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을 시사해 중·일 간 갈등 수위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일본 외무성 간부가 17일 중국을 방문했다. 대화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총리 발언 철회가 불가하다는 태도는 변함없어 이번 대화에서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중국을 방문해 18일 류진쑹 중국 외교부 아주사장(아시아국장)을 만나 다카이치 총리 발언과 관련한 일본 측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가나이 국장은 다카이치 총리의 국회 답변이 양안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은 아니라는 뜻을 전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외무성 간부의 이번 방중은 최근 중국 교육부와 외교부가 일본 유학·여행 자제를 권고한 이후 이뤄졌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발언한 이후 일본에 맹공을 퍼붓고 있다. 존립 위기 사태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다카이치 총리 발언은 일본이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아사히는 일본 정부가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중국 외교당국과 대화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 발언을 철회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중국 정부의 일본 유학 자제 권고에 대해 “양국 간 인적 교류를 위축시킬 수 있는 발표는 정상 간에 확인한 전략적 호혜 관계 추진,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구축이라는 큰 방향성과 상충한다”면서 중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기하라 장관은 또 전날 중국 해경국 소속 선박 4척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해상을 순찰한 것에 대해 “이러한 활동은 국제법 위반이며 외교 경로를 통해 엄중히 항의하고 신속히 영해에서 퇴거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계속해서 경계 감시에 만전을 기하고 냉정하고 의연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부산 수영구·해운대구 등에 다세대주택 여러 채를 지은 다음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 354억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50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30대 임대인과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 일당 21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임대인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사기 건물관리인과 명의 대여자 5명을 방조 혐의로, 공인중개사·보조원 등 15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세입자 325명으로부터 보증금 35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세입자 152가구의 보증금 180억원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를 대위변제하도록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자기자본 없이 돈을 빌려 토지를 매입하고, 매입한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부산 수영구와 해운대구, 연제구, 부산진구 등에 다세대주택 9동을 지은 다음 임대업을 했다. 주택을 짓는 데 들어간 651억원 중 508억원을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충당했다.
A씨는 건물관리인들과 결탁해 대출액이 적은 것처럼 말하거나 건물 시세를 부풀려 말하는 방식으로 세입자들을 속여 보증금을 받았다. A씨는 이렇게 가로챈 보증금 수백억원 중 108억원을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변제를 이행하면서 입은 손해가 특경법에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가 처음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구상권 행사에 응할 수 없었던 점을 입증해 혐의를 적용했다. A씨에 대해 특경법 위반죄로 기소까지 이뤄진다면 형법상 사기죄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전세 거래를 할 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 전세 앱을 통해 시세와 악성 임대인 명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취임 후 첫 국빈 방문국으로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아부다비 첫 일정으로 UAE의 현충원 격인 ‘와하트 알 카리마’를 방문하고 이어 그랜드 모스크를 찾았다.
이 대통령은 와하트 알 카리마를 찾아 방명록에 “대한국민과 함께 님들의 숭고한 희생에 경의를 표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순직 공무원이나 참전 용사들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이곳은 존엄의 오아시스라는 의미가 있다.
이 대통령은 이어 UAE의 대표적 건축물인 셰이크 자이드 그랜드 모스크로 향했다. 그랜드 모스크에 있는 자이드 빈 술탄 알 나흐얀 UAE 초대 대통령의 영묘도 방문했다. 자이드 초대 대통령은 1971년 UAE 연방 창설을 주도하고 2004년 별세 전까지 UAE를 통치한 인물로 현지에서 국부로 불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영묘 방명록에 “자이드 대통령님을 기억하며, 양국 공동번영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일정에는 배우자 김혜경 여사도 이슬람 문화권에서 여성들이 머리에 두르는 히잡을 착용하고 동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