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실에서 일하는 보좌진이 성비위 의혹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의원은 지난 17일 이 보좌진을 직권면직 처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성비위 의혹을 받는 A씨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이 의원실에서 비서관으로 일하던 A씨는 직권면직 처리에 앞서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 국회사무처는 “(A씨가)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있어 징계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의원면직이 어렵다”는 취지로 서류접수를 거부했다. 이에 이준석 의원실은 A씨를 9급으로 강등한 뒤 국회사무처에 직권면직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준석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사무처가 면직을 거부하기 전까지 이준석 대표도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인지한 즉시 해당 인원을 면직 처리했고 새로운 비서관이 근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의원실 측에 여성과 시비가 붙었을 뿐 억울하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나라가 모이면 불리는 순서가 있다. 올림픽 개·폐회식에선 올림픽 발상지인 그리스가 가장 먼저, 개최국은 맨 마지막에 입장한다. 다른 참가국 순서는 개최국이 정하기 나름이다. 영문 알파벳 순서가 일반적이지만 개최국 언어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베이징 올림픽 때는 중국어 간체자 획수가 적은 나라 순이었다.
외교 관계에선 여러 나라를 병렬할 때 자국과의 친소, 중요도, 역사적 배경, 정치적 고려 등을 두루 감안해 순서가 정해진다. 그래서 한국 바로 뒤에는 유일한 동맹인 미국이 위치한다. ‘한·미·일’ ‘한·미·중’ 식이다. 그런 미국도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인 북한이 끼면 그 뒤로 밀려 ‘남·북·미’로 표기됐다. 보수 정당·언론에선 ‘북·미’ 대신 ‘미·북’을 주로 쓴다.
동북아 3국인 한국·일본·중국을 표기하는 방식은 나라마다 다르다. 일본은 ‘일·중·한’, 중국은 ‘중·일·한’으로 쓴다. 한국은 관행적으로 ‘한·중·일’이라고 했는데, 오래 기간 써와서 많은 사람의 입에 붙은 순서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자유의 연대’를 기초로 미·일과 긴밀하게 협력한다”며 ‘한·중·일’을 ‘한·일·중’으로 바꿨다. 실제로 일본에는 대놓고 밀착하고 중국은 멀리했다. 윤석열이 2023년 4월 대만을 국내 문제라고 여기는 중국을 향해 “대만해협 긴장은 북한 문제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한·중관계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 여파는 지금도 남아 있다.
이재명 정부가 동북아 3국 표기를 ‘한·중·일’로 통일해 사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기로 통일해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과 중국 모두 한국에는 가까운 이웃이고 중요한 나라인데 윤석열이 ‘한·일·중’ 표기로 괜한 거리감을 조장했으니, 이전처럼 쓰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정부가 필요에 따라 국가 호명 순서를 달리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 한·중·일이건 한·일·중이건, 중요한 것은 세 나라가 어떻게 지내는지가 아닐까.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며,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을 위해 합심하는 ‘세 축’이 되길 바랄 뿐이다.
합성 마약을 국내에 밀반입하거나 대마를 재배해 유통한 외국인 마약사범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충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 A씨(20대) 등 외국인 61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51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10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약 3개월간 야바 5400정을 태국에서 국제 우편을 통해 국내로 몰래 들여와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야바는 강력한 각성 효과를 일으켜 태국어로 ‘미친 약’이라는 뜻을 가진 합성 마약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인펜을 분해해 심지를 뽑아낸 뒤 빈 빨대를 넣어 그 안에 야바를 숨겨놓고 평범한 문구 세트인 것처럼 재포장하는 수법으로 밀반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지역별 판매책과 유통책을 거쳐 지난달까지 충청, 경기, 강원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 거주하는 태국인들을 상대로 대면 또는 던지기 방식으로 야바를 유통했다.
검거된 판매책 등으로부터 야바 2399정을 압수했다.
경찰은 또 국내에서 대마를 재배해 텔레그램으로 유통한 외국인 45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국내에 대마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일당은 수사기관의 감시를 피해 대마 재배에 필요한 습도와 온도 등 환경을 갖춰놓고 실내에서 대마를 재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대마초 282.6g과 암막 텐트, 조명, 환기구 등 실내 대마 재배 도구를 모두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