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립구입 지자체 재생에너지 전환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주민들이 지분 투자를 통해 직접 사업 운영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주민 참여 유도의 관건은 전력 가격 변동성 축소를 통한 안정적 수익구조 마련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지원 한은 지속가능경제연구팀 과장은 18일 한은·제주도청이 개최한 지역경제 심포지엄에서 ‘지속 가능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발전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내에선 재생에너지 사업이 지자체 및 기업 주도로 진행돼 지역 주민은 사후에 동의하거나 사업자가 세운 특수목적법인(SPC) 채권(회사채)을 매입하는 등 소극적으로 참여한 사례가 다수였다. 주민들이 주체가 돼 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계획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유럽연합(EU)과 대조적이다.
한은은 주민이 지분을 얻는 대신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5인 이상)을 통해 SPC가 발행한 채권에 투자해 일정 기간 고정이자를 받고 만기에 원금을 상환받는 방식(채권형)은 주민 수용성·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채무상환 이후엔 발전 사업에 대한 주민의 참여·수익창출 기회가 사라지면서 사업과 주민 공동체가 분리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은이 전국 대상 온라인 조사(1000명)와 제주도민 면접조사(210명)를 진행한 결과, 59.7%는 안정적 수익을 제공하는 채권형(간접참여 방식)을 선호했다. 주민이 SPC의 지분을 얻고 사업 운영수익을 배당받는 방식인 지분형(직접참여 방식)에 대한 선호는 24.1%였다. 한은은 지분형이 장기적으로 지역 주민소득 보전, 지방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직접참여 방식에 대한 잠재적 수요를 실수요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전력 도매가격,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에 대한 별도의 추가 보상인 공급인증서 가격의 변동성이 크다는 점이다. 전력 가격 변동성 확대는 채권형에 비해 지분형 투자의 리스크를 크게 높여 주민들의 지분형 투자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과장은 “지분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전력 가격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며 “정부·지자체는 장기적으로 사업자와 지역사회가 자연자원을 통해 발생한 경제적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도가 독일 베를린 핵심 상권에 농수산식품 상설판매장을 열어 유럽 시장 공략 교두보를 마련했다.
전남도는 17일 “전남 농수산식품이 지난 13일 모모고가 독일 베를린에 연 첫 오프라인 매장에 입점했다”고 밝혔다. 모모고는 독일에서 아시안 식품 온라인몰을 운영하는 푸드테크 기업으로, 유럽 젊은 소비자층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회사다. 아마존, 틱톡샵 등 온라인 채널과 레베 등 현지 오프라인 유통망도 보유하고 있다.
상설판매장에는 완도 김, 보성 녹차, 고흥 유자차, 나주 배음료, 구례 나물류를 비롯해 파우치 음료와 곤약젤리 등 전남 40여 업체의 농수산식품 100여 종이 진열됐다.
베를린 자유대학교 한국어과 학생들은 개장 행사에서 전남 제품의 강점을 소개하며 현지 홍보를 지원했다.
올해 9월 기준 전남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6억 60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3% 증가했다.
민철 모모고 대표는 “케이푸드 소비의 중심이 20~30대 젊은 층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전남 농수산물이 유럽 시장에서 더 많이 선택받도록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판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베를린 상설판매장 개장으로 전남 농수산물을 알릴 새로운 창구를 확보했다”며 “독일뿐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전남의 맛’을 경험할 수 있도록 현지 유통 채널 개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