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신차 출시 효과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영향으로 3분기 소매판매가 3년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국가데이터처가 17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지역경제동향’을 보면 전국 소매판매는 승용차·연료 소매점과 무점포 소매 등의 판매가 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증가했다.
소매판매는 지난 2022년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12개 분기 연속 감소했고, 올해 2분기에는 보합(0.0%)을 기록한 뒤 플러스로 전환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테슬라Y 등 신차 출시 효과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비심리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11개 시도에서 소매판매가 증가했다. 특히 승용차·연료 소매점 판매 호조로 세종(8.8%), 인천(5.5%), 대구(5.3%)의 증가 폭이 컸다. 반면 나머지 6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서울은 면세점(-24.5%)이 급감하며 2.7% 감소했다. 슈퍼마켓·잡화점·편의점(-8.0%) 등도 줄었다. 제주(-1.3%), 전북(-1.0%) 등도 감소했다.
내수 흐름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인 서비스업 생산도 도소매 및 보건·복지 분야 중심으로 1년 전보다 3.1% 늘었다. 증가 폭은 2023년 1분기(6.3%) 이후 최대다.
서비스업은 서울(6.1%), 울산(5.3%) 등 14개 시도에서 증가했다. 특히, 서울은 도소매(8.3%), 정보통신(13.2%), 금융·보험(4.7%) 등의 영향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울산(5.3%)과 경기(4.9%)도 도매·소매, 예술·스포츠·여가 등의 생산이 늘어 증가했다. 제주(-8.2%), 전남(-0.8%), 경남(-0.3%)은 정보통신, 부동산 등의 생산이 줄어 감소했다.
3분기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전자부품, 자동차·트레일러 등의 생산이 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충북(19.1%), 경기(15.9%), 광주(14.6%)에서 반도체·전자부품과 전기장비 생산이 늘어 증가 폭이 컸다. 반면 서울(-8.6%), 전남(-5.4%), 제주(-4.2%)는 기타 제품 제조업과 전기·가스업 생산이 줄어 감소했다.
3분기 전국 수출은 메모리 반도체, 선박, 승용차 등의 수출이 늘면서 1년 전보다 6.5%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제주(168.1%), 충북(36.8%), 광주(23.5%)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제주는 기타 집적회로 반도체·부품, 충북은 메모리 반도체, 광주는 프로세서·컨트롤러, 승용차 수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핵심 분야 구조개혁을 통해서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공공 분야 개혁을 두고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구조개혁 필요 분야를 6개로 추리고 개혁 추진 의지를 피력하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인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감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바로 구조개혁의 적기”라며 개혁 대상으로 6대 핵심 분야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6개로 특정 분야를 지정해 구조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된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사회 전반의 문제를 방치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구조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 쉽지가 않다”면서 “저항도 따른다. 이겨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6대 분야별로 큰 틀의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고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 개혁 방향을 두고는 기술 규제를 유연하게 하되, 생명·안전 관련 규제는 적정선을 유지하는 등 합리적인 규제와 현장 소통을 강화하라는 방향을 제시했다.
금융 개혁에서는 취약 계층에 대한 약탈적 대출이 아니라 생산적·포용적 금융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현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계급제”라며 “기존 사고에 매이지 말고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통폐합 태스크포스(TF)가 가동 중인 공공 부문 개혁과 관련해서는 “개혁 명분 하에 힘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아니라,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달라”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수요자인 국민 관점에서 기능과 평가제도를 재편해 공공기관을 경제성장 동력 주체로 회복시키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연금 개혁을 두고는 장기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논의를 정부가 지원하되 노후 소득 보장 등의 방안을 추진하라고 했다. 교육 개혁 방향은 지역 소멸, 기후변화, 인공지능 대전환 등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 개혁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 힘쓸 것”이라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없었던 지난 정부의 노동 개혁과 달리, 소통과 상생의 노사관계를 통해 노동이 존중되는 진짜 성장을 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개혁은 필연적으로 갈등이 수반되므로 국민이 공감하는 만큼 추진할 수 있다는 원칙 하에 개혁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숙의 과정을 최대한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