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검찰, ‘옥살이’ 한 납북 귀환 어부 사건 재검토…선장 2명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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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검찰이 과거 강제 납북됐다가 유죄 판결을 받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납북귀환 어부’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어부들에게는 직권 재기 후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납북귀환어부 17명에 대한 반공법 위반 사건을 재검토한 결과, 과거 유죄 판결을 받은 광영호 선장 A씨와 성진호 선장 B씨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1968년 동해에서 어업 활동을 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치돼 북한으로 끌려갔다가 귀환했다. A씨와 B씨 등 2명은 북한에 대한민국의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968년 7월16일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15명은 같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같은 시기 납북됐던 보수호 선장과 기관사 등 2명에 대한 사건에서도 이들 유족이 2024년 4월과 11월 각기 재심을 청구함에 따라 같은 해 10월과 이듬해 5월 각기 무죄를 구형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2024년 10월과 2025년 6월 각각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970년대 반공법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납북 귀환 어부들도 지난 5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린 재심에서 수십 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5명은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인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혐의가 없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려고 ‘직권 재기 후 불기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1960∼1970년대 납북 귀환 어부 사건 250건을 접수한 진실화해위원회는 247건에 대해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납북 사실만으로 간첩 혐의에 몰려 실형을 선고받거나 생계를 박탈당한 어부들의 회복 조치가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한국의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최신 비교에서 여전히 가장 높은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네 번째로 적었다. 17일 OECD가 발간한 ‘한눈에 보는 건강 2025’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10만명당 23.2명으로 전체 38개 회원국 평균(10.7명)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지난 13일 공개된 이 보고서에선 각국의 연령 구조에 따른 차이를 보정한 연령표준화 자살률로 국가별 자살률을 비교했다. 이 보고서에는 한국의 2022년 통계치가 적용됐다. 국가데이터처가 집계한 지난해 기준 연령표준화 자살률이 26.2명이므로 한국은 여전히 1위다. 연령표준화를 적용하지 않은 지난해 국내 자살률은 10만명당 29.1명으로, 2011년 31.7명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OECD는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각국의 정신건강 치료 환경을 지목했다. 한국은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의 퇴원 후 1년 이내 자살률 통계에서도 비교 대상 15개 회원국 중 1위였다. 성·연령표준화를 거친 해당 통계에서 한국은 정신질환 퇴원 환자 1000명당 6.9명이 자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비교 대상국 평균 3.4명의 2배를 넘었다. 기선완 국제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우울증은 물론이고 조현병, 조울증 등 중증 정신질환으로 입원했던 환자들이 퇴원 직후 회복기에 특히 재발이 잦고 이에 절망해 자살을 시도하는 비율도 높다”며 “환자들이 퇴원 후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돕는 ‘사례관리’가 중요함에도 국내에선 중요성이 간과된 측면이 크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공공보건 관련 몇몇 지표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한국은 인구 1000명당 현직 의사 수가 2.7명으로 튀르키예, 콜롬비아, 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적었다. 또한 건강 관련 지출 중 정부 재정과 국민건강보험 등 공적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도 60%에 그쳐 최하위권이었다. 건강 상태를 비교한 지표에서는 한국인의 운동 부족 비율이 독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18세 이상 인구 중 신체활동이 부족한 인구의 비율은 61%(남 58%, 여 63%)로 OECD 전체 회원국 중 1위였다. 다만 15세 이상 인구의 비만율(5%)은 최하위권, 기대수명(83.5세)은 최상위권에 올랐다. “벌써 주무시면 어떡해요! 곤란합니다.” “옆에 앉으신 분이 피곤하다고 하셔서.” 진행자의 단호한 외침 앞에 둘러댄 소심한 변명. 주변에선 작은 웃음이 번졌다. 토요일인 지난 15일 오전 8시30분. 서울 조계사 앞을 출발해 충남 예산의 천년고찰 수덕사로 향한 지 한 시간 남짓 된 버스 안. 평범한 직장인들의 일반적인 라이프 사이클을 감안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다. 하지만 자신의 짝을 찾겠다는 일념으로 치열한 경쟁을 거쳐 모여든 남녀들이 함께한 자리 아닌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하 재단)이 실시하는 템플스테이 미팅 프로그램 ‘나는 절로’. 2030을 대상으로 큰 인기를 모으자 40대 미팅도 주선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면서 ‘40대 특집’이 마련됐다. 37세에서 49세까지로 참가 연령을 높인 이번 회차에는 1000명을 훌쩍 넘는 지원자가 몰렸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 남녀 각각 10명씩, 20명의 최종 참가자가 선발됐다. 사진과 실물이 판이해 주최 측을 난감하게 만들었던 상황이 몇차례 발생했던지라 동영상 심사까지 포함됐다. 대체로 서울과 수도권 거주자들이었고 부산과 제주에서 온 참가자도 있었다. 15~16일 이틀간 수덕사에서 열린 행사에 동행했다. 짧은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일정은 촘촘하게 짜였다. 버스에 오르기 전 번호뽑기로 좌석을 정했다. 3시간20분 가는 동안 2차례 휴게소에 들러 각자의 소지품으로 다시 제비뽑기. 모두 서로 다른 파트너 3명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본명 대신 ‘남자1호’ ‘여자3호’ 식의 닉네임이 붙었다. 차량에 탑승한 뒤 곧바로 이어진 자기소개에선 ‘스펙’이 대략 드러났다. 차장, 팀장 등 40대가 가졌을 법한 예상 직함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연봉 등 경제적 부분도 유추가 가능했다. 대다수가 러닝을 취미로 하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굳이 커플이 안 되더라도 취미 동호회로 이어가도 좋을 것 같다”는 참가자의 해맑은 제안에 “이 행사의 취지는 저출산 극복”이라는 재단 측의 단호한 지적이 따라붙었다. 단풍이 한창인 수덕사는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절 한쪽에 세워진 ‘나는 절로’ 입간판에 사람들이 몰려들어 사진을 찍어대며 “연애 성공하세요”하고 덕담을 건넨다. 점심식사와 입재(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불교식 용어)식 직후 상대방의 내면을 탐험하는 시간. 100분 동안 일대일로 10분씩 대화를 이어갔다. 짧지만 밀도 있게 서로에게 집중하는 순간. 열변과 공감, 사회적 예의를 장착한 미소가 서로 엇갈렸다. 저녁공양(식사) 상대를 정하는 1차 선택에서 남성들이 순서대로 마음에 드는 여성을 지목한다. 저녁식사 데이트 후엔 레크리에이션이 이어지고 획득한 점수에 따라 여성이 야간 데이트를 함께할 남성을 선택한다. 한나절의 분위기와 서로를 향해 겨누는 화살표를 지켜보노라니 ‘저 커플 되겠다’는 그림이 그려진다. ‘인싸력’으로 활발한 대화를 나누는 이가 있는가 하면 눈에 밟히는 참가자들도 있다. 넓디넓은 수덕사 경내를 오가는 그 많은 틈을 묵묵히 혼자 걷기로 날려버리거나 동성끼리 어울려 있는 모습에 속에서 답답증이 치민다. “몇백대 1의 경쟁을 뚫고 여기까지 왔으면 가서 말 좀 붙여 보라고!” 장기자랑 시간엔 아이돌 노래나 춤 하나쯤 나올 법도 했지만 노사연의 ‘바램’, ‘성시경의 ‘두 사람’ 같은 발라드, 문병란 시인의 ‘인연서설’ 낭송 등 잔잔하고 점잖은 분위기가 이어졌다. “눈이 반쯤 풀렸다”며 ‘텐셥 업’을 외치는 레크리에이션 진행자는 “몇년간 이렇게 처지는 그림은 처음”이라며 익살 섞인 질책을 쏟아냈다. 최종 파트너를 결정하기 전 소감을 말하는 시간. 훈훈한 덕담 속에 누군가 말을 꺼냈다. “사찰생활 특성상 좌식문화가 자연스럽겠지만 다음번 행사에선 의자를 마련해주시면 좋겠어요.” 박수와 웃음이 터지는 걸 보니 일어나고 앉기를 반복할 때마다 ‘끄응’하는 소리가 들렸던 것이 이해가 됐다. 최종적으로 맺어진 것은 세 커플.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의 공약대로 3쌍의 ‘현커’(현실커플)에겐 금일봉이 지급됐다. 평균 70%를 자랑하던 성사율에 비하면 형편없이 뚝 떨어진 성적이다. “40대 이상 프로그램을 다시 하긴 쉽지 않을 것 같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건 아닌 듯”하는 부정적 전망 속에 “수덕사 창건설화 때문 아닐까”하는 의견도 나왔다. 수덕사가 지어진 배경은 이렇다. 옛날 어느날 정혜 도령이라는 청년이 수덕 낭자를 보고 사랑에 빠졌는데 낭자가 내건 결혼 조건은 절을 지어달라는 것. 절을 짓고 난 뒤 도령이 낭자의 손을 잡자 낭자가 사라졌는데, 알고 보니 낭자는 관세음보살의 현신이었다는 것이다. 숭고한 불사지만 세속적 욕망으로 봤을 때 이보다 더한 ‘새드엔딩’이 또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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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1968년 동해에서 어업 활동을 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치돼 북한으로 끌려갔다가 귀환했다. A씨와 B씨 등 2명은 북한에 대한민국의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968년 7월16일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15명은 같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같은 시기 납북됐던 보수호 선장과 기관사 등 2명에 대한 사건에서도 이들 유족이 2024년 4월과 11월 각기 재심을 청구함에 따라 같은 해 10월과 이듬해 5월 각기 무죄를 구형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2024년 10월과 2025년 6월 각각 대구지법 경주지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970년대 반공법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납북 귀환 어부들도 지난 5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린 재심에서 수십 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15명은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인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혐의가 없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려고 ‘직권 재기 후 불기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1960∼1970년대 납북 귀환 어부 사건 250건을 접수한 진실화해위원회는 247건에 대해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납북 사실만으로 간첩 혐의에 몰려 실형을 선고받거나 생계를 박탈당한 어부들의 회복 조치가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한국의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최신 비교에서 여전히 가장 높은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네 번째로 적었다.
17일 OECD가 발간한 ‘한눈에 보는 건강 2025’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10만명당 23.2명으로 전체 38개 회원국 평균(10.7명)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지난 13일 공개된 이 보고서에선 각국의 연령 구조에 따른 차이를 보정한 연령표준화 자살률로 국가별 자살률을 비교했다.
이 보고서에는 한국의 2022년 통계치가 적용됐다. 국가데이터처가 집계한 지난해 기준 연령표준화 자살률이 26.2명이므로 한국은 여전히 1위다. 연령표준화를 적용하지 않은 지난해 국내 자살률은 10만명당 29.1명으로, 2011년 31.7명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OECD는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각국의 정신건강 치료 환경을 지목했다. 한국은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의 퇴원 후 1년 이내 자살률 통계에서도 비교 대상 15개 회원국 중 1위였다. 성·연령표준화를 거친 해당 통계에서 한국은 정신질환 퇴원 환자 1000명당 6.9명이 자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비교 대상국 평균 3.4명의 2배를 넘었다. 기선완 국제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우울증은 물론이고 조현병, 조울증 등 중증 정신질환으로 입원했던 환자들이 퇴원 직후 회복기에 특히 재발이 잦고 이에 절망해 자살을 시도하는 비율도 높다”며 “환자들이 퇴원 후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돕는 ‘사례관리’가 중요함에도 국내에선 중요성이 간과된 측면이 크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공공보건 관련 몇몇 지표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한국은 인구 1000명당 현직 의사 수가 2.7명으로 튀르키예, 콜롬비아, 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적었다. 또한 건강 관련 지출 중 정부 재정과 국민건강보험 등 공적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도 60%에 그쳐 최하위권이었다.
건강 상태를 비교한 지표에서는 한국인의 운동 부족 비율이 독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18세 이상 인구 중 신체활동이 부족한 인구의 비율은 61%(남 58%, 여 63%)로 OECD 전체 회원국 중 1위였다. 다만 15세 이상 인구의 비만율(5%)은 최하위권, 기대수명(83.5세)은 최상위권에 올랐다.
“벌써 주무시면 어떡해요! 곤란합니다.”
“옆에 앉으신 분이 피곤하다고 하셔서.”
진행자의 단호한 외침 앞에 둘러댄 소심한 변명. 주변에선 작은 웃음이 번졌다. 토요일인 지난 15일 오전 8시30분. 서울 조계사 앞을 출발해 충남 예산의 천년고찰 수덕사로 향한 지 한 시간 남짓 된 버스 안. 평범한 직장인들의 일반적인 라이프 사이클을 감안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다. 하지만 자신의 짝을 찾겠다는 일념으로 치열한 경쟁을 거쳐 모여든 남녀들이 함께한 자리 아닌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하 재단)이 실시하는 템플스테이 미팅 프로그램 ‘나는 절로’. 2030을 대상으로 큰 인기를 모으자 40대 미팅도 주선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면서 ‘40대 특집’이 마련됐다. 37세에서 49세까지로 참가 연령을 높인 이번 회차에는 1000명을 훌쩍 넘는 지원자가 몰렸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 남녀 각각 10명씩, 20명의 최종 참가자가 선발됐다. 사진과 실물이 판이해 주최 측을 난감하게 만들었던 상황이 몇차례 발생했던지라 동영상 심사까지 포함됐다. 대체로 서울과 수도권 거주자들이었고 부산과 제주에서 온 참가자도 있었다. 15~16일 이틀간 수덕사에서 열린 행사에 동행했다.
짧은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일정은 촘촘하게 짜였다. 버스에 오르기 전 번호뽑기로 좌석을 정했다. 3시간20분 가는 동안 2차례 휴게소에 들러 각자의 소지품으로 다시 제비뽑기. 모두 서로 다른 파트너 3명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본명 대신 ‘남자1호’ ‘여자3호’ 식의 닉네임이 붙었다. 차량에 탑승한 뒤 곧바로 이어진 자기소개에선 ‘스펙’이 대략 드러났다. 차장, 팀장 등 40대가 가졌을 법한 예상 직함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연봉 등 경제적 부분도 유추가 가능했다. 대다수가 러닝을 취미로 하고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굳이 커플이 안 되더라도 취미 동호회로 이어가도 좋을 것 같다”는 참가자의 해맑은 제안에 “이 행사의 취지는 저출산 극복”이라는 재단 측의 단호한 지적이 따라붙었다.
단풍이 한창인 수덕사는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절 한쪽에 세워진 ‘나는 절로’ 입간판에 사람들이 몰려들어 사진을 찍어대며 “연애 성공하세요”하고 덕담을 건넨다. 점심식사와 입재(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불교식 용어)식 직후 상대방의 내면을 탐험하는 시간. 100분 동안 일대일로 10분씩 대화를 이어갔다. 짧지만 밀도 있게 서로에게 집중하는 순간. 열변과 공감, 사회적 예의를 장착한 미소가 서로 엇갈렸다.
저녁공양(식사) 상대를 정하는 1차 선택에서 남성들이 순서대로 마음에 드는 여성을 지목한다. 저녁식사 데이트 후엔 레크리에이션이 이어지고 획득한 점수에 따라 여성이 야간 데이트를 함께할 남성을 선택한다. 한나절의 분위기와 서로를 향해 겨누는 화살표를 지켜보노라니 ‘저 커플 되겠다’는 그림이 그려진다. ‘인싸력’으로 활발한 대화를 나누는 이가 있는가 하면 눈에 밟히는 참가자들도 있다. 넓디넓은 수덕사 경내를 오가는 그 많은 틈을 묵묵히 혼자 걷기로 날려버리거나 동성끼리 어울려 있는 모습에 속에서 답답증이 치민다. “몇백대 1의 경쟁을 뚫고 여기까지 왔으면 가서 말 좀 붙여 보라고!”
장기자랑 시간엔 아이돌 노래나 춤 하나쯤 나올 법도 했지만 노사연의 ‘바램’, ‘성시경의 ‘두 사람’ 같은 발라드, 문병란 시인의 ‘인연서설’ 낭송 등 잔잔하고 점잖은 분위기가 이어졌다. “눈이 반쯤 풀렸다”며 ‘텐셥 업’을 외치는 레크리에이션 진행자는 “몇년간 이렇게 처지는 그림은 처음”이라며 익살 섞인 질책을 쏟아냈다.
최종 파트너를 결정하기 전 소감을 말하는 시간. 훈훈한 덕담 속에 누군가 말을 꺼냈다. “사찰생활 특성상 좌식문화가 자연스럽겠지만 다음번 행사에선 의자를 마련해주시면 좋겠어요.” 박수와 웃음이 터지는 걸 보니 일어나고 앉기를 반복할 때마다 ‘끄응’하는 소리가 들렸던 것이 이해가 됐다.
최종적으로 맺어진 것은 세 커플.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의 공약대로 3쌍의 ‘현커’(현실커플)에겐 금일봉이 지급됐다. 평균 70%를 자랑하던 성사율에 비하면 형편없이 뚝 떨어진 성적이다. “40대 이상 프로그램을 다시 하긴 쉽지 않을 것 같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건 아닌 듯”하는 부정적 전망 속에 “수덕사 창건설화 때문 아닐까”하는 의견도 나왔다.
수덕사가 지어진 배경은 이렇다. 옛날 어느날 정혜 도령이라는 청년이 수덕 낭자를 보고 사랑에 빠졌는데 낭자가 내건 결혼 조건은 절을 지어달라는 것. 절을 짓고 난 뒤 도령이 낭자의 손을 잡자 낭자가 사라졌는데, 알고 보니 낭자는 관세음보살의 현신이었다는 것이다. 숭고한 불사지만 세속적 욕망으로 봤을 때 이보다 더한 ‘새드엔딩’이 또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