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올해 지구에서 배출된 온실가스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21세기 말까지 지구 온도 상승 폭을 섭씨 1.5도 이내로 제한한다’는 파리협약 목표도 사실상 실현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구온난화 분석 국제기구인 ‘글로벌 탄소 프로젝트’(GCP)는 12일(현지시간) 매년 발간하는 글로벌 탄소 예산(GCB)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연구진은 올해 석유와 천연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381억t에 달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보다 1.1% 증가한 수치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온도 상승 폭을 섭씨 1.5도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인류가 향후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총량은 1700t으로 추산된다.
연구진은 “섭씨 1.5도 이내로 지구 온도 상승 폭을 제한한다는 목표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난 배경에는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증가세로 전환된 것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후위기 부정론자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파리 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은 탄소배출량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나라다.
GCB는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은 올해 화석연료 사용량이 정체 상태이지만 배출량이 앞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힘들다고 분석했다. 탄소 배출과 재생 에너지에 대한 중국의 정책 불확실성 때문이다.
노르웨이 국제기후연구센터(CICERO)의 글렌 피터스는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더 큰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에 참석한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이날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기후변화가 종말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주의 최근 의견을 비판했다.
게이츠는 지난달 말 블로그에 기후변화가 “인류의 멸망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온실가스 감축 운동에만 국한하기보다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고통을 줄이는 다른 방법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간 게이츠와 기후 위기 대응에 발맞춰왔던 고어 전 부통령은 이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존경하는 모든 기후과학자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고 반문했다”며 “어리석다”고 지적했다.
그는 게이츠가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했을 때 기후 담당 직원들을 해고하고 백악관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을 칭송했다면서 “트럼프가 다른 기업가들을 괴롭힌 것처럼 그도 괴롭힘을 당할까 봐 걱정한 것일 수 있다. (게이츠가) 트럼프를 두려워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가 내놓은 의견에 열광한 사람은 트럼프뿐이었다”며 “아마도 게이츠가 그런 반응을 노린 것일 수도 있다”고 했다.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무죄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아 피해 학생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라며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원인은 피고인의 과실 외에도 버스 운전상 과실이 결합해 발생한 것으로, 사망 결과에 대해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과실의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