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북한 어머니날 맞아 ‘공산주의 어머니상’ 수여…올해 행사는 예년 수준

인스타 팔로우 구매 북한 어머니날 맞아 ‘공산주의 어머니상’ 수여…올해 행사는 예년 수준
인스타 팔로우 구매 북한이 어머니의 날(11월16일)을 맞아 공산주의 어머니영예상을 수여했다고 북한 매체가 17일 보도했다. 올해 어머니날 행사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치러졌다. 노동신문은 “어머니날을 맞으며 각지에서 공산주의 어머니영예상 수여 모임이 진행됐다”고 이날 보도했다. 신문은 “사회주의 대가정의 부흥과 행복을 위해 노력을 다 바쳐 공산주의 어머니들을 열렬히 축하했다”고 전했다. 1991년 북한 가족법에 명시된 사회주의 대가정은 수령·노동당·북한 주민의 관계를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와 같다고 보는 개념으로 수령을 향한 충성심을 강조하는 용도로 활용된다. 공산주의 어머니영예상은 2023년 12월 제5차 전국 어머니대회에서 제정됐다. 해당 상은 자녀를 군대에 많이 보내거나 많은 자녀를 키운 여성에게 수여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 사회에서 자녀 양육은 여성의 책임이라고 인식된다. 어머니날 축하공연도 이어졌다. 만수대예술단이 동평양대극장에서 축하공연을 펼쳤다. 만수대예술단은 ‘어머니들에 대한 생각’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등의 노래를 불렀다. 피바다 가극단, 국립민족예술단도 평양대극장과 조선민속박물관에서 각각 공연을 했다. 신문은 전날에도 “어머니날을 맞으며 다양한 주제의 축하장들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축하장에는 ‘11.16.축하해요’ ‘어머니날 축하합니다’ 등의 문구가 새겨졌다. 어머니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2012년 제정됐다. 11월 16일을 택한 것은 김일성 주석이 1961년 11월16일 제1차 전국 어머니대회에서 연설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당시 어머니날 제정은 집권한 김 위원장이 여성들로부터 지지를 얻어내기 위한 일환으로 풀이됐다. 북한은 3월8일 국제부녀절(세계여성의 날)도 여성을 위한 명절로 기념한다. 통일부는 올해 어머니날 행사가 예년과 같은 수준에서 치러졌다고 평가했다. 현인애 이화여대 교수는 “2012년 어머니날 제정 당시에는 기념행사를 성대하게 치렀으나 이후 행사 규모가 줄어드는 추세”라며 “여성의 장마당(시장)을 통한 경제활동보다 남성이 주로 참여하는 국가 중심의 경제 성장에 치중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의 굴기를 피부로 느끼고 우려하는 기업인들이 크게 늘고 있다.” 한국·미국·중국·일본 4개국 기업 경쟁력 현황과 전망을 조사한 한국경제인협회 관계자는 17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며 이같이 말했다. 각 업계 말을 종합하면, 중국의 ‘반도체 굴기’부터 거세다. 중국은 미·중 갈등 격화 속 반도체 기술 자립 속도를 더 높이고 있다.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서 D램은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낸드는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가 주도하고 있다. 그간 세계 D램 시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미국)의 3강 체제였다. 그러나 2016년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설립된 CXMT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점유율을 늘리면서 이 구도를 흔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업체들은 이미 첨단 시장까지 겨냥하고 있다. CXMT는 최근 화웨이에 4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인 HBM3 샘플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6세대 HBM4 개발을 마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비해 1~2세대 정도 뒤처진 셈이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중국은 수율 등 아직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한국을 많이 따라온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가 한발 앞선 개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승부를 보더라도 중국 업체들이 전폭적인 국가 지원을 등에 업은 만큼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계 TV·가전 시장에서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를 무기로 존재감을 키운 중국 업체는 이제 기술력과 제품 인지도까지 끌어올리면서 한국을 바짝 뒤쫓고 있다. 석유화학업계의 경우 범용 제품은 이미 추월당했고, 고부가합성수지(ABS)·폴리염화비닐(PVC) 등 일부 고부가가치 제품 역시 1~2년 내 중국에 따라잡힐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유화업계 관계자는 “고부가가치 제품 경쟁력의 핵심은 촉매 기술인데 중국이 빠른 속도로 따라잡아 범용화되고 있다”며 “1~2년보다 더 빨리 따라잡힐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바이오 분야에선 중국이 이미 한국을 넘어섰다고 보는 평가가 우세하다.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벨퍼센터는 지난 6월 ‘핵심 및 신흥 기술 지수 보고서’를 통해 바이오 분야에서 중국을 미국에 이어 2위로 보면서 한국은 10위로 평가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신약 파이프라인(후보물질)의 경우 중국이 1위 미국의 3분의 2 정도 수준, 한국이 그다음”이라며 “현재는 임상 기술, 병원 의료 기술 등은 우리가 낫지만 이 또한 2~3년 정도면 따라잡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동차·부품, 2차전지 업계가 느끼는 위기감도 상당히 큰 편이다.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에 따르면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인 BYD(비야디)는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지난해보다 약 3배나 늘어난 12만859대의 신차를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동차 배터리 분야에서 글로벌 1위를 달리는 CATL을 비롯한 중국 업체들의 존재감은 더하다. 특히 원료 광물에서부터 소재, 배터리 셀, 사용 후 배터리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가치사슬 전반을 중국이 사실상 장악한 상태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위한 기술력 강화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 등 시장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잠시도 멈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제계에서는 핵심 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과 함께, 세제나 규제 완화, 미래 기술 투자 지원 확대 등을 강조했다. 한경협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우리 기업이 근원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더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법에 따라 5년마다 발간해야 하는 ‘정신질환자 인권 백서’를 단 한 번도 만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매년 발간하는 ‘보건복지백서’에 관련 내용 10여쪽 넣은 것으로 대체했다고 해명했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복지증진 추진사항에 관한 백서를 발간하여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2017년 5월 법 개정 때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복지 서비스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신설됐다. 복지부는 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까지 8년 동안 별도로 정신질환자 인권백서를 발간하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8년간 이 백서를 만들기 위해 별도 예산이 편성되거나 집행된 적이 없었다. 복지부는 매년 발간하는 보건복지백서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어 법적 의무를 충족했다고 주장한다. 보건복지백서는 한 해 동안 복지부가 추진한 정책과 성과 등을 담은 정기 간행물로 한 권 분량이 800~1000쪽에 이른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정신건강’을 다룬 10~20쪽 정도가 ‘백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백서 내 ‘정신건강’ 부분은 정신질환자 인권백서 발간 규정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다. 2014년 보건복지백서를 보면 ‘제3절 정신건강’의 ‘정신질환 인식개선 및 권익증진’ 항목 아래 정신질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 등이 서술돼 있다. 지난해 발간된 보건복지백서에서도 같은 절, 같은 제목으로 유사한 내용이 반복됐다. 10년 전 발행된 내용을 조금 보완한 뒤 ‘인권 백서’라고 부르는 셈이다. 그나마 정신질환자 인권백서의 핵심이 되어야 할 ‘정신질환자 인권과 복지 증진’에 해당하는 부분은 매우 적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를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중증정신질환자가 겪는 인권침해나 편견을 다루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보건복지백서에서 일반 국민 대상 정신건강 정책을 제외하고 ‘정신질환 인식개선’,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등을 직접 다룬 부분은 2~3쪽에 불과했다. 정신질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수준은 여전히 낮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지난해 발표한 ‘2024년 국민 정신건강지식 및 태도 조사’를 보면 국민 10명 중 7명이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취업 등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내가 정신질환에 걸리면 몇몇 친구들은 나에게 등을 돌릴 것이다’라는 문항엔 응답자의 절반가량(50.7%)이,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위험한 편이다’라는 문항에는 10명 중 6명(64.6%)이 ‘그렇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법 조항에서 백서의 구체적인 형식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발간할지는 재량”이라며 “별도의 백서를 발간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해 보건복지백서로 대신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미화 의원은 “복지부가 법으로 정해진 정신질환자 인권 백서를 8년째 발간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인프라와 인권정책이 정부 안에서 얼마나 후순위로 밀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이혼전문변호사, 정품비아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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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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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신문은 “어머니날을 맞으며 각지에서 공산주의 어머니영예상 수여 모임이 진행됐다”고 이날 보도했다. 신문은 “사회주의 대가정의 부흥과 행복을 위해 노력을 다 바쳐 공산주의 어머니들을 열렬히 축하했다”고 전했다. 1991년 북한 가족법에 명시된 사회주의 대가정은 수령·노동당·북한 주민의 관계를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와 같다고 보는 개념으로 수령을 향한 충성심을 강조하는 용도로 활용된다.
공산주의 어머니영예상은 2023년 12월 제5차 전국 어머니대회에서 제정됐다. 해당 상은 자녀를 군대에 많이 보내거나 많은 자녀를 키운 여성에게 수여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 사회에서 자녀 양육은 여성의 책임이라고 인식된다.
어머니날 축하공연도 이어졌다. 만수대예술단이 동평양대극장에서 축하공연을 펼쳤다. 만수대예술단은 ‘어머니들에 대한 생각’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등의 노래를 불렀다. 피바다 가극단, 국립민족예술단도 평양대극장과 조선민속박물관에서 각각 공연을 했다. 신문은 전날에도 “어머니날을 맞으며 다양한 주제의 축하장들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축하장에는 ‘11.16.축하해요’ ‘어머니날 축하합니다’ 등의 문구가 새겨졌다.
어머니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2012년 제정됐다. 11월 16일을 택한 것은 김일성 주석이 1961년 11월16일 제1차 전국 어머니대회에서 연설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당시 어머니날 제정은 집권한 김 위원장이 여성들로부터 지지를 얻어내기 위한 일환으로 풀이됐다. 북한은 3월8일 국제부녀절(세계여성의 날)도 여성을 위한 명절로 기념한다.
통일부는 올해 어머니날 행사가 예년과 같은 수준에서 치러졌다고 평가했다. 현인애 이화여대 교수는 “2012년 어머니날 제정 당시에는 기념행사를 성대하게 치렀으나 이후 행사 규모가 줄어드는 추세”라며 “여성의 장마당(시장)을 통한 경제활동보다 남성이 주로 참여하는 국가 중심의 경제 성장에 치중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의 굴기를 피부로 느끼고 우려하는 기업인들이 크게 늘고 있다.”
한국·미국·중국·일본 4개국 기업 경쟁력 현황과 전망을 조사한 한국경제인협회 관계자는 17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며 이같이 말했다.
각 업계 말을 종합하면, 중국의 ‘반도체 굴기’부터 거세다. 중국은 미·중 갈등 격화 속 반도체 기술 자립 속도를 더 높이고 있다.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서 D램은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낸드는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가 주도하고 있다.
그간 세계 D램 시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미국)의 3강 체제였다. 그러나 2016년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설립된 CXMT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점유율을 늘리면서 이 구도를 흔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업체들은 이미 첨단 시장까지 겨냥하고 있다. CXMT는 최근 화웨이에 4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인 HBM3 샘플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6세대 HBM4 개발을 마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비해 1~2세대 정도 뒤처진 셈이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중국은 수율 등 아직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한국을 많이 따라온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가 한발 앞선 개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승부를 보더라도 중국 업체들이 전폭적인 국가 지원을 등에 업은 만큼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계 TV·가전 시장에서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를 무기로 존재감을 키운 중국 업체는 이제 기술력과 제품 인지도까지 끌어올리면서 한국을 바짝 뒤쫓고 있다.
석유화학업계의 경우 범용 제품은 이미 추월당했고, 고부가합성수지(ABS)·폴리염화비닐(PVC) 등 일부 고부가가치 제품 역시 1~2년 내 중국에 따라잡힐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유화업계 관계자는 “고부가가치 제품 경쟁력의 핵심은 촉매 기술인데 중국이 빠른 속도로 따라잡아 범용화되고 있다”며 “1~2년보다 더 빨리 따라잡힐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바이오 분야에선 중국이 이미 한국을 넘어섰다고 보는 평가가 우세하다.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벨퍼센터는 지난 6월 ‘핵심 및 신흥 기술 지수 보고서’를 통해 바이오 분야에서 중국을 미국에 이어 2위로 보면서 한국은 10위로 평가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신약 파이프라인(후보물질)의 경우 중국이 1위 미국의 3분의 2 정도 수준, 한국이 그다음”이라며 “현재는 임상 기술, 병원 의료 기술 등은 우리가 낫지만 이 또한 2~3년 정도면 따라잡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동차·부품, 2차전지 업계가 느끼는 위기감도 상당히 큰 편이다.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에 따르면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인 BYD(비야디)는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지난해보다 약 3배나 늘어난 12만859대의 신차를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동차 배터리 분야에서 글로벌 1위를 달리는 CATL을 비롯한 중국 업체들의 존재감은 더하다. 특히 원료 광물에서부터 소재, 배터리 셀, 사용 후 배터리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가치사슬 전반을 중국이 사실상 장악한 상태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위한 기술력 강화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 등 시장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잠시도 멈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제계에서는 핵심 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과 함께, 세제나 규제 완화, 미래 기술 투자 지원 확대 등을 강조했다. 한경협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우리 기업이 근원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더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법에 따라 5년마다 발간해야 하는 ‘정신질환자 인권 백서’를 단 한 번도 만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매년 발간하는 ‘보건복지백서’에 관련 내용 10여쪽 넣은 것으로 대체했다고 해명했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복지증진 추진사항에 관한 백서를 발간하여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2017년 5월 법 개정 때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복지 서비스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신설됐다.
복지부는 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까지 8년 동안 별도로 정신질환자 인권백서를 발간하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8년간 이 백서를 만들기 위해 별도 예산이 편성되거나 집행된 적이 없었다.
복지부는 매년 발간하는 보건복지백서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어 법적 의무를 충족했다고 주장한다. 보건복지백서는 한 해 동안 복지부가 추진한 정책과 성과 등을 담은 정기 간행물로 한 권 분량이 800~1000쪽에 이른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정신건강’을 다룬 10~20쪽 정도가 ‘백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백서 내 ‘정신건강’ 부분은 정신질환자 인권백서 발간 규정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다. 2014년 보건복지백서를 보면 ‘제3절 정신건강’의 ‘정신질환 인식개선 및 권익증진’ 항목 아래 정신질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 등이 서술돼 있다. 지난해 발간된 보건복지백서에서도 같은 절, 같은 제목으로 유사한 내용이 반복됐다. 10년 전 발행된 내용을 조금 보완한 뒤 ‘인권 백서’라고 부르는 셈이다.
그나마 정신질환자 인권백서의 핵심이 되어야 할 ‘정신질환자 인권과 복지 증진’에 해당하는 부분은 매우 적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를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중증정신질환자가 겪는 인권침해나 편견을 다루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보건복지백서에서 일반 국민 대상 정신건강 정책을 제외하고 ‘정신질환 인식개선’,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등을 직접 다룬 부분은 2~3쪽에 불과했다.
정신질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수준은 여전히 낮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지난해 발표한 ‘2024년 국민 정신건강지식 및 태도 조사’를 보면 국민 10명 중 7명이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취업 등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내가 정신질환에 걸리면 몇몇 친구들은 나에게 등을 돌릴 것이다’라는 문항엔 응답자의 절반가량(50.7%)이,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위험한 편이다’라는 문항에는 10명 중 6명(64.6%)이 ‘그렇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법 조항에서 백서의 구체적인 형식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발간할지는 재량”이라며 “별도의 백서를 발간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해 보건복지백서로 대신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미화 의원은 “복지부가 법으로 정해진 정신질환자 인권 백서를 8년째 발간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인프라와 인권정책이 정부 안에서 얼마나 후순위로 밀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