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제주 해안가에서 마시는 차(茶) 봉지에 담긴 마약이 2건 추가로 발견됐다. 지난 9월 말부터 현재까지 발견된 마약은 15차례에 달하면서 수사 당국도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청은 18일 오후 2시26분쯤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인근 해안가를 수색하던 중 초록색 우롱차로 포장된 마약 의심 물체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간이시약 검사를 앞두고 있지만 발견된 마약 차 봉지와 마찬가지로 케타민 1kg이 담겨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제주시 우도면 포구 해안에서 우도 주민이 해안정화 활동 중 케타민 1kg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차 봉지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제주에서는 지난 9월29일 서귀포시 성산읍 해안가에서 벽돌 모양으로 1㎏씩 밀봉 포장된 케타민 20㎏이 발견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마약이 담긴 차 봉지가 발견됐다. 성산읍에서의 첫 발견 이후에는 모두 1㎏씩 발견됐다.
간이시약 검사 결과 모두 케타민으로 확인된다면 발견된 양은 총 34㎏에 달한다. 통상 1회 투여량 0.03ｇ 기준 약 113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해경과 경찰은 마약이 잇따라 발견되는 해안가를 집중적으로 수색하는 한편 유입 경로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해경은 마약이 담긴 봉지 겉면에 한자로 ‘茶(차)’가 쓰여있는 점, 해류와 바람의 방향, 해양 쓰레기 유입 지점과 마약 봉지 발견 지점이 유사한 점, 포항과 일본 대마도 등에서도 같은 형태의 마약이 발견된 점 등을 고려해 동남아 인근에서 해류를 따라 흘러들었을 가능성, 한자 문화권에서 유통하려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다만 아직 유입 경로를 특정할 단서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해경은 또 벽돌 모양 밀봉 포장과 초록색 우롱차 포장에 담긴 마약의 출처가 다를 것으로 보고 관련 기관에 케타민 비율 성분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과 해경 등 관계기관은 연일 합동 대책 회의를 개최하며 혹시라도 모를 국내 유통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주도, 제주 해양수산관리단, 제주 세관, 한국공항공사, 해운 조합, 국정원 등 7개 기관은 또다시 모여 해안가 합동 수색 방안과 마약류 밀반입 차단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유관기관들은 이 자리에서 마약의 밀반입을 막기 위해 공항만 내 마약 탐지 시설과 판독 인력 강화, 교육·장비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17일에는 제주도 주재로 ‘불법 마약류 퇴치 합동 대책 회의’를 열었다. 도는 바다지킴이와 공공근로자 등 현장 인력을 대상으로 ‘의심물체 발견 시 신고요령 및 접촉금지’ 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는 전광판, 누리집,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 해안가에서 마약류 의심물체가 발견될 경우 ‘임의 개봉 금지 및 즉시 신고’ 캠페인을 집중 전개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밀반입 및 유통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마약 유통망에 대해 강력한 수사를 하는 등 고강도 단속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4시 23분쯤 부산 수영구 남천동 한 도로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하던 중 경찰의 정차 지시를 받자 그대로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심리적 압박을 느껴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집행유예 기간 무면허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8일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설명자료)에 식품·농산품 협력 문구가 포함된 것에 대해 “검역 절차, 위해성 검사 등 비관세 장벽 관련 절차를 개선하는 문제”라며 “시장 개방 사항은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시장 개방은 관세를 내리거나 쿼터를 조정하는 두 가지 조치를 의미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한·미 정부가 지난 14일 공개한 팩트시트에는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는 문구 등이 포함됐다.
김 실장은 “US(미국) 데스크를 만들고 유전자변형작물(LMO) 검역 절차를 효율화하는 등의 내용은 절차를 개선하는 문제”라며 “비관세 장벽(이라는) 표현 때문에 시장이 개방되는 사항은 일절 없다”고 말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법과 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들이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팩트시트 문구를 언급하며 “이 때문에 온라인 규제가 늦춰져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조항을 보면 특정 법안이 나와 있지 않고 기본 원칙에 관한 표현들”이라며 “그 문구가 우리나라의 디지털 주권을 지키는 데 크게 제약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이 일본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데 왜 대미 투자금을 더 낮추지 못했느냐”고 묻자 “당연히 그런 논리로 줄이려 했다. 그런데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흑자 규모가 거의 같다’는 기준으로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자신의 딸을 언급하자 “어떻게 가족을 엮어 그렇게 말하냐”며 격노했다. 김 실장은 김 의원이 “딸의 전세금은 누가 모았느냐”고 질의하자 “딸이 저축한 게 있고 제가 조금 빌려준 게 있다”고, “김 실장은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로 집을 샀죠”라고 지적하자 “아니다. 중도금을 제가 다 치렀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내년 정부 예산에서 전세자금에 청년들이 보탤 수 있는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3조원 이상을 잘라냈다”며 “따님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왜 전세를 못 가게 막느냐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김 실장은 “우리 딸을 거명해서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며 “이전 정부에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던 걸 6·27(부동산 대책) 때 정리한 것”이라고 받아쳤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옆자리에서 “그러면 안 돼요”라며 말렸지만 김 실장은 “공직자 아버지 둬 가지고 평생 눈치 보고 사는 딸에게 무슨 갭투자냐”라며 고성을 질렀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기 운영위원장이 “지금 뭐 하는 것이냐. 여기가 정책실장이 화내는 그런 곳이냐”며 제지하고서야 김 실장이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