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여수·순천 10·19사건 당시 포고령 위반으로 처벌된 사망자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13일 포고령 제2호 위반 사건 재심에서 고인이 된 희생자 11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고령 제2호의 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일반 국민들이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조차도 예견하기 어려웠다”며 “포고령 2호가 죄형법정주의에 명확하게 위배된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포고령 제2호는 1948년 여수·순천 사건 당시 계엄사령부가 민간인 처벌의 근거로 사용한 규정이다. 군·경 지시에 불복하거나 피난하지 않는 사람까지 ‘폭도’로 간주해 처벌하는 근거로 활용했다.
김용규 판사는 “무죄 판결이 부족하나마 피고인들의 명예 회복과 실질적인 권리 구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지원에서는 2019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심 개시 결정 확정 후 여순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과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쿠팡이 야간택배 노동자에 대해 ‘격주 주5일제’를 시행한다고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1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주쿠팡 새벽배송 택배노동자 2차 자체 진상조사’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쿠팡 CLS가 내놓은 과로사 대책인 ‘야간택배 노동자 격주 주5일제’가 고인에게는 시행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제주에서 전신주에 부딪혀 숨진 30대 택배노동자 오승용씨의 휴대전화 업무 카톡방을 분석한 결과 고인이 속한 대리점에서는 격주 주5일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택배노조가 10월13일부터 11월10일까지 오씨가 속한 대리점 택배기사 21명의 근무시간을 분석한 결과 주 7일을 초과해 근무한 사례가 10회 발견됐고, 최대 보름간 휴무 없이 일한 노동자도 있었다.
택배노조는 또 오씨가 속한 대리점은 인력부족으로 백업 기사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씨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협력업체 소속 택배 노동자였다. 그는 사망 전 5일 연속 새벽배송을 하면서 부친의 임종을 보지 못했다. 지난 5~7일 부친의 장례를 치른 오씨는 8일 단 하루 쉬었다.
유족은 “고인은 장례 후 이틀간 쉬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리점에서 ‘이틀은 쉴 수 없다’고 해 하루밖에 쉬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9일 오후 7시쯤 업무에 복귀한 후 10일 오전 2시 9분 제주시 오라2동의 한 도로에서 1차 배송을 마무리하고, 2차 배송 물품을 싣기 위해 1t 트럭을 운전해 캠프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전신주와 충돌해 사망했다.
택배노조는 “쿠팡CLS는 연속 7일 이상은 동일 아이디로 쿠팡CLS 애플리케이션(앱)에 로그인할 수 없어 7일 이상 연속 근무는 불가능하다고 밝혀왔지만, 현실에서는 연속 7일을 초과하는 사례까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쿠팡CLS는 연속 7일 이상 초장시간 노동이 이뤄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직접 조사해 발표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씨도 오후 7시 입차 후 다음날 새벽 6시30분까지 하루 11시간30분, 주 평균 6일간 69시간(법적 과로사 인정 기준 환산시 83.4시간)을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족은 앞서 지난 4월에도 고인이 대리점 팀장에게 휴무를 문의하자 ‘안됩니다. 원하시는 대로 하실려면 다른 곳으로 이직하셔야 할 것 같네요’라고 답한 휴대전화 문자내용도 공개했다.
유족은 “고인이 고되고 힘든 택배 노동에 내몰려 희생되면서 우리 가정은 가장을 잃고 앞날을 걱정하는 지경에 놓이게 됐다”며 “이번 사고는 노동자를 최악의 과로 노동에 내몬 쿠팡의 잘못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쿠팡 대표는 과로로 숨진 고인의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할 대책, 유족의 막막한 생계와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할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유족은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출근했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가족이 더 이상 생기지 않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산재를 신청할 계획이며 쿠팡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일 때까지 끝까지 가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최신예 항공모함인 제럴드 R 포드 항모 전단이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 진입한 가운데,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카리브해에서 ‘서던 스피어 작전’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방부로부터 베네수엘라에 대한 여러 군사 공격 선택지를 보고 받은 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헤그세스 장관은 13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나는 오늘 ‘서던 스피어 작전’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합동특수임무부대와 미 남부사령부가 주도하는 이번 임무는 우리의 본토를 방어하고, 마약 테러 조직을 우리 반구에서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반구는 미국의 이웃이며, 우리는 이를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번 작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뉴스위크는 포드 항모의 카리브해 진입에 맞춰 이번 작전의 이름이 발표된 것에 주목했다. 2017년 취역한 포드 항모는 75대 이상의 전투기와 다양한 살상 무기를 탑재하고 있으며, 4000명의 승조원을 수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던 스피어 작전’에는 미군 병력 1만5000명과 유도미사일 구축함, 특수작전함 등이 동원될 예정이다.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마크 캔시안 선임 연구원은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면 포드 항모를 해당 지역으로 파견할 이유가 없다”며 “포드 항모의 도착은 이제 행동하거나, 아니면 후퇴하는 것,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음을 알려준다”고 뉴스위크에 말했다.
CBS 방송은 헤그세스 장관과 댄 케인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군 고위 관리들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며칠 내 행동에 옮길 수 있는 베네수엘라 공격 선택지를 브리핑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는 지상 공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았다고 CBS에 말했다.
한편 이날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수도 카라카스에서 열린 집회에서 CNN 기자에게 “미국인들은 아메리카 대륙의 평화를 위해 베네수엘라와 연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또다시 장기 분쟁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평화를 위해 단결하자. 더 이상 리비아도, 아프가니스탄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메시지가 있냐는 CNN 기자의 질문에는 “그렇다. 평화다”라고 답했다.
베네수엘라는 미국이 카리브해에서 벌이고 있는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의 진짜 목적은 마두로 대통령 축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침공 가능성에 대비해 전국 동원령을 내린 한편, 러시아에 전투기·미사일 지원 등을 요청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