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국립무용단 역대 단장 4명의 한국춤을 한 자리에…국립무용단 ‘거장의 숨결’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국립무용단 역대 단장 4명의 한국춤을 한 자리에…국립무용단 ‘거장의 숨결’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초겨울 바람이 쌀쌀한 19일 오전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로비에는 묘한 온기가 감돌았다. 국립무용단의 2002년생 신예 단원부터 1941년생 2대 단장까지 60여년의 시차를 가로질러 한국무용의 역사가 한데 만난 것이다. 국립무용단 단장을 역임한 4명의 안무가 조흥동(84·임기 1993~1994), 배정혜(81·2000~2002, 2006~2011), 김현자(78·2003~2005), 국수호(77·1996~1999)의 대표작을 선보이는 국립무용단 <거장의 숨결> 기자간담회에선 반세기 춤판을 걸어온 이들의 생생한 증언이 펼쳐졌다. “저는 팔자소관으로 춤만 추다 보니 영광스럽게 이 자리까지 온 거 같습니다. 제가 춤을 9살 때부터 쳐왔는데 춤의 길을 바람과 함께 걸어왔다는 뜻에서 ‘바람의 시간’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어요. 인격, 덕망, 학식 모든 것을 갖춘 ‘상남자’, 한량의 춤입니다.”(조흥동) “‘Soul, 해바라기’는 2006년 초연작인데 당시 한국 전통 창작춤으로 세계화를 시도하는 일은 드물었어요. 세계 사람들이 가깝게 느끼도록 재즈 음악을 가지고 한국춤을 변형해보자는 생각을 했죠. 세 살 때 무용을 시작했지만 아직도 부족한게 많은 것 같고, 죽을 때까지 연구해야죠.”(배정혜) “저희들은 신무용의 세례를 받았는데 전통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고, 해답을 찾기 위해 참 많은 실험을 하다보니 생을 마감할 시간이 됐네요. ‘매화를 바라보다’는 전통과 현대를 ‘어떻게’ 수용할 지 헤매다가 다시 거울 앞에 선 심정으로 만들었어요.”(김현자) “1973년 국립극장이 세워지고 제가 남자 무용수 1호로 취직을 했는데 당시 화두는 한국춤을 어떻게 세계와 만나게 할까였습니다. ‘티벳의 하늘’은 1998년 초연작인데 당시 IMF 시기였잖아요. 국가적 위기로 국립극장도 어렵던 그 때에 동양적 윤회 사상을 통해 삶의 가치를 찾아보는 작품을 만들어보려고 했었죠.”(국수호) 한 무대에 두 작품을 순차적으로 올리는 더블빌 형식으로 펼쳐진다. <거장의 숨결Ⅰ:배정혜, 국수호>(12월17~18일)은 전통춤에 현대적 감각을 더해 한국 무용사에 전환점을 이룬 두 작품을 올린다. 컨템포러리 한국춤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은 ‘Soul, 해바라기’는 해외 전석 매진을 기록하고, 2016년까지 재공연되며 국립무용단 대표 레퍼토리로 자리잡았다. ‘티벳의 하늘’은 파격적인 구성, 철학적 사유가 담긴 몸의 움직임을 통해 한국무용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거장의 숨결Ⅱ: 김현자, 조흥동>(12월20~21일)은 한국무용의 여성성과 남성성이 대비되는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다. 2011년 초연된 ‘매화를 바라보다’는 수묵화 같은 담백한 무대에 가야금산조 선율이 더해져 무용수의 호흡과 움직임만으로 전통의 품격을 표현한다. 신작인 ‘바람의 시간’은 ‘군자의 길을 걷는 삶의 자세’를 절제된 동작과 깊은 호흡을 통해 남성춤으로 형상화한다. 이번 공연은 한국 무용의 근간을 되돌아보고, 미래의 방향성을 모색한다는 취지도 담았다. 최연소 단원으로 무대에 서는 이승연은 “이번 작업 자체가 국립무용단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역사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노무현 정부 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9·19 공동성명을 도출한 협상의 중심에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협상을 통한 북한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한다. 북한의 핵 위협 상황에서 한국의 대응과 미래를 위한 준비도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송 전 장관은 한국이 ‘잠재적 핵능력을 가진 국가’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것이 “한국이 북한의 핵 위협과 미국 핵우산의 위력이라는 두 개의 그늘 밑에 사는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고, 이를 위해 한·미 협상에서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미국에 과도하게 기댄 안보는 한국이 한·미 동맹 체제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전략적 자율성을 갖는 ‘자립형 동맹’으로 진화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필수적이라고 했다. 또한 “남북을 포함한 주변국과의 공존 체제를 위한 안보·통일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런 그의 생각이 최근 출간한 <좋은 담장 좋은 이웃>에 담겨 있다. 지난 14일 서울 용산의 연구실에서 송 전 장관을 만나고, 인터뷰가 끝난 직후 한·미 통상·안보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발표돼 추가 인터뷰를 진행했다. - 이번 한·미 팩트시트를 총평해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는 권투 링에서 격투기 전술을 구사합니다. 정부가 이런 미국을 상대로 힘들게 협상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번 팩트시트는 한국의 안보와 경제를 포함한 국가운영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제약할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선 방위정책, 산업구조, 금융, 농업, 통신, 법률산업, 환경 등이 망라돼 있는데 과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시 한국이 지켜냈던 보호장치를 대부분 열어줄 개연성이 있습니다. 또 한국의 의무나 책임은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반면, 한국의 권리는 모호한 언어로 돼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전략투자 양해각서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행정합의여서 헌법 60조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합의는 최소한 ‘정치적 구속력’은 가집니다. 1966년 체결된 주한미군 지휘협정(SOFA)도 행정협정이었지만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았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국정운영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도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을 거라고 봅니다.” - 한국이 기대하는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핵잠수함에 대한 합의는 어떠한가요. “핵 연료주기 부분이 아주 모호하게 표현돼 있어요. 특히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과 ‘의회 절차’라는 2중의 통제장치를 먼저 설정하고 있는데, 한국이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지원한다는 식으로 불확실한 경로를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핵잠수함 관련 조항도 미국은 연료 확보를 위한 ‘경로’, 건조에 필요한 ‘조건의 진전’, 이를 위한 ‘긴밀한 협력’이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단어로 쿠션을 넣어 두고 있어요.” - 정부는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능력 확보에 대해 군사적 이용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산업적·평화적 측면을 강조합니다. “핵의 평화적 이용과 군사적 이용은 동전의 양면이어서 우라늄 농축·재처리 능력을 갖는 순간 자동적으로 핵 잠재력 국가가 됩니다. 삼척동자도 아는 이치를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한다고 해서 미국이 우라늄 농축 능력을 허용할 거라는 것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물론 정부가 군사적 이용 가능성을 내세울 필요는 없겠지요. 한·미가 공동으로 평화적 이용과 군사적 이용 사이의 방화벽을 확실하게 세우고, 세부적인 상황을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하에 시행하는 겁니다.” - 핵잠수함 도입에 부정적인 이유는 무엇인지요. “전 세계 핵잠 보유국은 모두 핵무기 보유국입니다. 핵무기 없이 핵잠을 운영하려는 것은 아귀가 맞지 않습니다. 호주가 예외적으로 핵잠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한국의 20배가 넘을 정도로 관리해야 할 해역이 방대합니다. 특히 중국 감시를 위해 미국 및 영국과 협력 차원에서 나온 계획입니다. 우리와는 사정이 다릅니다. 지금 한국이 우라늄 농축·재처리와 핵잠수함을 같이 추진하는데, 하나의 망치로 두 개의 못을 박으려 하면 초점도 흐려지고 집중도도 떨어집니다. 지금은 우라늄 농축 능력으로 경제적·안보적 효과를 겨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다가 핵잠수함 한 척 건조비가 재래 잠수함 5~10배에 해당합니다. 국방의 다른 부분에는 구멍이 납니다. 또 핵잠수함의 다른 명칭은 공격 잠수함입니다. 한국이 미·중이 부딪치는 최전선, 특히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앞장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자세가 됩니다. 가늠하기 어려운 위험 부담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바둑의 수순이 거꾸로 되면 패착이잖아요. 우선은 핵연료주기 능력 확보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게 문제의 본질입니다.” - 한국이 국방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년간 GDP 대비 연평균 2.6%의 국방비를 지출해 왔습니다. 반면 일본은 1% 선, 독일은 1.5% 선인데 이들과 같거나 더 높은 수준의 국방예산 증액을 요구합니다. 증액되는 예산의 상당 부분인 연간 50억달러로 미국산 무기를 사기로 했습니다. 국방예산 증액의 타당성은 물론 국가재정 운용상 가능성 자체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 ‘주한미군에 대한 포괄적 지원’이란 항목이 처음 등장했는데요. “팩트시트에 따르면, 2030년까지 매년 66억달러를 지원하도록 돼 있어요. 양측에 이견이 발생하면 문서의 실제 표현이 우선합니다. 더욱이 미국은 미군을 위한 한국의 토지 제공, 전기·수도요금 할인 같은 간접 지원을 방위비 분담에 공식적으로 계상한 적이 없어요. 현재 문장대로 하면 기존의 연간 11억달러를 6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포괄적 지원’이란 말에 미국 군사력의 훈련용 한국 전개비용도 포함될 여지가 있어요.” - 중국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북한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한·미 동맹에 미치는 ‘모든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미국의 재래 전력’을 한·미가 공동으로 증강시킨다는 부분은 심각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미는 이미 대북 억지를 위한 재래 군사력은 한국이, 핵우산은 미국이 각각 주도한다는 ‘재래·핵 군비 통합(CNI)’ 교리를 발전시키는 중입니다. 이 표현은 중국 견제에 집중하는 미국 재래 군사력의 한국 배치로 읽힐 겁니다.” 송 전 장관의 안보 팩트시트에 대한 비판적 평가에는 한·미 간 구조적 요인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이번에 쓴 <좋은 담장 좋은 이웃>은 한국의 미래를 위한 안보·통일의 과제를 12개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풀어냈다. “한국은 일본이나 유럽의 미국 동맹국들에 비해 더 각박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안보를 미국에 사실상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비현실적 통일정책을 미국과 주변국들이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미국이 ‘주한미군을 지속시켜 준다’ ‘핵우산을 강화한다’면서 ‘국방예산을 올려라’ ‘방위비분담금을 올려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한·미 동맹 체제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전략적 자율성을 갖는 ‘자립형 동맹’으로 가고, 남북을 포함한 주변국과의 공존 체제를 위한 안보·통일 정책과 자세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 협상을 통한 북한 비핵화를 ‘불가능하다’, 나아가 ‘허상’이라고까지 했습니다. “2005년 9·19 공동성명 같은 협상도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도상에 있었기 때문에 그 문턱을 넘지 않도록 지연시키고, 그사이 다른 가능성을 찾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2017년 말 사실상 핵국가가 됐습니다. 북한이 핵을 만든 동기와 핵의 효용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재래 군비에서 밀리니까 핵으로 보완하겠다는 겁니다. 핵무기는 세습독재 국가에서 정권의 권위를 부여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국제적인 위상을 굉장히 올려줍니다. 또 방위산업 능력을 보여줘 아프리카·중동 국가들에 무기 수출 효과도 가져옵니다. 무엇보다 핵을 포기했거나 핵 개발에 실패한 국가나 정권이 당한 사례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어떤 정책도 허상이라는 거죠.” - 이재명 정부가 ‘북한 핵·미사일 개발 중단(동결), 감축, 비핵화’라는 비핵화 3단계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1단계인 중단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걸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당장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이재명 정부의 판단이 맞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핵무기를 동결한 다음에 감축·폐기하는 단계까지 무한한 시간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북한의 핵 위협과 미국 핵우산 위력이라는 두 개의 그늘 밑에서 움츠리고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러한 딜레마를 완화시키는 현실적 방안으로 핵 잠재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 자립형 동맹으로 가는 과정에서 전작권 전환은 필수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때 합의하고도 20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 전환되지 않았습니다. “작전권 전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작전권을 가져오면 미군이 철수한다’는 맞지 않는 논리를 많이 작동시켜 왔어요. 작전권 전환은 한국이 ‘안보 버스’를 운전하는 데 운전대를 미국이 잡고, 한국이 조수를 하는데 위치를 바꾸자는 겁니다. 미군이 버스에서 내리는 게 아닙니다. 일본 자위대는 일본이 작전권을 갖고 있는데 미군이 어떻게 일본에 있습니까. 주한미군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권 때문이 아니라 미국이 국가 안보 이익 전체에서 판단해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반미·친미 같은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군사적 판단에 의해서 해야 합니다. 또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정보·통신·정찰·감시를 포함한 남한의 재래 군비, 미국의 핵우산, 한국의 잠재적 핵능력이라는 세 가지 요소에서 균형을 맞추면서 전환하면 됩니다.” - 전작권 전환 시기를 분명하게 설정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몇달 안 됐으니 내년에는 목표 시기를 정하겠죠. 수능 시험 날짜가 정해져야 거기에 맞춰 준비하지, 언제 될지 모른다면 공부가 됩니까. 이 정부 임기 끝부분까지 가면 안 되고, 집권 4년째 되는 즈음에는 이뤄져야겠죠.” - 동맹 현대화의 키워드가 미국은 중국일 텐데요. “중국을 염두에 뒀다고 봐야죠. 그런데 한반도와 국제정세에 비춰 우리에게 한·미 군사동맹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필수과목은 우선 합격해야죠. 과락하면 안 되잖아요. 중국이라는 선택과목 점수가 좀 낮아지는 것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죠.” 한국의 역대 정부는 ‘교류협력-비핵화-평화체제-통일’이라는 ‘따뜻한 평화(적극적 평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송 전 장관은 이제는 ‘분단 현실 인정-힘의 균형-안정·공존’이라는 ‘차가운 평화(소극적 평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2022년 12월8일 ‘김대중 노벨 평화상 22주년 기념 행사’ 연설에선 “만약에 김대중 대통령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라며 이번 책의 기본 그림을 밝히기도 했다. 김정은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기 1년 전이다. 송 전 장관은 “김정은은 세습독재를 유지하기 위한 ‘두 국가’지만 나는 세습독재를 넘어 통일의 길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 이 대통령의 ‘E·N·D(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 이니셔티브’ 구상은 ‘적극적 평화’의 연장선상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적극적 평화’를 추진할 환경이 안 됩니다. 겨울인데 봄옷으로 갈아입는 겁니다. 봄옷을 입는다고 봄이 옵니까? ‘차가운 평화’는 우선 있는 그대로 안정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리가 부러지면 깁스를 하고 안정을 취하는데 ‘E·N·D’는 안정의 시기를 생략하고 재활 운동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대통령 5년 단임제여서 임기 내 무엇을 만들 욕심에 상처가 났든 어쨌든 운동장에 나가 뛰려고 합니다. 그러면 상처가 덧납니다. 수십년간 그런 악순환이 반복됐어요. ‘좋은 담장 좋은 이웃’은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재활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하자는 것입니다.” - 남북이 한반도에 ‘좋은 담장’은 어떻게 쌓아야 합니까. “남북, 한·미, 한·중 사이에 서로의 경계가 분명해야 돼요. 주고받는 계산이 분명한 관계가 돼야 합니다. 남북관계에서는 특수한 관계라고 해서 계산이 불분명한데 ‘너는 너대로 살아라’라고 해야 합니다. 억지로 담장에 구멍을 만들어서 찬 바람, 더운 바람을 넣을 필요 없어요.” - 책에선 ‘남북이 좋은 담장을 두고 살더라도 한국이 주도해서 접촉과 교류의 문을 열어둬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북한에 자꾸 개혁·개방하라고 하고, 독재를 비판하면 더 움츠러들고 주민들을 더 단속하고 통제합니다. ‘좋은 담장 좋은 이웃’으로 놔두면 북한이 주민을 통제하고 탄압할 명분이나 분위기가 약해집니다. 담장이 낮아지고 구멍도 생기면 접촉과 교류도 가능해지겠지요. 중국과 북한도 서로 경계하고 서로를 못 살게 하지 않기 때문에 교류하잖아요. 이걸 남북 간 교류에 대입시켜보면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요.” - 남북이 ‘좋은 담장’을 두고 너무 오래 지내면 영구 분단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많은 반복된 실패한 정책들을 선택했을 때와, ‘좋은 담장’으로 갔을 때의 영구 분단 가능성의 차이 문제입니다. 지금 같은 정책을 계속하면 통하는 것 자체가 안 되고, 점점 악화됩니다. ‘좋은 담장’ 정책은 통일(統一)로 가기 위한 ‘통이(通二)’의 가능성이 지금까지 추진했던 다른 정책보다 높다고 봅니다. 통일 문제는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변의 환경, 국제정세에도 다 맞춰야 합니다. ‘좋은 담장 좋은 이웃’으로 가는 과정에서 어느 시기에 가서 통일이 결과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 설계에 의해 도달할 수 있는 목표가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지난달 경주 APEC 정상회의 때 북·미 정상회담이 무산됐는데 향후 성사될 수 있을까요. “트럼프가 쇼나 스펙터클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지만, 그리 높지 않다고 봅니다. 실제로 얻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북한 핵을 동결시키고 제재를 해제해주겠다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 내에서 몰매를 맞습니다. ‘이란은 핵을 못 만들어서 두드려 맞았고 북한은 만들고 나니까 봐주네’라는 거죠. 김정은은 트럼프가 언제 표변할지 모르는데 핵보유 효용을 포기하는 거래를 할까요.” 송 전 장관은 자신의 제안에 대해 “내 스스로 좌표 설정을 한 적이 없다”며 “그러다 보니 어떤 때는 진보적, 어떤 때는 보수적이어서 양쪽 모두에 욕먹을 수 있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들 사이에서 ‘아니, 그거 말이 좀 되잖아’라는 공감의 창을 넓히는 데 벽돌 하나라도 놓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으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국방부가 17일 남북 군사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빈번해진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으로 인한 우발적 충돌 방지를 논의하자는 취지다. 남북 대화 재개를 모색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첫 공식 회담 제안이지만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는 이날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 명의로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관련 회담 제안을 위한 담화’라는 제목의 대북 담화문을 발표하고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이재명 정부가 북한에 회담을 공식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담화문에서 “최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DMZ) 내 MDL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들이 MDL을 넘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북한군의 MDL 침범과 절차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이 지속되면서 DMZ 내 긴장이 높아지고 있으며, 자칫 남북 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북한군은 지난해 4월부터 MDL 인근에서 전술도로 설치 등의 작업을 지속해 왔다. 이 과정에서 북한군이 MDL 남쪽으로 넘어왔다가, 군의 경고사격과 경고사격을 받고 되돌아가는 경우가 지난해에는 10차례 미만이었으나 올해 10여 차례로 늘었다. 국방부는 “이러한 상황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설치했던 MDL 표식물이 상당수 유실돼 일부 지역의 경계선에 대해 남측과 북측이 서로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MDL 표식물은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같은 해 8월 군사정전위원회의 감독하에 설치됐다. 1973년 유엔군사령부 측에서 표지판을 보수하던 중 북한군이 총격을 가하는 일이 발생했고, 이후 현재까지 보수 작업이 중단됐다. 상당수 표지판이 유실됐고 지형 변화로 식별되지 않는 것은 많아 군이 현재 확인할 수 있는 표지판은 249㎞ 길이의 MDL에서 200여개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에 우리 군은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해 MDL의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구체적인 회담 일정, 장소 등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반도 긴장완화와 군사적 신뢰회복을 위한 제안에 대해 북측의 긍정적이고 빠른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북 군사회담은 2018년 제10차 장성급 군사회담이 마지막이었다. 북한이 이번 회담 제의를 받아들이게 되면 7년 만의 첫 회담이 성사된다. 이번 회담 제안은 북한의 적대적 기조를 누그러뜨리고 대화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6월 전방 지역에서 운영하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민간단체에 대북전단 살포 중지를 요청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했지만, 북한의 태도에 변화는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축사와 지난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평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앞서 국방부는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북한군과 소통하는 직통전화기(일명 핑크폰)로 해당 내용을 수 차례 알렸으나 북측에서는 응답하지 않았다. 이에 담화 발표를 통해 공개적으로 회담을 요청한 것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밝혔다. 북한이 회담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다. 미국과 협상을 통해 핵 보유국 지위를 획득하길 원하는 북한은 비핵화를 원하는 남한을 “상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남한은 지난 14일 미국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이번 회담 제안을 ‘기만술’이라며 깎아내릴 가능성도 있다. 북한으로서는 회담에 응하는 것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남한을 배제한다는 북한의 전략을 흐리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할 수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회담 제안 배경에 대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라고 밝혔다. 통일부도 “우리 회담 제안에 북측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북한이 호응 여부를 떠나 대화를 위한 시도는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의정부이혼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수원법무법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의정부법률사무소 용인성범죄변호사 가전내구제 남양주대형로펌 안양학교폭력변호사 당일 폰테크 포천학교폭력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비아그라 약국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안양학교폭력변호사 탐정사무소 분당강제추행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출장용접 사이트상위노출 의정부성범죄변호사 마사지구인구직 양산이혼전문변호사 명품레플리카쇼핑몰 명품레플리카사이트 분당성추행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차장검사출신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중고화물차매매 인천탐정사무소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위자료 경주이혼전문변호사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레플리카쇼핑몰 안산학교폭력변호사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서울흥신소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안산이혼전문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폰테크 카페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포천학교폭력변호사 경주이혼전문변호사 비아그라 종류 용인성범죄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성남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상조내구제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용인법무법인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상간녀위자료 여자레플리카사이트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수원상간소송변호사 비아그라 약국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원강제추행변호사 기업판촉물 폰테크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안양이혼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고양이혼전문변호사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경주이혼전문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서울폰테크 문해력훈련 인터넷설치현금 상간녀변호사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구미이혼전문변호사 비대면 폰테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용인법무법인 고양이혼전문변호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폰테크 문화상품권현금화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수원변호사 이혼소송 의정부변호사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폰테크 카페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빠른이혼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안양법무법인 폰테크당일 수원이혼전문변호사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약 상간소송변호사 용인대형로펌 웹사이트 상위노출 상조내구제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폰테크 비아그라 부작용 인터넷설치현금 용인이혼변호사 수원개인회생 수원형사변호사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상간녀변호사 폰테크 수원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수원대형로펌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수원변호사 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남양주법무법인 ai헤어모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인천탐정사무소 용인성범죄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재산분할 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용인강간변호사 출장용접 위자료 웹사이트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홈페이지 상위노출 분당성추행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폰테크 홈페이지 폰테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폰테크 카페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내구제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폰테크 폰테크 당일 구리학교폭력변호사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안양법무법인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폰테크당일 서울탐정사무소 울산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의정부법률사무소 비아그라 부작용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용인강간변호사 상간녀소송 인스타 좋아요 안양이혼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추천 이혼상담 안양법무법인 인천탐정사무소 웹사이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탐정사무소 폰테크당일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폰테크 분당강간변호사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인스타 팔로워 성남상간소송변호사 국어시험 안양상간소송변호사 평택개인회생 의정부성범죄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수원형사변호사 수원검사출신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상간녀소송 폰테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한게임머니상 용인상간소송변호사 흥신소 비아그라 종류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이혼상담 수원형사변호사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인천흥신소 휴대폰성지 포천학교폭력변호사 폰테크 인터넷설치현금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양산이혼전문변호사 해썹 수원소년범죄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부천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인터넷가입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몸캠피싱해결 상간남소송 안양음주운전변호사 폰테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인천탐정사무소 인터넷가입현금지원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이혼상담 서울암요양병원 암요양병원 출장용접알곤 수원변호사 수원검사출신변호사 폰테크 상조내구제 이혼상담 화이자 비아그라 인터넷가입현금지원 분당성추행변호사 폰테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수원마약변호사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암요양병원> 인터넷비교사이트 수원대형로펌 탐정사무소 한게임머니상 출장용접 수원대형로펌 수원강간변호사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상간남소송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성남대형로펌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폰테크당일 협의이혼 탐정사무소 수원강간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폰테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정품비아그라 폰테크 폰테크당일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인터넷설치현금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수원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인터넷가입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당일폰테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수원법무법인 용인성추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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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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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초겨울 바람이 쌀쌀한 19일 오전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로비에는 묘한 온기가 감돌았다. 국립무용단의 2002년생 신예 단원부터 1941년생 2대 단장까지 60여년의 시차를 가로질러 한국무용의 역사가 한데 만난 것이다. 국립무용단 단장을 역임한 4명의 안무가 조흥동(84·임기 1993~1994), 배정혜(81·2000~2002, 2006~2011), 김현자(78·2003~2005), 국수호(77·1996~1999)의 대표작을 선보이는 국립무용단 <거장의 숨결> 기자간담회에선 반세기 춤판을 걸어온 이들의 생생한 증언이 펼쳐졌다.
“저는 팔자소관으로 춤만 추다 보니 영광스럽게 이 자리까지 온 거 같습니다. 제가 춤을 9살 때부터 쳐왔는데 춤의 길을 바람과 함께 걸어왔다는 뜻에서 ‘바람의 시간’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어요. 인격, 덕망, 학식 모든 것을 갖춘 ‘상남자’, 한량의 춤입니다.”(조흥동)
“‘Soul, 해바라기’는 2006년 초연작인데 당시 한국 전통 창작춤으로 세계화를 시도하는 일은 드물었어요. 세계 사람들이 가깝게 느끼도록 재즈 음악을 가지고 한국춤을 변형해보자는 생각을 했죠. 세 살 때 무용을 시작했지만 아직도 부족한게 많은 것 같고, 죽을 때까지 연구해야죠.”(배정혜)
“저희들은 신무용의 세례를 받았는데 전통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고, 해답을 찾기 위해 참 많은 실험을 하다보니 생을 마감할 시간이 됐네요. ‘매화를 바라보다’는 전통과 현대를 ‘어떻게’ 수용할 지 헤매다가 다시 거울 앞에 선 심정으로 만들었어요.”(김현자)
“1973년 국립극장이 세워지고 제가 남자 무용수 1호로 취직을 했는데 당시 화두는 한국춤을 어떻게 세계와 만나게 할까였습니다. ‘티벳의 하늘’은 1998년 초연작인데 당시 IMF 시기였잖아요. 국가적 위기로 국립극장도 어렵던 그 때에 동양적 윤회 사상을 통해 삶의 가치를 찾아보는 작품을 만들어보려고 했었죠.”(국수호)
한 무대에 두 작품을 순차적으로 올리는 더블빌 형식으로 펼쳐진다. <거장의 숨결Ⅰ:배정혜, 국수호>(12월17~18일)은 전통춤에 현대적 감각을 더해 한국 무용사에 전환점을 이룬 두 작품을 올린다. 컨템포러리 한국춤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은 ‘Soul, 해바라기’는 해외 전석 매진을 기록하고, 2016년까지 재공연되며 국립무용단 대표 레퍼토리로 자리잡았다. ‘티벳의 하늘’은 파격적인 구성, 철학적 사유가 담긴 몸의 움직임을 통해 한국무용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거장의 숨결Ⅱ: 김현자, 조흥동>(12월20~21일)은 한국무용의 여성성과 남성성이 대비되는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다. 2011년 초연된 ‘매화를 바라보다’는 수묵화 같은 담백한 무대에 가야금산조 선율이 더해져 무용수의 호흡과 움직임만으로 전통의 품격을 표현한다. 신작인 ‘바람의 시간’은 ‘군자의 길을 걷는 삶의 자세’를 절제된 동작과 깊은 호흡을 통해 남성춤으로 형상화한다.
이번 공연은 한국 무용의 근간을 되돌아보고, 미래의 방향성을 모색한다는 취지도 담았다. 최연소 단원으로 무대에 서는 이승연은 “이번 작업 자체가 국립무용단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역사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노무현 정부 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9·19 공동성명을 도출한 협상의 중심에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협상을 통한 북한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한다. 북한의 핵 위협 상황에서 한국의 대응과 미래를 위한 준비도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송 전 장관은 한국이 ‘잠재적 핵능력을 가진 국가’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것이 “한국이 북한의 핵 위협과 미국 핵우산의 위력이라는 두 개의 그늘 밑에 사는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고, 이를 위해 한·미 협상에서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미국에 과도하게 기댄 안보는 한국이 한·미 동맹 체제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전략적 자율성을 갖는 ‘자립형 동맹’으로 진화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필수적이라고 했다. 또한 “남북을 포함한 주변국과의 공존 체제를 위한 안보·통일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런 그의 생각이 최근 출간한 <좋은 담장 좋은 이웃>에 담겨 있다.
지난 14일 서울 용산의 연구실에서 송 전 장관을 만나고, 인터뷰가 끝난 직후 한·미 통상·안보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발표돼 추가 인터뷰를 진행했다.
- 이번 한·미 팩트시트를 총평해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는 권투 링에서 격투기 전술을 구사합니다. 정부가 이런 미국을 상대로 힘들게 협상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번 팩트시트는 한국의 안보와 경제를 포함한 국가운영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제약할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선 방위정책, 산업구조, 금융, 농업, 통신, 법률산업, 환경 등이 망라돼 있는데 과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시 한국이 지켜냈던 보호장치를 대부분 열어줄 개연성이 있습니다. 또 한국의 의무나 책임은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반면, 한국의 권리는 모호한 언어로 돼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전략투자 양해각서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행정합의여서 헌법 60조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합의는 최소한 ‘정치적 구속력’은 가집니다. 1966년 체결된 주한미군 지휘협정(SOFA)도 행정협정이었지만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았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국정운영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도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을 거라고 봅니다.”
- 한국이 기대하는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핵잠수함에 대한 합의는 어떠한가요.
“핵 연료주기 부분이 아주 모호하게 표현돼 있어요. 특히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과 ‘의회 절차’라는 2중의 통제장치를 먼저 설정하고 있는데, 한국이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지원한다는 식으로 불확실한 경로를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핵잠수함 관련 조항도 미국은 연료 확보를 위한 ‘경로’, 건조에 필요한 ‘조건의 진전’, 이를 위한 ‘긴밀한 협력’이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단어로 쿠션을 넣어 두고 있어요.”
- 정부는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능력 확보에 대해 군사적 이용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산업적·평화적 측면을 강조합니다.
“핵의 평화적 이용과 군사적 이용은 동전의 양면이어서 우라늄 농축·재처리 능력을 갖는 순간 자동적으로 핵 잠재력 국가가 됩니다. 삼척동자도 아는 이치를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한다고 해서 미국이 우라늄 농축 능력을 허용할 거라는 것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물론 정부가 군사적 이용 가능성을 내세울 필요는 없겠지요. 한·미가 공동으로 평화적 이용과 군사적 이용 사이의 방화벽을 확실하게 세우고, 세부적인 상황을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하에 시행하는 겁니다.”
- 핵잠수함 도입에 부정적인 이유는 무엇인지요.
“전 세계 핵잠 보유국은 모두 핵무기 보유국입니다. 핵무기 없이 핵잠을 운영하려는 것은 아귀가 맞지 않습니다. 호주가 예외적으로 핵잠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한국의 20배가 넘을 정도로 관리해야 할 해역이 방대합니다. 특히 중국 감시를 위해 미국 및 영국과 협력 차원에서 나온 계획입니다. 우리와는 사정이 다릅니다. 지금 한국이 우라늄 농축·재처리와 핵잠수함을 같이 추진하는데, 하나의 망치로 두 개의 못을 박으려 하면 초점도 흐려지고 집중도도 떨어집니다. 지금은 우라늄 농축 능력으로 경제적·안보적 효과를 겨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다가 핵잠수함 한 척 건조비가 재래 잠수함 5~10배에 해당합니다. 국방의 다른 부분에는 구멍이 납니다. 또 핵잠수함의 다른 명칭은 공격 잠수함입니다. 한국이 미·중이 부딪치는 최전선, 특히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앞장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자세가 됩니다. 가늠하기 어려운 위험 부담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바둑의 수순이 거꾸로 되면 패착이잖아요. 우선은 핵연료주기 능력 확보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게 문제의 본질입니다.”
- 한국이 국방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년간 GDP 대비 연평균 2.6%의 국방비를 지출해 왔습니다. 반면 일본은 1% 선, 독일은 1.5% 선인데 이들과 같거나 더 높은 수준의 국방예산 증액을 요구합니다. 증액되는 예산의 상당 부분인 연간 50억달러로 미국산 무기를 사기로 했습니다. 국방예산 증액의 타당성은 물론 국가재정 운용상 가능성 자체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 ‘주한미군에 대한 포괄적 지원’이란 항목이 처음 등장했는데요.
“팩트시트에 따르면, 2030년까지 매년 66억달러를 지원하도록 돼 있어요. 양측에 이견이 발생하면 문서의 실제 표현이 우선합니다. 더욱이 미국은 미군을 위한 한국의 토지 제공, 전기·수도요금 할인 같은 간접 지원을 방위비 분담에 공식적으로 계상한 적이 없어요. 현재 문장대로 하면 기존의 연간 11억달러를 6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포괄적 지원’이란 말에 미국 군사력의 훈련용 한국 전개비용도 포함될 여지가 있어요.”
- 중국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북한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한·미 동맹에 미치는 ‘모든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미국의 재래 전력’을 한·미가 공동으로 증강시킨다는 부분은 심각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미는 이미 대북 억지를 위한 재래 군사력은 한국이, 핵우산은 미국이 각각 주도한다는 ‘재래·핵 군비 통합(CNI)’ 교리를 발전시키는 중입니다. 이 표현은 중국 견제에 집중하는 미국 재래 군사력의 한국 배치로 읽힐 겁니다.”
송 전 장관의 안보 팩트시트에 대한 비판적 평가에는 한·미 간 구조적 요인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이번에 쓴 <좋은 담장 좋은 이웃>은 한국의 미래를 위한 안보·통일의 과제를 12개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풀어냈다.
“한국은 일본이나 유럽의 미국 동맹국들에 비해 더 각박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안보를 미국에 사실상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비현실적 통일정책을 미국과 주변국들이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미국이 ‘주한미군을 지속시켜 준다’ ‘핵우산을 강화한다’면서 ‘국방예산을 올려라’ ‘방위비분담금을 올려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한·미 동맹 체제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전략적 자율성을 갖는 ‘자립형 동맹’으로 가고, 남북을 포함한 주변국과의 공존 체제를 위한 안보·통일 정책과 자세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 협상을 통한 북한 비핵화를 ‘불가능하다’, 나아가 ‘허상’이라고까지 했습니다.
“2005년 9·19 공동성명 같은 협상도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도상에 있었기 때문에 그 문턱을 넘지 않도록 지연시키고, 그사이 다른 가능성을 찾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2017년 말 사실상 핵국가가 됐습니다. 북한이 핵을 만든 동기와 핵의 효용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재래 군비에서 밀리니까 핵으로 보완하겠다는 겁니다. 핵무기는 세습독재 국가에서 정권의 권위를 부여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국제적인 위상을 굉장히 올려줍니다. 또 방위산업 능력을 보여줘 아프리카·중동 국가들에 무기 수출 효과도 가져옵니다. 무엇보다 핵을 포기했거나 핵 개발에 실패한 국가나 정권이 당한 사례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어떤 정책도 허상이라는 거죠.”
- 이재명 정부가 ‘북한 핵·미사일 개발 중단(동결), 감축, 비핵화’라는 비핵화 3단계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1단계인 중단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걸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당장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이재명 정부의 판단이 맞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핵무기를 동결한 다음에 감축·폐기하는 단계까지 무한한 시간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북한의 핵 위협과 미국 핵우산 위력이라는 두 개의 그늘 밑에서 움츠리고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러한 딜레마를 완화시키는 현실적 방안으로 핵 잠재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 자립형 동맹으로 가는 과정에서 전작권 전환은 필수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때 합의하고도 20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 전환되지 않았습니다.
“작전권 전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작전권을 가져오면 미군이 철수한다’는 맞지 않는 논리를 많이 작동시켜 왔어요. 작전권 전환은 한국이 ‘안보 버스’를 운전하는 데 운전대를 미국이 잡고, 한국이 조수를 하는데 위치를 바꾸자는 겁니다. 미군이 버스에서 내리는 게 아닙니다. 일본 자위대는 일본이 작전권을 갖고 있는데 미군이 어떻게 일본에 있습니까. 주한미군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권 때문이 아니라 미국이 국가 안보 이익 전체에서 판단해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반미·친미 같은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군사적 판단에 의해서 해야 합니다. 또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정보·통신·정찰·감시를 포함한 남한의 재래 군비, 미국의 핵우산, 한국의 잠재적 핵능력이라는 세 가지 요소에서 균형을 맞추면서 전환하면 됩니다.”
- 전작권 전환 시기를 분명하게 설정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몇달 안 됐으니 내년에는 목표 시기를 정하겠죠. 수능 시험 날짜가 정해져야 거기에 맞춰 준비하지, 언제 될지 모른다면 공부가 됩니까. 이 정부 임기 끝부분까지 가면 안 되고, 집권 4년째 되는 즈음에는 이뤄져야겠죠.”
- 동맹 현대화의 키워드가 미국은 중국일 텐데요.
“중국을 염두에 뒀다고 봐야죠. 그런데 한반도와 국제정세에 비춰 우리에게 한·미 군사동맹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필수과목은 우선 합격해야죠. 과락하면 안 되잖아요. 중국이라는 선택과목 점수가 좀 낮아지는 것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죠.”
한국의 역대 정부는 ‘교류협력-비핵화-평화체제-통일’이라는 ‘따뜻한 평화(적극적 평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송 전 장관은 이제는 ‘분단 현실 인정-힘의 균형-안정·공존’이라는 ‘차가운 평화(소극적 평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2022년 12월8일 ‘김대중 노벨 평화상 22주년 기념 행사’ 연설에선 “만약에 김대중 대통령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라며 이번 책의 기본 그림을 밝히기도 했다. 김정은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기 1년 전이다. 송 전 장관은 “김정은은 세습독재를 유지하기 위한 ‘두 국가’지만 나는 세습독재를 넘어 통일의 길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 이 대통령의 ‘E·N·D(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 이니셔티브’ 구상은 ‘적극적 평화’의 연장선상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적극적 평화’를 추진할 환경이 안 됩니다. 겨울인데 봄옷으로 갈아입는 겁니다. 봄옷을 입는다고 봄이 옵니까? ‘차가운 평화’는 우선 있는 그대로 안정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리가 부러지면 깁스를 하고 안정을 취하는데 ‘E·N·D’는 안정의 시기를 생략하고 재활 운동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대통령 5년 단임제여서 임기 내 무엇을 만들 욕심에 상처가 났든 어쨌든 운동장에 나가 뛰려고 합니다. 그러면 상처가 덧납니다. 수십년간 그런 악순환이 반복됐어요. ‘좋은 담장 좋은 이웃’은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재활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하자는 것입니다.”
- 남북이 한반도에 ‘좋은 담장’은 어떻게 쌓아야 합니까.
“남북, 한·미, 한·중 사이에 서로의 경계가 분명해야 돼요. 주고받는 계산이 분명한 관계가 돼야 합니다. 남북관계에서는 특수한 관계라고 해서 계산이 불분명한데 ‘너는 너대로 살아라’라고 해야 합니다. 억지로 담장에 구멍을 만들어서 찬 바람, 더운 바람을 넣을 필요 없어요.”
- 책에선 ‘남북이 좋은 담장을 두고 살더라도 한국이 주도해서 접촉과 교류의 문을 열어둬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북한에 자꾸 개혁·개방하라고 하고, 독재를 비판하면 더 움츠러들고 주민들을 더 단속하고 통제합니다. ‘좋은 담장 좋은 이웃’으로 놔두면 북한이 주민을 통제하고 탄압할 명분이나 분위기가 약해집니다. 담장이 낮아지고 구멍도 생기면 접촉과 교류도 가능해지겠지요. 중국과 북한도 서로 경계하고 서로를 못 살게 하지 않기 때문에 교류하잖아요. 이걸 남북 간 교류에 대입시켜보면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요.”
- 남북이 ‘좋은 담장’을 두고 너무 오래 지내면 영구 분단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많은 반복된 실패한 정책들을 선택했을 때와, ‘좋은 담장’으로 갔을 때의 영구 분단 가능성의 차이 문제입니다. 지금 같은 정책을 계속하면 통하는 것 자체가 안 되고, 점점 악화됩니다. ‘좋은 담장’ 정책은 통일(統一)로 가기 위한 ‘통이(通二)’의 가능성이 지금까지 추진했던 다른 정책보다 높다고 봅니다. 통일 문제는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변의 환경, 국제정세에도 다 맞춰야 합니다. ‘좋은 담장 좋은 이웃’으로 가는 과정에서 어느 시기에 가서 통일이 결과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 설계에 의해 도달할 수 있는 목표가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지난달 경주 APEC 정상회의 때 북·미 정상회담이 무산됐는데 향후 성사될 수 있을까요.
“트럼프가 쇼나 스펙터클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지만, 그리 높지 않다고 봅니다. 실제로 얻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북한 핵을 동결시키고 제재를 해제해주겠다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 내에서 몰매를 맞습니다. ‘이란은 핵을 못 만들어서 두드려 맞았고 북한은 만들고 나니까 봐주네’라는 거죠. 김정은은 트럼프가 언제 표변할지 모르는데 핵보유 효용을 포기하는 거래를 할까요.”
송 전 장관은 자신의 제안에 대해 “내 스스로 좌표 설정을 한 적이 없다”며 “그러다 보니 어떤 때는 진보적, 어떤 때는 보수적이어서 양쪽 모두에 욕먹을 수 있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들 사이에서 ‘아니, 그거 말이 좀 되잖아’라는 공감의 창을 넓히는 데 벽돌 하나라도 놓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으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국방부가 17일 남북 군사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빈번해진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으로 인한 우발적 충돌 방지를 논의하자는 취지다. 남북 대화 재개를 모색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첫 공식 회담 제안이지만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는 이날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 명의로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관련 회담 제안을 위한 담화’라는 제목의 대북 담화문을 발표하고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이재명 정부가 북한에 회담을 공식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는 담화문에서 “최근 북한군이 비무장지대(DMZ) 내 MDL 일대에서 전술도로와 철책선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원들이 MDL을 넘어 우리 지역을 침범하는 상황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북한군의 MDL 침범과 절차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이 지속되면서 DMZ 내 긴장이 높아지고 있으며, 자칫 남북 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북한군은 지난해 4월부터 MDL 인근에서 전술도로 설치 등의 작업을 지속해 왔다. 이 과정에서 북한군이 MDL 남쪽으로 넘어왔다가, 군의 경고사격과 경고사격을 받고 되돌아가는 경우가 지난해에는 10차례 미만이었으나 올해 10여 차례로 늘었다.
국방부는 “이러한 상황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설치했던 MDL 표식물이 상당수 유실돼 일부 지역의 경계선에 대해 남측과 북측이 서로 인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MDL 표식물은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같은 해 8월 군사정전위원회의 감독하에 설치됐다. 1973년 유엔군사령부 측에서 표지판을 보수하던 중 북한군이 총격을 가하는 일이 발생했고, 이후 현재까지 보수 작업이 중단됐다. 상당수 표지판이 유실됐고 지형 변화로 식별되지 않는 것은 많아 군이 현재 확인할 수 있는 표지판은 249㎞ 길이의 MDL에서 200여개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에 우리 군은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해 MDL의 기준선 설정에 대해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구체적인 회담 일정, 장소 등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반도 긴장완화와 군사적 신뢰회복을 위한 제안에 대해 북측의 긍정적이고 빠른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북 군사회담은 2018년 제10차 장성급 군사회담이 마지막이었다. 북한이 이번 회담 제의를 받아들이게 되면 7년 만의 첫 회담이 성사된다.
이번 회담 제안은 북한의 적대적 기조를 누그러뜨리고 대화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6월 전방 지역에서 운영하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민간단체에 대북전단 살포 중지를 요청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했지만, 북한의 태도에 변화는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축사와 지난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평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앞서 국방부는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북한군과 소통하는 직통전화기(일명 핑크폰)로 해당 내용을 수 차례 알렸으나 북측에서는 응답하지 않았다. 이에 담화 발표를 통해 공개적으로 회담을 요청한 것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밝혔다.
북한이 회담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다. 미국과 협상을 통해 핵 보유국 지위를 획득하길 원하는 북한은 비핵화를 원하는 남한을 “상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남한은 지난 14일 미국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이번 회담 제안을 ‘기만술’이라며 깎아내릴 가능성도 있다. 북한으로서는 회담에 응하는 것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남한을 배제한다는 북한의 전략을 흐리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할 수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회담 제안 배경에 대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라고 밝혔다. 통일부도 “우리 회담 제안에 북측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북한이 호응 여부를 떠나 대화를 위한 시도는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