 “외교적 노력을 장려하고 남북 대화를 포함한 대화와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이 국제 및 인도지원 직원 복귀를 위한 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하고, 회원국과 유엔기구 등이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활동을 더욱 지원할 것을 독려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북한은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경을 폐쇄했고, 2021년을 마지막으로 국제기구 직원들이 모두 북한을 떠난 뒤로 현재까지 재입국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또 2014년 이후의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를 반영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포괄적 보고서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북한과 회원국이 보고서의 권고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새로 담았다.
한국은 40여개 공동제안국과 함께 이번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다.한국은 2008∼2018년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으나 문재인 정부 때인 2019∼2021년에는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공동제안국에 복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퇴한 미국은 이번 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졌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제3위원회를 거쳐 내달 중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여기서 최종 채택이 결정된다.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 연속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해왔으며, 이날 제3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은 21번째다.
북한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에 강력히 반발해왔다. 지난해에는 외무성 대변인 명의로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주도하는 인권 결의 채택 놀음”이라며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아직 일터에서 가정으로 돌아오지 못한 산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추모 위령제가 18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렸다. 이번 위령제는 비단 산재 희생자들뿐 아니라 작업 중 부상과 과로로 인한 질환,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사망 노동자, 출입국당국의 단속 현장에서 돌아가신 이주노동자들을 포함한 모든 희생자를 위해 진행됐다.
위령제에는 태안화력, 경동건설, 평택항, 쿠팡, 동국제강, 인우건설, 방송 현장, 마사회, 디엘이앤씨, 아리셀, 건설 현장, 쌍용자동차, 현장실습생, KT, 서울의료원,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쿠팡이츠, 택시, 철도, 서울교통공사, 인천공항, 화물, 코엑스, 학교급식 등 국내 노동자 94분과 스리랑카, 네팔, 몽골,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미얀마 등 이주노동자 50분을 포함하여 총 150여 명의 위패가 모셔졌다.
유가족 참석자는 태안화력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님, 마사회 고 문중원 노동자 부인 오은주 님, 쿠팡 고 장덕준 노동자 어머니 박미숙 님, 동국제강 고 이동우 노동자 부인 권금희 님, LG 유플러스 현장실습 노동자 고 홍수연 아버지 홍순성 님, 서울의료원 고 서지윤 노동자 어머니 최영자 님, 구로역 열차 추돌사고 고 정석현, 윤원모 철도노동자 부모님, 삼성전자 고 양준혁 노동자 어머니 신우정 님 등 30여 명이다.
이주노동자 유족으로는 이주 아동으로 13년, 청년 이주노동자로 2년을 이 땅에서 살다가 2024년 11월에 전북 김제 특장차 공장에서 32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고 강태완 노동자의 어머니 앵크 자르칼 님, 지난 10월 28일 대구 성서공단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현장에서 돌아가신 25살 베트남 여성 노동자 고 부-뿌안 노동자의 부모님 응웬티투후엔(모), 부반승(부) 님 등이 참석했다. 불의의 사고로 가족을 잃는 슬픔을 겪은 세월호, 이태원, 아리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가족들도 참석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산재사고와 죽음이 일상이 되어버린 산재공화국의 오명을 벗고, 이주노동자들에게 노동권, 건강권이 보장되며, 죽음을 부르는 무리한 단속이 중단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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