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채상병 특검 “공수처 수사팀에 외압 확인…탄핵 뒤에야 대통령실 강제수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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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58.♡.189.252) | 작성일 | 25-11-16 22: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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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뇌부가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하고 당시 대통령실과 국방부에 대한 압수수색 착수를 방해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공수처 수사팀에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도 확보함에 따라 당시 처장·차장을 직무대행한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 12일 공수처 처장·차장을 각각 대행했던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특검은 공수처의 수사지연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밀접하게 연관됐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는 채 상병 사건을 2023년 8월 접수해 수사를 시작했는데, 특검은 주요 수사 대상인 당시 대통령실과 이 전 장관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수사팀 의견을 공수처 수뇌부가 뭉갰다고 의심한다. 정 특검보는 “공수처 수사팀은 지난해 초부터 대통령실과 이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을 보고했으나 증거 확보를 위한 강제수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했다”며 “그 사이 주요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은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후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탄핵 뒤인 지난 5월 이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특검이 출범한 뒤인 지난 7월 이뤄졌다. 정 특검보는 “이미 사건이 발생한 뒤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당사자 간 말맞추기, 진술 오염이 상당히 진행됐고 초기에 확보할 수 있었던 증거가 많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서 공수처가 보인 태도 등을 당시 공수처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파악했다. 정 특검보는 “공수처가 과연 수사를 못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특검이 살펴봤다”고 말했다. 특검은 촉박한 수사기한에도,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 특검보는 “이들의 범행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특히 고위공직자 범죄를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수사한다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한 범죄”라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로 본류 사건인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은 수사가 마무리됐다고 보고, 이르면 다음주 관련 피의자들을 기소할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 의혹과 공수처 수사지연 의혹도 이후 차례로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경기도에 사는 30대 활동명 ‘어년’씨는 경력 20년이 넘는 베테랑 구조 대원이다. 그의 활동 시기는 매년 6~9월 한여름, 구조는 혼자서 한다. 구조 장비는 나뭇가지 하나뿐이지만, 10초만 품을 들이면 생명을 구할 수 있다. 그가 초등학생 때부터 구조해 온 대상은 ‘지렁이’다. “비가 내린 날에는 평균 10마리 넘게 구해요. 비가 오지 않아도 촉촉한 길 근처나 도보 위에는 지렁이가 많이 있지요. 편의점을 가거나 산책을 할 때도 1~2마리씩은 꼭 구하는 편입니다.” 여름철 길가에 흔한 지렁이는 쉽게 죽는다. 땅 속에 살던 지렁이는 비가 오면 물이 차 숨쉬기가 힘들어 밖으로 나온다.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볕이 내리쬐면 열기에 몸이 말라 죽는다. 극한 폭우와 폭염이 반복된 지난 여름은 지렁이에게 치명적이었다. 말라죽기만 한 게 아니다. 지렁이는 흙을 찾아 가는 길에 사람의 발이나 각종 바퀴에 밟혀 목숨을 잃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이렇게 지렁이가 사라진다면 도심 생태계는 중요한 ‘토양 엔지니어’를 잃게 된다. 지렁이는 땅 속을 헤집어 식물 뿌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길을 낸다. 흙 속 유기물을 먹고 영양분이 가득한 분변토를 만들어 땅을 비옥하게 만든다. 지렁이 스스로 새 보금자리를 찾기는 버거운 일이지만, 누군가 손을 내밀어 준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죽은 듯 늘어져 있는 지렁이를 흙이 있는 그늘진 곳으로 옮겨놓으면 다시 꿈틀거리며 움직인다. 어년씨는 “지렁이 구조는 ‘길 위에 있는 지렁이를 흙 위로 옮긴다’라는 아주 쉬운 행동이라 부담이 없다”며 “어려운 일이 아니라 아이나 어른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렁이 구조에 뜻이 있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다. 어년씨가 개인 블로그에 올린 구조대 모집 게시글에는 동참하겠다는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어년씨의 활동을 지켜본 주변 지인들도 구조 활동에 나섰다. 올여름에는 조직적인 ‘구조대’ 활동도 활발했다. 지렁이 구조대 ‘꿈틀단’ 소속 김지연씨(경기 동두천시)는 여름 내내 땅 바닥을 보고 다녔다. 보도블록이 깔린 곳은 더 공을 들여 살폈다. 김씨는 “보도블록에 딱 끼어있는 아이들은 더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유심히 보는 거죠. 틈에 끼인 아이들이 있으면 나뭇가지로 집어 흙이 있는곳으로 옮겨줍니다”라고 말했다. 지연씨가 속한 꿈틀단은 지난 6월 서울환경연합에서 모집한 ‘지렁이 구조’ 모임이다. 66명이 꿈틀단에 가입 신청을 했고 이 중 55명 가량이 구조 활동을 벌였다. 대부분 3회 이상 지렁이를 구했고, 김씨처럼 한번에 5마리 넘게 구하는 단원도 많았다. 꿈틀단 공식 활동 기간인 6월 30일부터 8월 14일까지 최소 200마리 넘는 지렁이의 목숨을 구했다. 꿈틀단원들은 서울과 인천, 경기 동두천 등 각지에서 구조 활동을 이어갔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한다는 사실 자체가 힘이 됐다. 함께 활동일지를 쓰며 노하우를 공유했고, 구조한 지렁이가 개미떼습격을 받아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을 나누며 다같이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지렁이 구조 활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별난 사람’으로 보일까 망설인 순간도 있었지만, 꿈틀단이 함께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버팀목이 됐다. 김씨는 “큰일은 아니지만 작은 생명을 구했다는 데서 보람을 느낀다”며 “구조 활동만으로도 자존감이 높아진다. 앞으로도 환경에 보탬에 되는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가에서도 지렁이 구조 활동은 작은 물결처럼 번졌다. 홍익대 목조형가구학과 4학년 학생 5명은 지난 6월부터 ‘지렁이 구하기 대작전(이하 지구대)’ 팀을 꾸려 지렁이 구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캠퍼스에 지렁이 구조 도구함 두 곳과 임시 보호소를 마련했고, 틈틈이 구조 활동 사진을 SNS에 올리며 소식을 전했다. 예상보다 반응이 뜨거웠다. 구조 소식을 접한 학생들은 구조에 동참했고, 응원 메시지를 보내 준 시민도 적지 않았다. 반응에 힘입어 지구대는 지렁이 구조 열쇠고리(키링)을 만들어 배포했다. 적당한 나뭇잎이나 나뭇가지가 없을 때 요긴한 키링으로 지렁이에 무해한 밀랍천으로 제작됐다. 지구대 활동에 참여한 윤서연씨(25)는 “꼭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목표는 아니었고, 그저 작은 지렁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 없어서 시작한 활동”이라며 “지렁이 구하기를 부정적으로 보고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누군가의 구조 활동을 싫어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작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화여대 환경교육연구실도 지렁이 구조에 동참했다.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생태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에 ‘지구대’ 팀을 초청해 워크숍을 열고 지렁이 구조의 의미와 방법을 공유했다. 워크숍에 참여한 예비 교사들이 각자의 학교로 돌아가면, 자연과 생명을 살리는 작은 실천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워크숍을 기획한 엄세원(31)씨는 “세상에 작은 생명체에 관심을 가지는 게 너 뿐만이 아니야’ 라는 생각의 공감대를 얻고 함께 활동할 에너지를 얻고자 워크숍을 열었다”며 “앞으로도 모든 생명체를 위하는 마음, 생태 정의를 길러낼 수 있는 교육을 꾸준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등학생들도 죽어가는 지렁이를 외면하지 않았다. 인천 도담초등학교 4학년 학생 90명과 대구·통영 등 타학교 14개 학급 학생들은 지난 6월부터 지렁이 구조 활동을 벌였다. 조막손에 지렁이가 다치지 않도록 종이로 만든 구조 키링도 만들었다. 지렁이는 열에 취약해 사람의 손의 열기에도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이준서군(인천 도담초 4학년)은 “지렁이는 아무 대가 없이 우리 땅을 좋게 해주는데 말라 죽거나 밟혀 죽는 모습이 너무 불쌍했다”며 “어른들도 동물이나 곤충에 관심을 기울여 주고, 길에서 죽어가는 동물을 구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 선착장 인근 한강버스 멈춤 사고의 원인은 항로 이탈로 잠정 파악됐다. 서울시는 16일 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멈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항로 이탈에 따른 저수심 구간 걸림이며, 간접적 원인은 저수심 구간 우측 항로 표시등 밝기 불충분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한강버스와 함께 선장 작성 사고보고서, 선박 내 폐쇄회로(CC)TV, 한강본부 수심 측정 데이터, 항로 준설 실적, 장애물 현황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이같이 파악했다. 사고 현장 인근에는 수심이 얕은 지역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부표가 설치됐으나 문제의 선박은 부표를 넘어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밤에 시야가 제한된 상태에서 항로 표시등의 밝기가 부족한 게 간접적 원인이었다. 미래한강본부 관계자는 “부표의 항로 표시등이 빨강과 초록으로 반짝이는데 CCTV로 확인하니 하나가 흐릿하게 보였다”고 설명했다. 시는 오는 19일 오후 7시 밀물 때를 맞춰 선박을 인양할 계획이다. 수량에 따라 자력이동하거나 예인선 작업을 하게 된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인양 전에 해양안전심판원과 관할 경찰서,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의 추가 조사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원인을 철저히 파악해 부족한 부분은 신속하게 보완하겠다”면서 “승객 여러분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25분쯤 잠실선착장 인근 100m 부근에서 잠실행 7항차 102호 선박이 바닥에 걸려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승객 82명은 소방과 경찰 구조정을 이용해 오후 9시14분 전원 구조됐다. 부상 등 인명피해는 없었다. 잠실 선착장 인근 구역은 저수심이고, 가스관 보호공 등이 있어 운항 시 주의가 필요한 구역이다. 시는 잠실 선착장 인근 항로에 대해 선박 바닥에서 강바닥까지 약 1m의 여유 수심을 확보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번 사고로 시는 당분간 한남대교 남단 마곡~여의도 구간에 대해서만 한강버스를 부분 운항할 예정이다. 한남대교 상류의 압구정·옥수·뚝섬·잠실 구간의 운항은 중단된다. 지난 2일 재운항을 시작한 지 2주만에 부분 운항 체제가 된 것이다. 시는 “한남대교 상류 항로 수중 탐사와 저수심 구간 토사퇴적 현황 확인, 부유물 및 이물질 제거, 선기장 교육 강화 등 안전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상간녀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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