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 영화 ■ 오션스 8(OCN 무비즈 오후 12시30분) = 전 애인의 배신으로 5년간 감옥살이를 한 데비 오션은 가석방되자마자 동료 루와 함께 새로운 범죄를 계획한다. 목적지는 패션 행사 ‘멧 갈라’가 열리는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목표물은 톱스타 다프네의 목에 걸린 1500억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다. 디자이너, 보석전문가, 소매치기와 해커까지 각 분야 전문가를 총동원한 절도 작전이 시작된다.
■ 예능 ■ 벌거벗은 한국사 2(tvN STORY 오후 9시30분) = 광해군은 임진왜란 중 백성을 버리고 도망친 선조를 대신해 조정을 이끌며 전란을 극복했다. 소현세자 역시 병자호란 중 남다른 책임감으로 조선을 지켰다. 그러나 광해군의 아버지 선조와 소현세자의 아버지 인조는 아들을 왕위를 위협하는 적으로 여기며 견제했다.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비운의 왕세자, 광해군과 소현세자의 삶을 들여다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신산업 분야 대규모 투자자금 조달 과정에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부족할 경우, 금산분리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규모 자금 조달 방안을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되고 ‘죽느냐 사느냐’의 엄중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직까지 금산분리 (완화를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국가 발전을 위해 범죄가 아니면 조금 열어놓고 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번 발언은 정부가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간 경계를 지금보다 다소 완화하거나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촉진을 위해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손자회사가 여러 회사를 거느릴 수 있도록 지분 보유 제한을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산분리는 대기업 집단이 금융회사를 사금고처럼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법과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규제다. 하지만 대규모 투자를 위해서는 외부 자금 조달이 필수적인 만큼 재계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이날 “(대규모의)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를 조정하고 기업 활동을 뒷받침할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며 금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구 부총리는 “자본시장에 오래 있거나 개별 주식에 장기 투자한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과거보다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줄지는 아직 검토 중이며, 세부 내용을 확정해 내년 이른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과 관련해서는 “여러 법안 가운데 정부안(35%)보다 높게 하자는 이야기는 없고 낮게 하자고 논의 중”이라며 “자본시장 밸류업(가치제고)을 위해 최대한 그렇게 가는(낮추는) 방향으로 정부도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지원할 대미투자특별법에 관해선 “내년 1월1일자로 자동차 관세 15%를 적용받기 위해 무조건 이달 내로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198만명의 ‘유엔군’을 기억하다
시사기획 창(KBS1 오후 10시) = 6·25전쟁은 세계대전을 계기로 만들어진 국제연합이 ‘유엔’으로서 군사력을 행사한 처음이자 마지막 전쟁이다. 유엔군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22개국에서 젊은이 198만여명이 한국으로 향했고, 그중 4만명이 목숨을 잃었다. 살아남은 참전용사들은 여전히 전쟁의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다. 세계 각국의 참전용사와 유가족 등을 만나 6·25전쟁 이야기를 전한다.
깻잎이 ‘떡’하니…밀양 가을 특식
한국기행(EBS1 오후 9시35분) = 가을은 곡식 한 톨까지도 귀하게 거두는 수확의 시기다. 예로부터 깻잎 산지로 유명한 경남 밀양을 찾아 특별한 음식을 만나본다. 조수연씨 가족이 운영하는 떡집에는 초록빛 떡이 가득하다. 떡의 정체는 쑥떡, 모시떡도 아닌 깻잎으로 만든 깻잎떡. 맛과 모양이 인상적이라 인기 있는 메뉴다. 또 다른 지역 특산물 대추를 고명으로 올린 전통 떡 밀양부편도 함께 맛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