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 “대한민국 정체성인 자유와 인류 평화를 구현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감사의 정원’ 사업에 대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제동을 걸자 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시는 “2009년 광화문광장 개장 후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대해 10여년간 고민 끝에 시작한 사업으로 2024년 6월 국가상징공간 기본계획 발표 후 국민 의견 수렴 및 여론조사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했다”며 “지방재정법·공유재산법에 따른 투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제반 행정 절차에 대해 법과 절차, 내용적 측면에서 적법하게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조형물 형태를 둘러싼 비판에 대해선 “6.25 전쟁 당시 희생한 국군과 유엔 참전용사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나타내는 집총경례(일명 받들어총) 형태를 모티브로 한 것”이라며 “이를 전쟁의 산물인 것처럼 폄훼하는 것은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 적절한 예우가 아니므로 유감스럽다”고 했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6.25 전쟁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의 초석을 다진 역사적 순간이며 UN 참전국의 도움 없이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K-컬처와 글로벌 위상을 이루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세계에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전하기 위해 감사의 공간 조성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부무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곳은 6·25전쟁 22개 참전국과 국내외 참전용사들을 기리는 추모 공간으로 조성되고 있다”며 “이런 곳까지 정쟁의 무대로 변질된 모습이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어 김 총리가 6월 25일 페이스북에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는 대한민국’이라고 적은 것을 전하며 “내가 하면 ‘정의로운 추모’이고 오 시장이 하면 ‘불의한 추모’인가”라며 “추모와 예우는 정파와 색깔로 구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감사의 정원은 6·25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아 서울시가 조성 중인 상징 공간이다. 이달 초 본격 착공한 감사의 공간은 2026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오 시장은 “한미동맹의 상징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으나, 일부 시민단체들은 “광장을 사유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공사 현장을 둘러본 후 행정안전부에 사업의 법적·절차적·내용적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세종대왕과 이순신을 모신 공간에 ‘받들어총’ (형태의) 석재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국민께서 이해하실지 의문”이라며 “외국에서 돌을 받는다는 전제하에서 (사업을) 하는데 확약이 안 돼 있는 상태라고도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사업을) 서두를 필요가 있는가 (사업) 취지는 이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실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국가 상징 공간이 아니라 국가 상징을 이상하게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6일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발언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사도광산을 비롯한 과거사 문제에는 “진정성 있는 반성”을 요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일의원연맹 합동 총회 개회식에 참석한 이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손님들 맞는 자리인지라 현장에서는 원칙적 수준에서만 얘기했지만 아무래도 짚어둬야겠다”며 영토·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최근 신임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상 일본 영토’라고 공개 발언한 데 이어, 며칠 전 일본 정부는 독도 등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영토 주권전시관을 확장 개관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폐쇄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2018년 최초 개관 때부터 우리가 지속적으로 폐쇄 요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재개장에 이어 최근 교육공간까지 추가한 것”이라며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일제강점기 일본 사도광산에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동자에 대한 한·일 공동 추도식 개최가 올해도 무산됐다며 “진정성 있는 반성과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은 지난해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동의하는 조건으로 강제노동 역사를 현지에 전시하고 매년 양국 공동으로 추도식을 열기로 약속했지만 무엇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또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은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탈바꿈시키는 것이어서 더욱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사에 대한 반성 위에 성립된 동아시아 평화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한국은 물론 주변국 모두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그러면서 “역사 문제가 모든 협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이 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해결 노력 없이는 모든 협력이 사상누각이라는 점을 잊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앞서 한·일의원연맹 합동 총회 축사에서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로, 양국 모두의 이익을 위한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 관계는 세 기둥을 조화롭게 맞춰 나가야 하는데,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경제 협력을 심화하면서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한·일의원연맹 합동 총회에 참석한 뒤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4차례 한·일 정상회담으로 한·일, 한·미·일 관계가 호전되었지만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최근 극우화 발언은 짚어야 한다”며 “역사 문제 정리와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일본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지난 13일 경기도 부천의 한 전통시장에 차량으로 돌진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9명을 다치게 한 트럭 운전자가 “당황해서 브레이크를 못 밟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16일 “운전자 A씨(67)가 고의로 가속페달을 밟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시장 안에서 잠시 후진했다가 132m를 직진한 것에 대해 ‘가속페달을 잘못 밟았고, 차가 앞으로 빠르게 직진해 당황해서 브레이크를 밟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사고가 발생한 부천 제일시장은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일반도로이다. 차량 제한속도는 50㎞이다.
경찰은 A씨가 가속페달을 밟아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 당시 속도 감정을 의뢰했다.
A씨 트럭에는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비추는 트럭 내 ‘페달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었다.
경찰은 A씨가 과거 차량 블랙박스를 부착할 때 페달 블랙박스도 함께 설치한 것으로 파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