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지자체 재생에너지 전환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주민들이 지분 투자를 통해 직접 사업 운영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주민 참여 유도의 관건은 전력 가격 변동성 축소를 통한 안정적 수익구조 마련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지원 한은 지속가능경제연구팀 과장은 18일 한은·제주도청이 개최한 지역경제 심포지엄에서 ‘지속 가능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발전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내에선 재생에너지 사업이 지자체 및 기업 주도로 진행돼 지역 주민은 사후에 동의하거나 사업자가 세운 특수목적법인(SPC) 채권(회사채)을 매입하는 등 소극적으로 참여한 사례가 다수였다. 주민들이 주체가 돼 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계획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유럽연합(EU)과 대조적이다.
한은은 주민이 지분을 얻는 대신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5인 이상)을 통해 SPC가 발행한 채권에 투자해 일정 기간 고정이자를 받고 만기에 원금을 상환받는 방식(채권형)은 주민 수용성·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채무상환 이후엔 발전 사업에 대한 주민의 참여·수익창출 기회가 사라지면서 사업과 주민 공동체가 분리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은이 전국 대상 온라인 조사(1000명)와 제주도민 면접조사(210명)를 진행한 결과, 59.7%는 안정적 수익을 제공하는 채권형(간접참여 방식)을 선호했다. 주민이 SPC의 지분을 얻고 사업 운영수익을 배당받는 방식인 지분형(직접참여 방식)에 대한 선호는 24.1%였다. 한은은 지분형이 장기적으로 지역 주민소득 보전, 지방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직접참여 방식에 대한 잠재적 수요를 실수요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전력 도매가격,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에 대한 별도의 추가 보상인 공급인증서 가격의 변동성이 크다는 점이다. 전력 가격 변동성 확대는 채권형에 비해 지분형 투자의 리스크를 크게 높여 주민들의 지분형 투자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과장은 “지분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전력 가격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며 “정부·지자체는 장기적으로 사업자와 지역사회가 자연자원을 통해 발생한 경제적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른바 ‘가자지구 평화구상’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안보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팔레스타인 문제를 의제로 공식회의를 열어 15개 이사국 중 13개국 찬성으로 가자지구 평화구상 지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날 투표에서 기권했다. 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구상과 별도로 자체적인 가자지구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하마스 간 휴전 합의의 후속 조치와 가자지구 내에 다국적군인 임시 국제안정화군(ISF)을 주둔하는 계획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이날 표결 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위한 어떤 시도도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독립 국가로 공존하는 ‘2국가 해법’은 국제사회가 지지하는 갈등 해결 방안이지만 네타냐후 총리와 이스라엘 내 강경 우파 정당은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이라는 시나리오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 왔다.
AP 통신은 “이번 표결은 취약한 휴전 상태와 가자지구 미래 설계를 위한 중대한 다음 단계였다”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