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신설되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여당 내 일부 목소리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의 집단 반발로 추동력을 잃게 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도 부여해야 한다고 했던 일부 의원들도 목소리를 낮추는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에서 “임의 수사, 공소유지 범위 내라는 전제로 보완수사에 대해 긍정적이었는데, 과연 검찰이 전혀 반성하거나 환골탈태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고려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집단행동 이전과 이후로 (보완수사권에 대한) 제 정서적 느낌이 좀 다르다”고 했다. 박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라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내놨던 몇 안 되는 여당 의원 중 하나다.
한 율사 출신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실무를 잘 아는 의원들은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는데, 지금 워낙 검찰을 불신하게 되니 더 이상 목소리를 못 내는 것”이라며 “정 필요하다면 나중에 판단해 추가로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경찰이 수사 역량이 떨어지고 수사가 지연된 사건이 산적해 있는 등 문제가 많아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것”이라며 “그런데 현재 분위기로는 관철하기 어려워진 것 같다”고 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는 검찰개혁 후속 입법 논의의 최대 쟁점이다. 앞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결정한 배경에 보완수사권을 확보하려는 계산이 깔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항소 포기와) 검찰 보완수사권을 교환했다는 이야기는 정말 사실무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이번 국면을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에 힘을 실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 지도부에선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겨두자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 지도부는 정부가 후속 입법 논의를 주도하는 만큼 이를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현재 국무총리실 검찰제도개혁추진단이 검찰개혁 후속 논의를 이끌고 있다. 지도부 소속 의원은 통화에서 “후속 입법은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정리)하기로 한 것이니 당이 어떻게 하자고 (먼저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의붓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이모씨(5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함께 명했다.
피고인 이씨는 2022년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인 A양(당시 11살)이 설거지 후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봉지 안에 담긴 음식물을 머리 위에 부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이듬해 12월 경북 경산시에 있는 집에서 A양과 B양(당시 14살)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속옷만 입힌 채 발코니에 1시간 동안 서 있게 했고, 지난해 6월에는 점심을 먹고 음식물을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사용하는 이불에 음식물을 쏟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은 어린 나이부터 계속된 신체적 학대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훈육이나 그 어떤 목적으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