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헌법존중 TF에 김민석 “집중과 절제”, 우상호 “조사 대상은 소수”···공직사회 달래기

홈페이지 상위노출 헌법존중 TF에 김민석 “집중과 절제”, 우상호 “조사 대상은 소수”···공직사회 달래기
홈페이지 상위노출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 대해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행정부의 안정적 혁신을 위한 집중과 절제의 지혜를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대상자는 소수에 국한될 것”이라며 “한 달, 보름 정도 제보받고 조사하면 끝날 것”이라고 했다. 공직자 휴대전화 제출을 유도하는 조사 방식, 인사 조치까지 이어지는 TF 방침을 두고 기본권 침해와 공직사회 위축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또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도록 행정부의 안정적 혁신을 위한 집중과 절제의 지혜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내란에 동조한 공직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합당한 인사 조치를 통해 정부의 헌법 수호 의지를 바로 세우겠다”며 TF 설치 방침을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내란에 참여한 사람이 있다면 승진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은 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만약 인사를 하다가 내란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이 승진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특검 결과를 보고 관련자가 나오면 인사에 반영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특검이 연장되는 바람에 지금 시점에서 이 조사를 하지 않으면 내년 인사에 반영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조처를 한 것”이라며 “아마 대상자는 소수에 국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또 조사 기간을 두고 “1월까지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 달, 보름 정도 제보받고 조사하면 끝날 것”이라며 “전체 공직자가 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TF가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법적 근거 없이 들여다본다는 지적에 대해 “자기 휴대전화는 자발적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볼 수 없다고 해석돼 있다”며 “(업무용) 공용 휴대전화는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집트·튀르키예 방문을 위해 7박10일간의 순방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김 총리는 이 대통령의 순방을 두고 “이번 순방은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을 한 차원 더 넓히고,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성공으로 높아진 국격을 한층 공고히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외교적 성과를 민생경제로 이어가야 한다. 관세협상 타결로 최대 불안 요인이 해소된 주요 기업들이 대규모 국내 투자와 고용 계획을 발표했다”며 “투자의 핵심은 타이밍이다. 각 부처는 규제 개선과 에너지 등 인프라 구축으로 기업투자 지원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산재사망 희생자 추모 위령제에도 참석했다. 김 총리는 고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씨,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 등 유가족을 만나 “이런저런 사정을 떠나서 일하다가 이런 시련을 당한 것은 크게 보면 국가의 책임이다, 나라의 할 도리를 다 못해서 그런 것이란 생각을 한다”며 “대통령께서도 다른 건 몰라도 안전 문제에 대해 (저보고) 대통령 대신 해달라고 맡기셨다”고 말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시킨 것에 대해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유감을 표했다. 또한 국회에 계류돼 있는 학생인권법 제정에“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오전 9시20분쯤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사전적 예고도 없이 상정해 통과시켰다”며 “학교 현장에 또 다른 혼란을 불러올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처리에 깊은 유감과 우려의 입장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학생인권 조례는 교권과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모두의 인권을 끌어 올리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특정 주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식은 교육의 본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해 4월에도 의원발의안 형태로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지만, 같은 해 7월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는 주민발의로 올라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기습 상정해 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다. 정 교육감은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6월 폐지 의결한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대법원의 집행정지와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다시금 폐지를 의결했다”며 “이미 폐지된 조례를 다시금 폐지 의결하는 것은 불필요한 법률적 논쟁과 행정 낭비를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방단치단체 범위에 적용되는 조례보다 구속력이 큰 법안 제정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그는 “학생인권의 보장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학생인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며 “학생과 교육 공동체 모두의 인권을 지키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특정국가에 대한 혐오 감정을 유발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를 금지하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급증하는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현수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타인의 권리와 명예를 침해하거나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표현은 제한했다. 행안부는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혐오·비방성 정당 현수막을 줄이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 중이지만, 법률 개정에 상당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현장에서 현행 법령 테두리 안에서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회에는 현재 정당현수막과 관련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10건, 정당법 개정안이 5건 각각 발의돼있다. 실제 최근 일부 정당이 법상 규정을 악용해 특정 국가 등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거나 특정 인물이나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인격 모독·비방 등을 담은 현수막을 다수 게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혐오 현수막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려워 정비에 나서지 못해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정당 현수막에 대한 민원이 온오프라인으로 총 1만8016건 접수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각 정당의 현수막이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금지광고물 유형은 총 6가지다.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내용,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사행산업의 광고물로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내용,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광고를 금지한 내용 등이다. 예를 들어 특정국가 또는 구성원에 대한 혐오감정을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비방성 허위사실을 표현한 경우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금지광고물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 금지광고물 판단 여부는 1차적으로 광고물 담당부서에서 맡지만, 판단이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조치한다. 행안부는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면서 혐오·비방성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최근 혐오 표현이 담긴 정당현수막이 심각한 국민적,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 적극 적용을 통해 금지광고물을 정비해 국민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분당성추행변호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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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또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도록 행정부의 안정적 혁신을 위한 집중과 절제의 지혜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내란에 동조한 공직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합당한 인사 조치를 통해 정부의 헌법 수호 의지를 바로 세우겠다”며 TF 설치 방침을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내란에 참여한 사람이 있다면 승진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은 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만약 인사를 하다가 내란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이 승진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특검 결과를 보고 관련자가 나오면 인사에 반영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특검이 연장되는 바람에 지금 시점에서 이 조사를 하지 않으면 내년 인사에 반영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조처를 한 것”이라며 “아마 대상자는 소수에 국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또 조사 기간을 두고 “1월까지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 달, 보름 정도 제보받고 조사하면 끝날 것”이라며 “전체 공직자가 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TF가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법적 근거 없이 들여다본다는 지적에 대해 “자기 휴대전화는 자발적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볼 수 없다고 해석돼 있다”며 “(업무용) 공용 휴대전화는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집트·튀르키예 방문을 위해 7박10일간의 순방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김 총리는 이 대통령의 순방을 두고 “이번 순방은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을 한 차원 더 넓히고,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성공으로 높아진 국격을 한층 공고히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외교적 성과를 민생경제로 이어가야 한다. 관세협상 타결로 최대 불안 요인이 해소된 주요 기업들이 대규모 국내 투자와 고용 계획을 발표했다”며 “투자의 핵심은 타이밍이다. 각 부처는 규제 개선과 에너지 등 인프라 구축으로 기업투자 지원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산재사망 희생자 추모 위령제에도 참석했다. 김 총리는 고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씨,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 등 유가족을 만나 “이런저런 사정을 떠나서 일하다가 이런 시련을 당한 것은 크게 보면 국가의 책임이다, 나라의 할 도리를 다 못해서 그런 것이란 생각을 한다”며 “대통령께서도 다른 건 몰라도 안전 문제에 대해 (저보고) 대통령 대신 해달라고 맡기셨다”고 말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시킨 것에 대해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유감을 표했다. 또한 국회에 계류돼 있는 학생인권법 제정에“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오전 9시20분쯤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사전적 예고도 없이 상정해 통과시켰다”며 “학교 현장에 또 다른 혼란을 불러올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처리에 깊은 유감과 우려의 입장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학생인권 조례는 교권과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모두의 인권을 끌어 올리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특정 주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식은 교육의 본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해 4월에도 의원발의안 형태로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지만, 같은 해 7월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는 주민발의로 올라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기습 상정해 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다.
정 교육감은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6월 폐지 의결한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대법원의 집행정지와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다시금 폐지를 의결했다”며 “이미 폐지된 조례를 다시금 폐지 의결하는 것은 불필요한 법률적 논쟁과 행정 낭비를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방단치단체 범위에 적용되는 조례보다 구속력이 큰 법안 제정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그는 “학생인권의 보장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학생인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며 “학생과 교육 공동체 모두의 인권을 지키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특정국가에 대한 혐오 감정을 유발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를 금지하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급증하는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현수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타인의 권리와 명예를 침해하거나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표현은 제한했다.
행안부는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혐오·비방성 정당 현수막을 줄이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 중이지만, 법률 개정에 상당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현장에서 현행 법령 테두리 안에서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회에는 현재 정당현수막과 관련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10건, 정당법 개정안이 5건 각각 발의돼있다.
실제 최근 일부 정당이 법상 규정을 악용해 특정 국가 등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거나 특정 인물이나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인격 모독·비방 등을 담은 현수막을 다수 게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혐오 현수막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려워 정비에 나서지 못해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정당 현수막에 대한 민원이 온오프라인으로 총 1만8016건 접수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각 정당의 현수막이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금지광고물 유형은 총 6가지다.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내용,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사행산업의 광고물로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내용,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광고를 금지한 내용 등이다.
예를 들어 특정국가 또는 구성원에 대한 혐오감정을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비방성 허위사실을 표현한 경우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금지광고물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 금지광고물 판단 여부는 1차적으로 광고물 담당부서에서 맡지만, 판단이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조치한다.
행안부는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면서 혐오·비방성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최근 혐오 표현이 담긴 정당현수막이 심각한 국민적,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 적극 적용을 통해 금지광고물을 정비해 국민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