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뉴스분석]‘대장동 범죄수익’ 제각각…환수는 가능할까

탐정사무소 [뉴스분석]‘대장동 범죄수익’ 제각각…환수는 가능할까
탐정사무소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이후 범죄수익 추징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중 1명인 남욱 변호사는 검찰이 추징보전한 수백억 상당의 재산을 풀어달라고 한 데 이어 자신이 설립한 회사 소유의 땅을 매물로 내놨다. 남 변호사 외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나 정영욱 회계사도 비슷한 절차를 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심에서 예상 범죄수익에 비해 훨씬 적은 추징금이 선고됐는데도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환수도 어려워졌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선고공판에서 민간업자 중 김만배씨에 대해서만 428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소속으로 민간업자들과 공모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는 각각 8억1000만원, 37억22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뇌물액에 대한 것이다. 검찰은 앞서 이들 피고인이 개발 사업 과정에서 택지분양 배당금과 공동주택 분양이익 등으로 얻은 수익이 7000억~8000억원이라 주장했다. 김씨가 약 6112억원, 남 변호사가 약 1011억원의 이득을 봤다는 추산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사의 최종 피해액을 추산할 수는 있지만, 범죄 발생 시점의 배임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피고인 모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무죄로 나왔고 추징금도 예상 범죄수익보다 훨씬 줄었다. 특히 대장동 개발 사업에 처음 뛰어들었고 업자들에게 돌아갈 이익구조를 짰던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 대해서는 추징금 0원이 선고됐는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며 2심에서 다툴 필요 없이 확정됐다. 검찰이 2021~2022년 김씨와 남 변호사 등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해 약 2070억원을 동결했는데 피고인들이 이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가장 활발하게 재산 보전에 나선 건 남 변호사다. 남 변호사 측은 선고 이후 검찰 추징보전 금액 중 자신의 몫 약 514억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묶여 있는 재산 중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100억원대 건물에 대해 지난 4월 해제해달라며 항고했는데, 법원이 기각하면서 추징보전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과거 추징보전 결정문을 지난 2월에야 뒤늦게 발급받아 확인하는 등 향후 법적 절차에 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남 변호사가 최근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인근 토지를 500억원에 매물로 내놓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 토지는 그가 대표를 지낸 법인이 2021년 4월 300억원에 매입했다. 대장동 사업 수익으로 산 것이라 추정되지만 추징보전 대상은 아니었다. 남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재산 회수’에 나서면서 김씨와 정 회계사도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 김씨에 대해 추징보전된 금액은 1270억원인데 1심 추징금은 428억원이었다. 법원이 추징보전 해제를 결정하면 나머지 842억원은 돌려받게 된다. 정 회계사의 경우 추징보전으로 약 256억원의 재산이 동결돼 있는데 1심에서 추징금이 선고되지 않았다. 정 회계사는 2019년 대장동 수익 배당금 등으로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약 38억원에 매수했는데 현재 거래가는 62억원 정도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성명을 내고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를 밝혀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대장동 사건은 막대한 공공자산과 개발이익이 얽힌 대표적인 개발비리 사건”이라며 “1심에서 사건의 실체가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은 이전의 중대 공직비리 사건과는 달리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다. 모든 의혹은 사실과 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규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을 대표할 새로운 상징 공간이 국민의 손으로 만들어진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오는 22~28일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집무실·시민공간 등이 들어설 ‘행정중심복합도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의 일환으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투표’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국가상징구역은 세종시 세종동 S-1생활권 약 210만㎡ 부지에 조성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한 공간 안에 자리하는 만큼, 행정과 입법의 양축이 공존하는 상징적 장소로 실용성과 상징성, 국민과의 소통을 모두 담아낼 입체적 공간 해석이 요구된다. 금강·원수산·호수공원 등 세종의 자연환경과 인접한 정부세종청사와의 연계를 통해 정책 결정과 국민 소통이 동시에 이뤄지는 ‘열린 행정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국민참여투표는 국제공모에 제출된 공모안 가운데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작품을 직접 선택하는 절차다. 지자체가 시민 선호도 조사를 참고자료로 활용한 적은 있었지만, 투표 결과가 심사 점수에 직접 반영되는 것은 국내 설계공모 역사상 처음이다. 행복청은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추진 중인 국가상징구역을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는 프로젝트’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9월 국제공모 공고에 이어 오는 20일 작품 접수를 마무리하고, 국민참여투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들어간다. 투표는 대한민국 국적의 성인이라면 본인 인증 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국제공모 공식 홈페이지(sejong-compe.kr), 행복청 누리집(naacc.go.kr), 행복청 유튜브·인스타그램·네이버 블로그 등 다양한 채널과 QR 코드를 통해 접속하면 된다. 투표 대상은 참가자들이 제출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시민공간 조감도다. 국민은 이 가운데 가장 선호하는 3개 작품을 선택한다. 집계 결과 상위 3개 작품에는 각각 가점이 부여되며, 다음달 1일 실시되는 1차 전문가 심사 점수와 합산해 상위 5개 작품을 선정한다. 이어 5개 작품을 대상으로 다음달 10일 2차 심사를 진행해 최종 당선작을 확정하고, 12일 최종 당선작과 입상작을 공개할 예정이다. 국민투표 결과는 전문성을 고려해 1차 심사에만 반영되고, 2차 심사는 도시·건축·조경·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들이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결정한다. 행복청은 투표에 참여한 국민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휴대전화·이어폰 등 경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추첨 결과는 심사 종료 후 다음달 중순쯤 발표된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국가상징구역은 우리나라 행정과 입법의 중추 공간을 넘어, 공원과 광장 등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생활문화 공간으로 조성될 것”이라며 “이 공간의 실질적 주인인 국민의 의견을 계획 단계부터 반영하기 위해 국민참여투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옆 ‘받들어총’ 조형물에 “대한민국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조형물이 없다’면서 교육적 의미가 크다는 뜻을 18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제 33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젊은 목숨을 바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한 사실만으로 후손에게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 대한민국이 보답하는 나라라는 브랜드와 함께 상당히 높은 가치를 보여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민석 총리가 전날 공사 현장을 찾아 “문제점은 없는 지 확인하라”는 지시를 한 데 대해 “마치 문제가 있는 듯 말했다”면서 “힘을 과시하는 듯한 모습은 합리적 개입은 아니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광화문광장을 들러본 후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을 모신 곳에 굳이 받들어총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국민이 이해할 지 의문이다. 국민 뜻부터 확인하면 좋겠다. 참전국 감사 표시는 얼마든지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조만간 관광객이 2000만명을 넘어 3000만명 시대로 갈텐데 22개국 후손들이 찾아올 확률이 높다”면서 “그분들이 전쟁기념관 같은 곳을 일부러 시간 내서 찾아가지 않아도 반드시 찾는 곳인 광화문광장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감사의 마음을 국가상징공간에 담아두었다는 걸 알게 하면 국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의회 본회의에서 박수빈 의원(민주당·강북4)은 감사의정원 조성을 위한 여론 수렴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시는 지난해 9월5일 서울 거주 18세 이상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국가상징공간 조성 여론조사에서 조성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49.5%, ‘동의하지 않는다’가 42.6%였다고 밝혔다. 조형물이 공모로 선정되기 전인 지난해 8월30일~9월2일 여론조사가 진행됐는데 찬성 응답이 높게 나오는 방향으로 문항이 설계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의율 49.5%가 나온 문항 2를 보면, “선생님께서는 22개국 청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기 위한 방법으로 세종로 일대에 민주주의와 평화의 의미를 담은 국가상징공간(가칭 감사의 공간)을 조성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되어 있다. 여론조사 문항은 3개였다. 문항 1의 설문은 “대한민국 번영의 기틀이 된 6·25 참전 22개국 청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 필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였다. 문항 3은 “국가상징공간을 세종로 일대에 조성할 경우 22개 참전국을 포함해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호감도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였다. 이날 한글문화연대가 여론 조사 전문업체 티앤오코리아에 의뢰해 20~74세 서울 시민 504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서울시민 10명 중 6명(60.9%)이 감사의 정원 조성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82.3%는 “조성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수원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카페 수원성추행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수원검사출신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브랜드이모티콘 안산이혼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폰테크 평택개인회생 출장용접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구매 차장검사출신변호사 ai헤어모델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추천 분당강간변호사 내구제 탐정사무소 항암요양병원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이혼상담 수원변호사 국어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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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선고공판에서 민간업자 중 김만배씨에 대해서만 428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소속으로 민간업자들과 공모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는 각각 8억1000만원, 37억22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뇌물액에 대한 것이다.
검찰은 앞서 이들 피고인이 개발 사업 과정에서 택지분양 배당금과 공동주택 분양이익 등으로 얻은 수익이 7000억~8000억원이라 주장했다. 김씨가 약 6112억원, 남 변호사가 약 1011억원의 이득을 봤다는 추산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사의 최종 피해액을 추산할 수는 있지만, 범죄 발생 시점의 배임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피고인 모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무죄로 나왔고 추징금도 예상 범죄수익보다 훨씬 줄었다.
특히 대장동 개발 사업에 처음 뛰어들었고 업자들에게 돌아갈 이익구조를 짰던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 대해서는 추징금 0원이 선고됐는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며 2심에서 다툴 필요 없이 확정됐다. 검찰이 2021~2022년 김씨와 남 변호사 등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해 약 2070억원을 동결했는데 피고인들이 이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가장 활발하게 재산 보전에 나선 건 남 변호사다. 남 변호사 측은 선고 이후 검찰 추징보전 금액 중 자신의 몫 약 514억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묶여 있는 재산 중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100억원대 건물에 대해 지난 4월 해제해달라며 항고했는데, 법원이 기각하면서 추징보전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과거 추징보전 결정문을 지난 2월에야 뒤늦게 발급받아 확인하는 등 향후 법적 절차에 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남 변호사가 최근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인근 토지를 500억원에 매물로 내놓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 토지는 그가 대표를 지낸 법인이 2021년 4월 300억원에 매입했다. 대장동 사업 수익으로 산 것이라 추정되지만 추징보전 대상은 아니었다.
남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재산 회수’에 나서면서 김씨와 정 회계사도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 김씨에 대해 추징보전된 금액은 1270억원인데 1심 추징금은 428억원이었다. 법원이 추징보전 해제를 결정하면 나머지 842억원은 돌려받게 된다. 정 회계사의 경우 추징보전으로 약 256억원의 재산이 동결돼 있는데 1심에서 추징금이 선고되지 않았다. 정 회계사는 2019년 대장동 수익 배당금 등으로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약 38억원에 매수했는데 현재 거래가는 62억원 정도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성명을 내고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를 밝혀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대장동 사건은 막대한 공공자산과 개발이익이 얽힌 대표적인 개발비리 사건”이라며 “1심에서 사건의 실체가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은 이전의 중대 공직비리 사건과는 달리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다. 모든 의혹은 사실과 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규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을 대표할 새로운 상징 공간이 국민의 손으로 만들어진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오는 22~28일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집무실·시민공간 등이 들어설 ‘행정중심복합도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의 일환으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투표’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국가상징구역은 세종시 세종동 S-1생활권 약 210만㎡ 부지에 조성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한 공간 안에 자리하는 만큼, 행정과 입법의 양축이 공존하는 상징적 장소로 실용성과 상징성, 국민과의 소통을 모두 담아낼 입체적 공간 해석이 요구된다. 금강·원수산·호수공원 등 세종의 자연환경과 인접한 정부세종청사와의 연계를 통해 정책 결정과 국민 소통이 동시에 이뤄지는 ‘열린 행정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국민참여투표는 국제공모에 제출된 공모안 가운데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작품을 직접 선택하는 절차다. 지자체가 시민 선호도 조사를 참고자료로 활용한 적은 있었지만, 투표 결과가 심사 점수에 직접 반영되는 것은 국내 설계공모 역사상 처음이다.
행복청은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추진 중인 국가상징구역을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을 설계하는 프로젝트’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9월 국제공모 공고에 이어 오는 20일 작품 접수를 마무리하고, 국민참여투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들어간다.
투표는 대한민국 국적의 성인이라면 본인 인증 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국제공모 공식 홈페이지(sejong-compe.kr), 행복청 누리집(naacc.go.kr), 행복청 유튜브·인스타그램·네이버 블로그 등 다양한 채널과 QR 코드를 통해 접속하면 된다.
투표 대상은 참가자들이 제출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시민공간 조감도다. 국민은 이 가운데 가장 선호하는 3개 작품을 선택한다. 집계 결과 상위 3개 작품에는 각각 가점이 부여되며, 다음달 1일 실시되는 1차 전문가 심사 점수와 합산해 상위 5개 작품을 선정한다.
이어 5개 작품을 대상으로 다음달 10일 2차 심사를 진행해 최종 당선작을 확정하고, 12일 최종 당선작과 입상작을 공개할 예정이다. 국민투표 결과는 전문성을 고려해 1차 심사에만 반영되고, 2차 심사는 도시·건축·조경·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들이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결정한다.
행복청은 투표에 참여한 국민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휴대전화·이어폰 등 경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추첨 결과는 심사 종료 후 다음달 중순쯤 발표된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국가상징구역은 우리나라 행정과 입법의 중추 공간을 넘어, 공원과 광장 등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생활문화 공간으로 조성될 것”이라며 “이 공간의 실질적 주인인 국민의 의견을 계획 단계부터 반영하기 위해 국민참여투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옆 ‘받들어총’ 조형물에 “대한민국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조형물이 없다’면서 교육적 의미가 크다는 뜻을 18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제 33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젊은 목숨을 바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한 사실만으로 후손에게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 대한민국이 보답하는 나라라는 브랜드와 함께 상당히 높은 가치를 보여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민석 총리가 전날 공사 현장을 찾아 “문제점은 없는 지 확인하라”는 지시를 한 데 대해 “마치 문제가 있는 듯 말했다”면서 “힘을 과시하는 듯한 모습은 합리적 개입은 아니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광화문광장을 들러본 후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을 모신 곳에 굳이 받들어총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국민이 이해할 지 의문이다. 국민 뜻부터 확인하면 좋겠다. 참전국 감사 표시는 얼마든지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조만간 관광객이 2000만명을 넘어 3000만명 시대로 갈텐데 22개국 후손들이 찾아올 확률이 높다”면서 “그분들이 전쟁기념관 같은 곳을 일부러 시간 내서 찾아가지 않아도 반드시 찾는 곳인 광화문광장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감사의 마음을 국가상징공간에 담아두었다는 걸 알게 하면 국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의회 본회의에서 박수빈 의원(민주당·강북4)은 감사의정원 조성을 위한 여론 수렴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시는 지난해 9월5일 서울 거주 18세 이상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국가상징공간 조성 여론조사에서 조성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49.5%, ‘동의하지 않는다’가 42.6%였다고 밝혔다.
조형물이 공모로 선정되기 전인 지난해 8월30일~9월2일 여론조사가 진행됐는데 찬성 응답이 높게 나오는 방향으로 문항이 설계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의율 49.5%가 나온 문항 2를 보면, “선생님께서는 22개국 청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기 위한 방법으로 세종로 일대에 민주주의와 평화의 의미를 담은 국가상징공간(가칭 감사의 공간)을 조성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되어 있다.
여론조사 문항은 3개였다. 문항 1의 설문은 “대한민국 번영의 기틀이 된 6·25 참전 22개국 청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 필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였다.
문항 3은 “국가상징공간을 세종로 일대에 조성할 경우 22개 참전국을 포함해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호감도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였다.
이날 한글문화연대가 여론 조사 전문업체 티앤오코리아에 의뢰해 20~74세 서울 시민 504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서울시민 10명 중 6명(60.9%)이 감사의 정원 조성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82.3%는 “조성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