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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유엔 안보리 ‘트럼프 가자지구 평화구상’ 지지 결의안 가결
작성자  (116.♡.255.15)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른바 ‘가자지구 평화구상’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안보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팔레스타인 문제를 의제로 공식회의를 열어 15개 이사국 중 13개국 찬성으로 가자지구 평화구상 지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날 투표에서 기권했다. 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구상과 별도로 자체적인 가자지구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하마스 간 휴전 합의의 후속 조치와 가자지구 내에 다국적군인 임시 국제안정화군(ISF)을 주둔하는 계획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이날 표결 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위한 어떤 시도도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독립 국가로 공존하는 ‘2국가 해법’은 국제사회가 지지하는 갈등 해결 방안이지만 네타냐후 총리와 이스라엘 내 강경 우파 정당은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이라는 시나리오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 왔다.
AP 통신은 “이번 표결은 취약한 휴전 상태와 가자지구 미래 설계를 위한 중대한 다음 단계였다”고 짚었다.
지독히 더웠던 여름을 지나 날씨가 제법 차가워졌다. 찬 공기를 들이마시고 있자니 지난겨울 날들이 새록새록 되살아난다. 내란 청산은 아직 진행형인데, 아득하니 멀게 느껴지는 12·3 내란 이후 1년 시점이 벌써 다가온다.
다 지난 후에 돌이켜 보니, 고백건대 지난겨울은 아름다워서 즐거웠다. 지독하게 괴롭고 우울한 가운데서도 평범한 사람들이 얼마나 큰일을 해낼 수 있는지, 어디까지 훌륭한 시민이 될 수 있는지 지켜보는 감격과 흥분이 있었다. 형형색색의 빛깔이 한겨울 밤거리에 흘러내렸고, 무수한 사유와 문장이 자유발언과 SNS로 쏟아졌다. 나 역시 그들 중 하나가 되어 손에 꼽을 만큼 생의 가장 반짝이는 비일상의 시간을 보냈다.
안 그래도 사람들은 겨울의 날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참이다. 지난 11월3일, 포크 뮤지션 예람이 발매한 싱글에는 그의 곡 ‘거리를 행진하는 소리’가 실렸다. 내란 정국의 와중에 작곡되어 광장 무대에서 불린 노래다. “연약한 불빛 하나 들고” “새벽의 깃발을 쥐고” 거리에 섰던 지난겨울의 추위와 희비가 생생히 되살아나는, 소리로 쓴 광장의 감각에 관한 기록이다. 앞으로 12·3 극복을 기념하는 대표곡으로 남지 않을까.
아이돌 팬이자 대학생인 강나라는 광장을 경험한 아이돌 팬들을 인터뷰한 다큐멘터리 <디어 팬>을 연출했다. 다큐는 지난 광장의 주역이었던, 응원봉을 들고 시위 문화를 바꾼 이들의 자기 기록이자 증언이다. 다큐에 출연한 이들은 광장으로 나갔던 경험을 회고한다. 응원봉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시위 문화를 자평하며 광장의 체험이 자신의 삶에 변화를 가져왔다고 고백한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시민들은 저마다의 ‘민주주의 모멘트’를 지니고 있을 것이다. 개인사의 차원에서 민주주의를 삶의 중요한 문제로 마주한 ‘첫 순간’ 말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역동성은 시민들에게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따분한 정치학 교과서를 넘어 강렬하고 생생한 문제로 체험되는 저마다의 순간을 제공한다. 처음 시위에 나갔다며 유튜브에 광장 브이로그를 올린 여성들에게는 응원봉 시위가 그런 순간이었을 거다.
하지만 나는 젊은 여성이라는 새로운 집단, 팬덤 문화 등 새로운 시위 문화를 근거로 누군가의 민주주의 모멘트를 ‘참신함과 발랄함’으로 규정하는 시선을 경계한다. 이는 기시감을 불러일으키는데, 2008년 촛불시위의 경험을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알려진 것처럼, 2008년 여름 내내 이어진 대규모 시위의 시발점은 팬덤 문화로 무장한 청년 여성들이 대거 시위에 참여한 일이었다. 그때도 여성들이 다수 참여해 집회 문화를 주도했고, 발랄하고 참신하다는 상찬이 쏟아졌다.
나의 민주주의 모멘트는 2008년이다. 그때도 2024년처럼 다들 자유롭고 치열했던 걸 똑똑히 기억한다. 당시 광장은 정권 퇴진을 넘어 화물연대의 투쟁을 지지하고 각종 민영화 정책에 반대했다. 그러나 현재 누가 그 목소리를 기억하는가? 촛불혁명이라 치켜세우던 이들은 시위대를 그저 대견한 대상으로 바라보는 데 그쳤다. 극우 세력이 2008년의 시위대를 향해 생각 없이 선동당한 집단이라 비난하고 혐오를 가할 때, 대견함을 상찬했던 이들은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 그 결과 한국 사회는 지난겨울의 광장이 마치 초유의 일인 것처럼 새롭다고 여긴다. 하지만 역사와 계보가 없다는 듯이 새롭다고 상찬하는 것이야말로 타자화의 시선이다.
이번에는 달랐으면 한다. ‘마이크’를 쥔 자들이 기억의 권리를 독점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광장에 관한 기억의 권리는 우선적으로 지난겨울을 민주주의 모멘트로 겪은 이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그렇게 각자가 지난겨울의 체험을 다채롭게 이야기하는 내란 극복 1주년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야 다음번의 민주주의 모멘트가 찾아올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번보다 더 나은 싸움을 할 수 있도록 건네줄 게 있을 테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은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옆 ‘받들어총’ 조형물에 “대한민국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조형물이 없다’면서 교육적 의미가 크다는 뜻을 18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제 33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젊은 목숨을 바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한 사실만으로 후손에게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지, 대한민국이 보답하는 나라라는 브랜드와 함께 상당히 높은 가치를 보여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민석 총리가 전날 공사 현장을 찾아 “문제점은 없는 지 확인하라”는 지시를 한 데 대해 “마치 문제가 있는 듯 말했다”면서 “힘을 과시하는 듯한 모습은 합리적 개입은 아니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광화문광장을 들러본 후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을 모신 곳에 굳이 받들어총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국민이 이해할 지 의문이다. 국민 뜻부터 확인하면 좋겠다. 참전국 감사 표시는 얼마든지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조만간 관광객이 2000만명을 넘어 3000만명 시대로 갈텐데 22개국 후손들이 찾아올 확률이 높다”면서 “그분들이 전쟁기념관 같은 곳을 일부러 시간 내서 찾아가지 않아도 반드시 찾는 곳인 광화문광장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감사의 마음을 국가상징공간에 담아두었다는 걸 알게 하면 국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의회 본회의에서 박수빈 의원(민주당·강북4)은 감사의정원 조성을 위한 여론 수렴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시는 지난해 9월5일 서울 거주 18세 이상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국가상징공간 조성 여론조사에서 조성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49.5%, ‘동의하지 않는다’가 42.6%였다고 밝혔다.
조형물이 공모로 선정되기 전인 지난해 8월30일~9월2일 여론조사가 진행됐는데 찬성 응답이 높게 나오는 방향으로 문항이 설계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의율 49.5%가 나온 문항 2를 보면, “선생님께서는 22개국 청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기 위한 방법으로 세종로 일대에 민주주의와 평화의 의미를 담은 국가상징공간(가칭 감사의 공간)을 조성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되어 있다.
여론조사 문항은 3개였다. 문항 1의 설문은 “대한민국 번영의 기틀이 된 6·25 참전 22개국 청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 필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였다.
문항 3은 “국가상징공간을 세종로 일대에 조성할 경우 22개 참전국을 포함해 외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호감도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였다.
이날 한글문화연대가 여론 조사 전문업체 티앤오코리아에 의뢰해 20~74세 서울 시민 504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서울시민 10명 중 6명(60.9%)이 감사의 정원 조성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82.3%는 “조성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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