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김수현·김상조 전 정책실장 등을 대거 기소한 검찰이 1심 재판에서 말을 바꿨다. ‘청와대에 의해 통계조작이 이뤄졌다는 건 확정되지 않은 감사원의 일방 주장일 수 있다’며 법정에 제출한 자료 중 ‘대통령비서실에 의한 것’이라는 대목의 삭제 뜻을 밝힌 것이다. 1년8개월 전 부동산 통계조작을 지시했다고 한 공소사실의 근간을 스스로 부정한 셈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을 도대체 왜 기소했다는 건지 황당하기 그지없다.
지난 13일 ‘한겨레’ 보도를 보면, 검찰은 지난달 22일 대전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사건’ 재판에서 감사원 수사요청서 중 ‘대통령비서실에 의한 가중치 임의 적용 명세’란 문서를 제시했다.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면서 작성한 이 문서에는 연간 주택가격 변동률 목록 비고란에 ‘대통령비서실 등의 지시로 통계값을 전부보다 작거나 비슷하게 임의로 조정해 가중치가 불규칙하다’고 적혀 있다고 한다. 그런데 당일 재판에서 검찰이 “‘가중치 임의 적용(통계조작)’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에 의한 것’이란 부분은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고 감사원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어 삭제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7월 공판에선 변동률 ‘조작’을 ‘수정’으로 고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이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통령비서실이 125차례에 걸쳐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조작했다” “대통령비서실이 지시해 조작된 통계가 대중에게 공표됐다”고 했다. 청와대가 통계조작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통계조작을 지시했는지 불확실하고, 통계도 조작된 것이 아니라 수정된 것이라고 말을 바꾼 것이다. 애초에 검찰이 확실치도 않은 사실을 마치 수사를 통해 확인한 사실인 양 발표하고 공소사실의 핵심 증거로 삼았다는 건가. 이게 맞다면 수사조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수사는 윤석열 정부 검찰이 전 정권이나 야당을 겨냥해 벌인 전방위 표적수사의 하나였다. 만약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수사 결과를 억지로 꿰맞추었다면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검찰권 오남용이라 아니할 수 없다. 법무부와 대검은 조작된 기소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합당한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한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7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이날 윤 전 비서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윤 전 비서관은 불법 계엄 사태 이전 대통령실 인사와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비서관의 인사 개입 정황은 불법 계엄 전이지만 특검은 이 혐의가 특검법상 수사 대상과 관련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비서관은 대통령기록물이 담긴 대통령실의 모든 PC를 초기화하라고 총무비서관실에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총무비서관실 직원들은 지난 2월 윤 전 비서관 지시에 따라 ‘플랜 B’라는 이름의 대통령실 공용 PC 초기화 계획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13일 육·해·공군 3성 장군 20명 인사를 단행했다. 최근 10년 내 중장 진급 인사 폭 가운데 최대 규모로, 비육사 출신이 대거 발탁됐다. 12·3 불법계엄 이후 인적 쇄신을 위해 물갈이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이날 중장 진급 및 보직 인사를 발표했다.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장성은 육군 14명, 해군 3명, 공군 3명 등 총 20명이다.
12·3 불법계엄 이후 지휘 공백이 이어진 수도방위사령관, 특수전사령관 자리도 메워졌다. 국방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정원 외로 판단하고 이번 인사에 포함했다.
특수전사령관에는 박성제 육군 중장이, 수도방위사령관에는 어창준 육군 중장이 보직됐다. 권혁동 소장과 강관범 육군 소장은 중장으로 진급하면서 각각 미사일전략사령관과 교육사령관 보직을 받았다. 여인형 전 사령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방첩사령관 인사는 이뤄지지 않아 방첩사는 2성 장군이 이끄는 부대로 격하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육군 박춘식 소장을 군수사령관, 최장식 소장을 육군참모차장, 강현우 소장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김종묵 소장을 지상작전사령관 참모장으로 각각 중장 진급과 함께 보임했다. 육군 한기성·정유수·이상렬·이일용·최성진·이임수 소장이 중장으로 진급하면서 군단장에 보직됐다.
해군에선 곽광섭 중장을 해군참모차장으로, 박규백 소장을 해군사관학교장으로, 강동구 소장을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에 임명했다. 공군에선 권영민 소장이 공군교육사령관에, 김준호 소장이 국방정보본부장에, 구상모 소장이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으로 진급 및 보직했다.
국방부는 12·3 불법계엄에 따른 인적 쇄신 차원에서 비육사 출신 진급 인원이 최대폭으로 선발됐다고 밝혔다. 육군 내 비육사 출신 중장은 3명이었지만 이번에 5명으로 늘었다.
특수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성제 중장은 학사 출신이다. 비육사 출신으로는 역대 3번째, 2017년 남영신 당시 학군장교 출신 장군 이후 8년 만에 특수전사령관에 보직됐다. 한기성 중장은 학군장교 출신 최초로 수도권을 방어하는 1군단장에 보직됐다. 군 관계자는 “비육사 출신들을 많이 등용해 12·3 비상계엄을 이끌었던 육사 중심의 분위기를 개혁하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핵추진(원자력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염두에 둔 인사란 해석도 나왔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통상 공군이 맡아오던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을 해군이 맡았는데 이 자리는 무기 도입을 관장하고 있다”며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고려한 인사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