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음원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서비스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고 제대로 알리지 않은 카카오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카카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과징금 부분 처분이 위법하다며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과징금 부과와 함께 내린 시정명령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카카오는 2016년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멜론’을 인수해 2017년 5월부터 4년간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앱) 등에서 음원 서비스를 판매했다. 그런데 앱으로 구독 해지를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결제가 끊기는 ‘일반해지’로만 처리됐고, 곧바로 해지한 뒤 남은 기간 구독료를 환불받을 수 있는 ‘중도해지’는 고객 센터를 통해야만 신청이 가능했다. 앱에서는 중도해지 기능이 공지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방해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카카오가 멜론 사업부문을 분할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합병하자 공정위는 “카카오 영업을 정지해도 멜론을 통해 사실상 영업을 계속할 수 있어 영업정지의 실효성이 없다”며 과징금도 부과했다. 전자상거래법 34조1항은 ‘영업정지가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카카오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서울고법은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시일 뿐이라 처분의 실효성을 고려한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다. 준사법기관인 공정위 처분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불복 소송은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경우에 한정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카카오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과징금납부명령은 침익적 행정처분으로서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 및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일본을 대표하는 원로 배우인 나카다이 다쓰야(본명 나카다이 모토히사)가 별세했다고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 등이 11일 보도했다. 향년 92세. 일본 언론은 정확한 사망 일자는 전하지 않았다.
고인은 20세 무렵 배우 양성소에 들어가 1950년대 중반부터 활발히 활동했다. 특히 일본 영화 거장인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이 연출한 작품에 다수 출연해 ‘구로사와의 페르소나’로도 불렸다. 대표작으로는 구로사와 감독 작품인 <가게무샤>와 고바야시 마사키 감독이 만든 <인간의 조건>이 꼽힌다. <가게무샤>는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이고, <인간의 조건>은 상영 시간이 10시간에 이르는 대작이다. 두 작품에서 고인은 주연을 맡았다. 영화와 연극은 물론 NHK 드라마 등에도 출연했다.
1975년에는 부인과 함께 후배 연기자를 양성하는 ‘무명학원’을 설립해 배우 야쿠쇼 고지, 와카무라 마유미 등을 길러냈다. 야쿠쇼는 2023년 칸 영화제에서 <퍼펙트 데이즈>로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고인은 2010년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연기란 삶”이라며 “인간의 고민, 마음의 상태, 방황 등을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능은 결코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라며 “준비가 다소 부족했더라도, 혹여 크고 작은 실수를 하더라도 이번이 절대 끝이 아님을 부디 마음 깊이 새겨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여러분께 행운이 함께하길’이란 제목의 응원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여기 오기까지 자신을 믿고 꿋꿋이, 담대히 걸어온 여러분이 참 자랑스럽다”며 “숨 돌릴 틈 없이 치열하게 지나온 모든 날들이 여러분을 더 깊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 굳게 믿는다”고 했다.
수능을 보지 않는 학생들에겐 “일찍이 길을 찾아 수능 대신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고 있는 분들께는 축하와 응원을 함께 전한다”며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인재가 될 여러분을 생각하니 한없이 든든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것만을 목표로 달려왔기에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무너진 듯 느껴질 수 있다”며 “수능은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할 수많은 기회 중 하나일 뿐”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