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 2명에 대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청구가 17일 기각됐다. 수사기한 종료까지 10여일 앞둔 특검은 이제 수사를 마무리 짓고 피의자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로 하여금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수집된 증거관계에 비춰 피의자가 현재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여지는 적다고 보이는 점, 일정한 직업과 가족관계, 수사경과 및 출석상황 등을 고려하면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20분, 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오후 12시35분부터 약 1시간55분 가량 영장 심사를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공수처 처장·차장을 직무대행하며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수사를 고의로 방해하고 지연시켰다는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특검은 김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1월 수사팀에 “4·10 총선 전까지 사건 관계자를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공수처 관계자들로부터 확보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수사팀이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통신영장 청구를 요청하자, 오동운 공수처장이 주재한 부장급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압수·통신영장을 결재할 수 없다. 나를 결재라인에서 배제하면 사표를 쓰겠다”며 영장 청구를 막은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재직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변호했으면서도,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씨가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말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도 받는다.
특검은 이날 영장 심사에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하며 이들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검은 이들의 범행으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가 무력화됐다고 봤다. 또 이들이 퇴직 후에도 공수처 관계자들과 접촉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두 부장 검사는 특검 측이 파악한 사실관계 등을 지적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송 전 부장검사 측은 지난해 6월부터 7월에 걸쳐 수사팀이 낸 4차례의 통신영장 청구 요청을 모두 결재했고, 결과적으로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았으므로 수사 방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촉박한 수사기한에도 이들의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신병 확보에 실패한 채 남은 수사를 마무리 짓게 됐다. 특검은 지난 16일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의혹 관련 피의자들은 다음 주 안으로 기소할 방침이다. 특검 수사 기한은 오는 28일까지다.
정책은 만들어지고 발의된 것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국민들이 알아보고, 이해하고, 실제 활용 가능할 때 비로소 정책은 제 역할을 다한다.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국민의 일상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 가치는 온전히 실현되기 어렵다. 특히 우리 사회가 저출생‧고령화‧격차 확대 등 복합적인 사회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지금, 정책은 단순한 제공이 아니라 도달과 활용이라는 목표까지 고려한 형태로 설계돼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복지 및 지원 정책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꾸준히 노력해왔다. 교육이나 출산지원부터 주거, 고용, 의료, 소상공인 지원에 이르기까지 범위도 많이 확대됐다. 그러나 좋은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자신에게 맞는 정책과 혜택을 제때 알지 못해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바쁜 생계, 복잡한 정보 구조, 행정 용어와 절차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많은 국민이 실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정책의 목적이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 정책 접근성이 개선돼야 함을 시사한다.
지난 8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통령실에 전달한 정부 홍보 효율화 방안이나 최근의 디지털 기반 행정 혁신 기조도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정책 현안에 대해 부처 간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못하는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 SNS와 유튜브 등 디지털 채널을 통한 직접 소통을 강화하며 국민과의 접점을 확대하려는 방향성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단순히 정보를 보내는 것을 넘어 국민의 관심사와 생애주기, 생활 맥락 속에서 자연스럽게 정책이 전달되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느껴진다.
정책 전달은 더 이상 일방적 공지나 단순 노출에서 끝나면 안된다. 국민 개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찾아가고 연결하는 방식으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복잡한 미션의 해결 열쇠는 AI에 달려 있다. AI는 현 행정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 동력이다. 방대한 정책 데이터를 자동 분석하는 것은 물론 여러 환경 요소를 고려해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정책을 맞춤식으로 알려주는 것도 가능하다. 결국 AI를 통해 국민이 스스로 정보를 탐색하고 비교해야 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기술이 정책을 추천하고 안내하는 구조적 진화가 시작된 것이다. 나는 이를 내가 찾아야하는 정책에서 내게 찾아오는 정책이라고 표현하곤 한다.
거브테크(Gov-Tech) 기업들 역시 AI를 활용해 정보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정책이 국민에게 닿는 방식을 혁신적으로 개선 중이다. 전국 2000여 기관의 정책 데이터를 통합·정제·분석해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안내함으로써 국민이 정책 정보를 찾는 수고 없이 필요한 복지나 혜택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활동 범위를 넓혀나가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지자체 행정체계와 민간 데이터 기술력이 결합된 새로운 AI 행정 서비스 경험이라고도 볼 수 있다.
정책은 국민의 일상 속에서 작동할 때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행정은 빠르고 정확하게 국민들 곁에 다가가야 한다. 정부의 행정 혁신과 AI 기술 도입은 단순한 업무 효율화의 차원을 넘어 정보 접근권을 확장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과정인 것이다.
이제는 정책이 먼저 국민에게 다가가는 시대다. 그리고 AI 행정은 그 길을 여는 도구이자 정책의 가치를 국민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출발점이다. 거브테크 산업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더욱 촘촘하고 따뜻한 디지털 행정 생태계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정책 경험 혁신이 실현될 때 대한민국의 정책 경쟁력은 지금 보다 훨씬 성장해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