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서울 종묘 인근의 고층 건물 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유산 주변의 건축물 높이 규제를 없애자는 서울시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발의됐다. 시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도시 슬럼화 등의 부작용을 막자는 취지다.
서울시의회 김규남(국민의힘·송파1) 의원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유산 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인 ‘앙각(올려다본 각도) 규제’를 폐지하는 것을 담고 있다. 앙각 규제는 국가유산 경계를 기준으로 앙각 27도 선을 설정하고 해당 범위까지만 건물 최고 높이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행정기관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안에서 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 해야 하는 검토 사항 중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높이가 국가유산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삭제했다.
국가유산 주변 건축물 높이 기준을 없애면서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기관이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장과 협의해 판단해야 한다는 조항도 삭제했다.
김 의원은 “앙각 규제는 1981년 도입 이후 서울의 도시 여건과 건축 기술, 문화유산 관리체계가 크게 변화했음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시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도시 슬럼화 및 도심 경쟁력 약화 등의 부작용이 누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화유산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가 유효하다는 대법 판결을 인용하며 “합리성을 상실한 과거형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고 시가 독자적 판단과 전문성에 기반한 문화유산 관리 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심의 후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개정 조례가 시행될 경우 종묘를 비롯한 국가유산 주변 개발 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문화유산 관련 단체와 학계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최초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추진하는 경기기후위성 1호기가 오는 20일 오전 3시18분에 발사된다.
경기도는 20일 오전 3시 18분(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경기기후위성’ 1호기를 발사하고, 발사 실황을 경기도청 공식 유튜브로 생중계한다고 18일 밝혔다.
위성이 SpaceX 펠컨9 로켓에 실려 발사된 후 사출까지의 모든 과정을 오전 3시10분부터 실시간 생중계로 볼 수 있다. 경기도는 경기도서관 플래닛 경기홀(지하 1층)에서 모여 생중계를 함께 시청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참가할 수 있다.
경기도는 도민이 경기기후위성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11월 17일부터 29일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 지하 1층 도민쉼터에서 경기기후위성 임시상황실을 운영한다. 실제 크기와 동일하게 제작된 경기기후위성 모형과 기후위성 영상을 볼 수 있다.
경기기후위성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8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임기 후반기 중점과제 중 하나로 발표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도는 같은 해 10월 추진 기본계획 수립하고, 올해 2~3월 위성 개발·운용 기관을 공모해 선정했다. 7월 위성이 개발 완료돼 마무리 절차를 밟았다.
경기기후위성 1호기는 광학위성으로, 무게 약 25kg, 16U(큐브위성 규격)의 초소형 위성이지만 고해상도 다분광탑재체와 고속 데이터 처리 장치가 장착돼 가시광선, 근적외선 파장대 영상을 기반으로 한 정밀 데이터를 관측할 수 있다.
위성은 지구 표면에서 약 500㎞ 상공에서 경기도 지역을 통과할 때 1회당 14x40㎞의 면적을 촬영하면서 홍수와 산불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나 식생, 토지 피복 변화 등을 모니터링한다. 위성은 탑재된 태양전지판으로 전력을 공급받으며 3년 간 임무를 수행하고 폐기 또는 연장 운영을 결정하게 된다. 산출되는 고정밀 데이터는 토지이용 현황 정밀 모니터링, 재난재해 피해·복구 신속 확인, 불법 산림·토지 훼손 감시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이번 경기기후위성 발사는 단순한 과학 기술의 성취를 넘어,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고자 하는 경기도의 의지가 실현되는 것”이라며 “기후과학의 미래를 여는 감동적 순간에 많은 도민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