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6일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공개 발언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 대해 “경솔한 말 한마디로 지난주 말 국내 채권·주식·외환시장이 모두 난리 났다”라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총재가 지난 12일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의 폭과 시점, 혹은 정책 방향의 전환이 있을지는 앞으로 나올 새로운 데이터에 달렸다”고 발언한 내용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집권 여당 지도부 일원이 중앙은행 총재를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이 최고위원은 외국인들에게 해당 발언이 “주택 가격 등의 데이터에 따라 금리 인상 기조로 전환된다는 뜻으로 들렸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총재 발언으로 채권시장이 요동쳤다고 한다. 안 그래도 대미 투자 등으로 인해 국채 물량 증가 전망까지 있던 차에 국채 가격이 폭락한 것”이라며 “외국인들의 국채 매도로 환율은 급등했고 주가도 폭락했다”고 밝혔다. 이 총재 발언이 보도된 후 국고채 금리가 하루 새 0.1%포인트 가깝게 올랐다.
이 최고위원은 “이 총재의 이번 발언으로 인해 아마도 많은 국내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을 것이다. 도대체 이분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라며 “그렇게 직설적으로 과격한 발언을 하면 시장이 출렁거릴 거란 걸 정말 몰랐던 걸까”라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지금껏 국내는 물론이고 외국에서도 중앙은행 총재가 금리 문제에 대해 이렇게까지 직설적으로 발언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며 “한은 총재 발언으로는 너무 나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외환 시장에의 개입 의지도 표명했는데 기획재정부 장관도 아닌 한은 총재가 그런 말을 한 건 선을 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 총재가 기존 한은 총재들과 달리 부동산·교육 등 한국 사회의 다방면 이슈에 적극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을 두고도 “자기 할 일은 이렇게 경솔하게 하면서 왜 자꾸 엉뚱한 이슈에 관심 갖고 집중하는 걸까”라며 “그럴 거면 한은 총재를 그만두고 사회 정책 연구에 집중하시던가”라고 적었다.
앞서 이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6월 이 총재가 국내 은행 기관장들과 만나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관리 문제 등을 언급한 것을 두고도 공개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은 총재 말 한마디 한마디는 시장에 구두개입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며 “이 총재는 자숙하고 본래의 한은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해 동안 이뤄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으로 3000명이 넘게 검거됐는데, 절반 가까운 피의자가 1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많은 유형인 인공지능 합성 기술인 딥페이크를 이용한 허위영상물 성범죄 피의자는 10~20대가 90% 이상을 차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실시한 단속으로 4413건 발생한 사이버성폭력범죄 3411건, 3557명을 검거하고 221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배포 목적이 없어도 허위영상물을 제작하면 처벌하는 등 지난해 10월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검거 인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 2406명과 비교해 47.8% 증가했다.
사이버성폭력 범죄 발생 현황을 보면 허위영상물 범죄가 1553건(35.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1513건·34.3%), 불법촬영물(857건·19.4%), 불법성영상물(490건·11.1%) 순서였다.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상대로 한 허위영상물 범죄는 처벌이 더 강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계산된다.
피해자가 성인과 아동·청소년인 딥페이크 허위영상 성범죄를 모두 계산해보면 같은 기간 1827건이 발생해 1462건·1438명이 검거됐고, 이 중 72명이 구속됐다.
사이버성폭력 범죄 피의자는 디지털 매체에 익숙한 10~20대가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사이버성폭력 피의자 3697명 중 10대가 47.6%(1761명)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20대(1228명·33.2%), 30대(468명·12.7%), 40대(169명·4.6%) 등이 뒤를 이었다. 딥페이크 허위영상 성범죄로 범위를 좁히면 10대(895명·61.8%), 20대(438명·30.2%)가 피의자 전체의 92.0%를 차지했다.
실제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조직적으로 피해자를 물색하며 ‘딥페이크 영상 유포자를 알려주겠다’며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다시 피해자 19명에 대해 협박하는 수법으로 성착취물 79개를 만든 17세 남학생이 구속됐고, 여성 연예인 30명에 대한 허위영상물을 590개를 만든 15세 남학생도 구속됐다.
경찰이 같은 기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피해 영상물을 삭제·차단 요청한 건 3만6135건에 달했다. 경찰은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를 활용하는 등 수사력을 강화해 오는 17일부터 내년 10월까지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다시 벌이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플랫폼사업자 등의 성착취물 유통방지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피의자 다수가 청년인 만큼, 교육부와 협업해 사이버성폭력범죄에 대한 예방교육과 경보발령, 가정통신문 발송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