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전 세계 학자 500명, G20에 “국제 불평등 패널 설립 지지를”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전 세계 학자 500명, G20에 “국제 불평등 패널 설립 지지를”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21세기 자본>의 저자인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사진) 등 경제학자·불평등 전문가 500여명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글로벌 불평등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불평등을 다루는 상설기구 설립을 촉구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석좌교수가 이끄는 ‘G20 불평등특별위원회’가 해당 기구 구성을 권고한 데 힘을 싣기 위한 것이다. 전 세계 70여개국의 경제학자·불평등 전문가 500여명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스티글리츠 교수가 이끄는 G20 불평등특별위원회가 권고한 것처럼 글로벌 불평등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불평등 패널(International Panel on Inequality·IPI)’ 설립을 지지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서한에는 경제학자, 정치학자, 사회학자, 인류학자, 철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한국인으로는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서한에서 “우리는 세계가 불평등 비상사태에 직면해 있다는 G20 불평등특위의 견해를 지지한다”며 “극단적인 부의 집중이 비민주적 권력 집중으로 이어져 사회적 신뢰를 붕괴시키고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평등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정책적 선택의 결과”라며 “우리는 불평등을 줄이고 더 평등한 사회와 경제를 세우기 위한 명확하고 검증된 조치들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고 했다. 앞서 G20 불평등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올해 G20 의장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청으로 작성한 ‘글로벌 불평등 보고서’를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보고서는 2000~2024년 세계 인구 상위 1%가 새로 창출된 부의 41%를 차지했고, 하위 50%에 돌아간 부는 고작 1%에 불과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평등 수준이 높은 나라는 보다 평등한 나라에 비해 민주주의가 후퇴할 가능성이 7배 더 높다는 분석도 있다. 불평등특위는 보고서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이 필요한 만큼 새로운 IPI 구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불평등특위가 제안한 IPI는 기후변화의 원인·영향을 평가하고, 국제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를 모델로 한다. IPCC 평가보고서 작성엔 195개국 회원국 출신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IPI는 기후변화 분야에서 IPCC가 해온 뛰어난 역할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은 “불평등 위기를 인식하는 상당수의 G20 정부들이 새로운 국제 불평등 패널 설립을 지지하고, 이 일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남아공에 힘을 보탤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연대·평등·지속 가능성’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G20 정상회의는 오는 22~23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진행된다. “최근 중국의 굴기를 피부로 느끼고 우려하는 기업인들이 크게 늘고 있다.” 한국·미국·중국·일본 4개국 기업 경쟁력 현황과 전망을 조사한 한국경제인협회 관계자는 17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며 이같이 말했다. 각 업계 말을 종합하면, 중국의 ‘반도체 굴기’부터 거세다. 중국은 미·중 갈등 격화 속 반도체 기술 자립 속도를 더 높이고 있다.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서 D램은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낸드는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가 주도하고 있다. 그간 세계 D램 시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미국)의 3강 체제였다. 그러나 2016년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설립된 CXMT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점유율을 늘리면서 이 구도를 흔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업체들은 이미 첨단 시장까지 겨냥하고 있다. CXMT는 최근 화웨이에 4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인 HBM3 샘플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6세대 HBM4 개발을 마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비해 1~2세대 정도 뒤처진 셈이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중국은 수율 등 아직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한국을 많이 따라온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가 한발 앞선 개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승부를 보더라도 중국 업체들이 전폭적인 국가 지원을 등에 업은 만큼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계 TV·가전 시장에서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를 무기로 존재감을 키운 중국 업체는 이제 기술력과 제품 인지도까지 끌어올리면서 한국을 바짝 뒤쫓고 있다. 석유화학업계의 경우 범용 제품은 이미 추월당했고, 고부가합성수지(ABS)·폴리염화비닐(PVC) 등 일부 고부가가치 제품 역시 1~2년 내 중국에 따라잡힐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유화업계 관계자는 “고부가가치 제품 경쟁력의 핵심은 촉매 기술인데 중국이 빠른 속도로 따라잡아 범용화되고 있다”며 “1~2년보다 더 빨리 따라잡힐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바이오 분야에선 중국이 이미 한국을 넘어섰다고 보는 평가가 우세하다.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벨퍼센터는 지난 6월 ‘핵심 및 신흥 기술 지수 보고서’를 통해 바이오 분야에서 중국을 미국에 이어 2위로 보면서 한국은 10위로 평가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신약 파이프라인(후보물질)의 경우 중국이 1위 미국의 3분의 2 정도 수준, 한국이 그다음”이라며 “현재는 임상 기술, 병원 의료 기술 등은 우리가 낫지만 이 또한 2~3년 정도면 따라잡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동차·부품, 2차전지 업계가 느끼는 위기감도 상당히 큰 편이다.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에 따르면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인 BYD(비야디)는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지난해보다 약 3배나 늘어난 12만859대의 신차를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동차 배터리 분야에서 글로벌 1위를 달리는 CATL을 비롯한 중국 업체들의 존재감은 더하다. 특히 원료 광물에서부터 소재, 배터리 셀, 사용 후 배터리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가치사슬 전반을 중국이 사실상 장악한 상태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위한 기술력 강화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 등 시장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잠시도 멈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제계에서는 핵심 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과 함께, 세제나 규제 완화, 미래 기술 투자 지원 확대 등을 강조했다. 한경협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우리 기업이 근원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더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대전시와 서울시가 두 도시의 상징 캐릭터를 앞세워 쌍방향 도시 홍보에 나선다. 대전시는 서울시와 함께 대전 상징 캐릭터인 꿈씨패밀리와 서울 상징 캐릭터 ‘해치&소울프렌즈’를 활용해 ‘콜라보 홍보’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꿈씨패밀리는 대전시가 1993년 대전엑스포 마스코트였던 꿈돌이와 꿈순이를 확장해 만든 가족 캐릭터다. 해치와 소울프렌즈는 상상의 동물인 해치와 사방신인 청룡·백호·주작·현무를 형상화한 서울시 대표 캐릭터다. 두 도시의 콜라보 홍보는 이들 상징 캐릭터가 상대 도시의 주요 관광 명소 등을 여행하는 콘셉트로 진행된다. 그 첫 번째 콘텐츠로 ‘해치와 소울프렌즈의 대전여행기’가 18일 대전시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된다. 해치와 소울프렌즈가 대전을 찾아 국립중앙과학관과 카이스트(KAIST) 캠퍼스, 꿈돌이하우스 등을 둘러보고 빵집투어를 하는 내용이다. 이후에는 꿈씨패밀리가 서울 여행에 나선다. 꿈돌이와 꿈순이가 자녀들을 데리고 서울의 명소들을 나들이하는 콘셉트로 서울 홍보 콘텐츠가 제작된다. 이렇게 제작된 콜라보 여행기는 대전시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꿈씨네 대전생활(@kumssi_family)’과 서울시 인스타그램 ‘해치와 소울프렌즈(@hechi.soul.friends)’에 순차적으로 연재된다. 대전시는 페이스북과 엑스, 네이버 밴드 등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콜라보 여행기를 소개하고,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메이킹 영상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서울시와의 협업으로 꿈씨패밀리가 수도 서울에 진출해 대전 도시브랜드의 위상을 높이게 될 것”이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캐릭터 콜라보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대전을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폰테크, 폰테크,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폰테크 카페, 의정부법무법인, 수원불법촬영변호사, 폰테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이혼변호사,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상간녀소송,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당일 폰테크, 용인이혼변호사,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폰테크, 수원법률사무소,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의정부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용인소년사건변호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탐정사무소, 구미이혼전문변호사, 안산이혼변호사, 폰테크, 부천이혼전문변호사, 마사지구직, 안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유튜브 구독자 구매,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용인강간변호사,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용인대형로펌, 폰테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웹사이트, 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승소사례, 인천탐정사무소,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남양주대형로펌, 용인불법촬영변호사, 휴대폰성지,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인터넷설치현금, 수원성추행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양산이혼전문변호사, 탐정사무소,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상조내구제, 인터넷가입현금지원,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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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21세기 자본>의 저자인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사진) 등 경제학자·불평등 전문가 500여명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글로벌 불평등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불평등을 다루는 상설기구 설립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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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70여개국의 경제학자·불평등 전문가 500여명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스티글리츠 교수가 이끄는 G20 불평등특별위원회가 권고한 것처럼 글로벌 불평등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불평등 패널(International Panel on Inequality·IPI)’ 설립을 지지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서한에는 경제학자, 정치학자, 사회학자, 인류학자, 철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한국인으로는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서한에서 “우리는 세계가 불평등 비상사태에 직면해 있다는 G20 불평등특위의 견해를 지지한다”며 “극단적인 부의 집중이 비민주적 권력 집중으로 이어져 사회적 신뢰를 붕괴시키고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평등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정책적 선택의 결과”라며 “우리는 불평등을 줄이고 더 평등한 사회와 경제를 세우기 위한 명확하고 검증된 조치들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고 했다.
앞서 G20 불평등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올해 G20 의장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청으로 작성한 ‘글로벌 불평등 보고서’를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보고서는 2000~2024년 세계 인구 상위 1%가 새로 창출된 부의 41%를 차지했고, 하위 50%에 돌아간 부는 고작 1%에 불과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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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특위가 제안한 IPI는 기후변화의 원인·영향을 평가하고, 국제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를 모델로 한다. IPCC 평가보고서 작성엔 195개국 회원국 출신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IPI는 기후변화 분야에서 IPCC가 해온 뛰어난 역할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은 “불평등 위기를 인식하는 상당수의 G20 정부들이 새로운 국제 불평등 패널 설립을 지지하고, 이 일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남아공에 힘을 보탤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연대·평등·지속 가능성’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G20 정상회의는 오는 22~23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진행된다.
“최근 중국의 굴기를 피부로 느끼고 우려하는 기업인들이 크게 늘고 있다.”
한국·미국·중국·일본 4개국 기업 경쟁력 현황과 전망을 조사한 한국경제인협회 관계자는 17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며 이같이 말했다.
각 업계 말을 종합하면, 중국의 ‘반도체 굴기’부터 거세다. 중국은 미·중 갈등 격화 속 반도체 기술 자립 속도를 더 높이고 있다.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서 D램은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낸드는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가 주도하고 있다.
그간 세계 D램 시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미국)의 3강 체제였다. 그러나 2016년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설립된 CXMT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점유율을 늘리면서 이 구도를 흔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업체들은 이미 첨단 시장까지 겨냥하고 있다. CXMT는 최근 화웨이에 4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인 HBM3 샘플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6세대 HBM4 개발을 마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비해 1~2세대 정도 뒤처진 셈이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중국은 수율 등 아직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한국을 많이 따라온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가 한발 앞선 개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승부를 보더라도 중국 업체들이 전폭적인 국가 지원을 등에 업은 만큼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계 TV·가전 시장에서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를 무기로 존재감을 키운 중국 업체는 이제 기술력과 제품 인지도까지 끌어올리면서 한국을 바짝 뒤쫓고 있다.
석유화학업계의 경우 범용 제품은 이미 추월당했고, 고부가합성수지(ABS)·폴리염화비닐(PVC) 등 일부 고부가가치 제품 역시 1~2년 내 중국에 따라잡힐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유화업계 관계자는 “고부가가치 제품 경쟁력의 핵심은 촉매 기술인데 중국이 빠른 속도로 따라잡아 범용화되고 있다”며 “1~2년보다 더 빨리 따라잡힐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바이오 분야에선 중국이 이미 한국을 넘어섰다고 보는 평가가 우세하다.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벨퍼센터는 지난 6월 ‘핵심 및 신흥 기술 지수 보고서’를 통해 바이오 분야에서 중국을 미국에 이어 2위로 보면서 한국은 10위로 평가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신약 파이프라인(후보물질)의 경우 중국이 1위 미국의 3분의 2 정도 수준, 한국이 그다음”이라며 “현재는 임상 기술, 병원 의료 기술 등은 우리가 낫지만 이 또한 2~3년 정도면 따라잡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동차·부품, 2차전지 업계가 느끼는 위기감도 상당히 큰 편이다.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에 따르면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인 BYD(비야디)는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지난해보다 약 3배나 늘어난 12만859대의 신차를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동차 배터리 분야에서 글로벌 1위를 달리는 CATL을 비롯한 중국 업체들의 존재감은 더하다. 특히 원료 광물에서부터 소재, 배터리 셀, 사용 후 배터리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가치사슬 전반을 중국이 사실상 장악한 상태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위한 기술력 강화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 등 시장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잠시도 멈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제계에서는 핵심 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과 함께, 세제나 규제 완화, 미래 기술 투자 지원 확대 등을 강조했다. 한경협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우리 기업이 근원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더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대전시와 서울시가 두 도시의 상징 캐릭터를 앞세워 쌍방향 도시 홍보에 나선다.
대전시는 서울시와 함께 대전 상징 캐릭터인 꿈씨패밀리와 서울 상징 캐릭터 ‘해치&소울프렌즈’를 활용해 ‘콜라보 홍보’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꿈씨패밀리는 대전시가 1993년 대전엑스포 마스코트였던 꿈돌이와 꿈순이를 확장해 만든 가족 캐릭터다. 해치와 소울프렌즈는 상상의 동물인 해치와 사방신인 청룡·백호·주작·현무를 형상화한 서울시 대표 캐릭터다.
두 도시의 콜라보 홍보는 이들 상징 캐릭터가 상대 도시의 주요 관광 명소 등을 여행하는 콘셉트로 진행된다. 그 첫 번째 콘텐츠로 ‘해치와 소울프렌즈의 대전여행기’가 18일 대전시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된다. 해치와 소울프렌즈가 대전을 찾아 국립중앙과학관과 카이스트(KAIST) 캠퍼스, 꿈돌이하우스 등을 둘러보고 빵집투어를 하는 내용이다.
이후에는 꿈씨패밀리가 서울 여행에 나선다. 꿈돌이와 꿈순이가 자녀들을 데리고 서울의 명소들을 나들이하는 콘셉트로 서울 홍보 콘텐츠가 제작된다. 이렇게 제작된 콜라보 여행기는 대전시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꿈씨네 대전생활(@kumssi_family)’과 서울시 인스타그램 ‘해치와 소울프렌즈(@hechi.soul.friends)’에 순차적으로 연재된다. 대전시는 페이스북과 엑스, 네이버 밴드 등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콜라보 여행기를 소개하고,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메이킹 영상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서울시와의 협업으로 꿈씨패밀리가 수도 서울에 진출해 대전 도시브랜드의 위상을 높이게 될 것”이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캐릭터 콜라보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대전을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