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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상장사 ‘임원 보수 공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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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상장사가 임원들에게 지급하는 보수 산정 근거와 규모를 주주들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공시 기준이 강화된다. 또 내년 3월부터는 주주총회 결과뿐 아니라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 정보 공시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접근성 및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임원 보수 공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내 상장사들은 그동안 임원 보수 공시 때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주들이 기업 성과와 임원 보수 간 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TSR)과 영업이익 등을 임원 전체 보수총액 서식에 함께 기록하게 하고, 세부 보수 내역별로 산정 사유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했다.
주식 또는 주식가치와 연동한 보상을 지급하는 ‘주식기준보상’까지 포함한 임원들의 총보수 규모를 주주들이 쉽게 파악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주식기준보상 중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의 경우 그간 임원 보수와 별도로 공시됐으며 확정되지 않은 주식보상은 현금환산액이 기재되지 않아 실제 보상 규모를 주주들이 알기 힘들었다.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제외한 주식기준보상은 임원별로 얼마를 받았는지 따로 표시되지 않기도 했다.
이에 금융위는 현행 임원 보수 공시서식에 주식기준보상 규모를 함께 공시하고, 미실현 주식기준보상의 현금환산액도 적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스톡옵션이 아닌 주식기준보상에도 기존 스톡옵션과 동일하게 임원별 상세 부여 현황을 별도로 공시하게 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내년 3월 주총부터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 결과 공시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주총 당일에는 거래소 공시(수시공시)를 통해 의안별 찬성, 반대·기권의 비율을 공시하고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는 입장별로 주식 수까지 공시토록 한다. 지금도 의안에 대한 표결 결과는 공시하고 있으나, 가결 여부만 공시될 뿐 찬성률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주주들의 주총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주총은 그간 3월 하순에 집중적으로 열렸기 때문에 주주들이 참여하기 어렵고, 형식적 운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당국은 주총을 4월에 개최하는 기업들에 대해 거래소 공시 우수법인 선정 시 가점을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당국은 외국인 투자가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영문공시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8년까지는 영문공시 의무화 대상을 코스피 전체 상장사로 넓힐 계획이다.
금융위는 “주총·임원 보수 공시 개선을 통해 일반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임원들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정보 제공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청년 100명 중 8명은 최저 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살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월급을 한푼도 쓰지 않고 꼬박 14년가량을 모아야 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지난해 전국 표본 6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를 보면 주거기본법상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비율은 지난해 3.8%로 전년(3.6%) 대비 0.2%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청년 가구 중에서는 8.2%가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6.1%)보다 2.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청년 가구의 82.6%가 임차로 거주했고, 자가 점유율은 전년보다 2.5%포인트 낮은 12.2%였다. 청년 가구 중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 이외의 거처(고시원·판잣집·비닐하우스·컨테이너·움막 등)에 거주하는 비율은 5.3%로 일반 가구(2.2%), 고령 가구(0.9%), 신혼 가구(0.1%)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청년들은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으로 전세자금 대출지원(40.6%)을 꼽았다. 이어 월세 보조금 지원(19.5%),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18%)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기준 서울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는 중간값 기준으로 13.9배를 기록했다.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월급을 한푼도 쓰지 않고 13.9년을 모아야 한다는 뜻으로, 전년(13년)보다 더 길어졌다.
지역별 PIR은 수도권(8.5배→8.7배)과 도(道) 지역(3.7배→4.0배)에서 증가했고, 광역시(6.3배)는 전년과 같았다.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 없이 자기 집을 가진 가구 비율을 뜻하는 자가 보유율은 지난해 전국 기준 61.4%로 전년(60.7%)보다 소폭 상승했다. 주택 점유 형태 비중은 자가가 58.4%, 임차가 38%였다.
지난해 전·월세 세입자들은 월소득의 15.8%를 임대료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과 동일한 비중이다. 가구주로 독립한 후 생애 첫 집을 마련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7.9년이었다. 전년(7.7년) 대비 약 2개월 길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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