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광주에서 학교에 가던 고등학생이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3일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화물차 운전자인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7시50분쯤 광주 광산구 운수동 한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인근 고등학교 2학년 학생 B양(17)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우회전을 하던 도중 도로를 건너던 B양을 미처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여야는 15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민주당은 “국익을 지킨 성과”라고 환영했지만 국민의힘은 “백지 시트”라며 비판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논평에서 “이번 팩트시트는 ‘국익 시트’ 그 자체”라며 “상호관세 15%라는 큰 틀을 문서로 못 박았고, 반도체 분야에선 ‘불리하지 않게’ 대우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으며 농산물 추가 개방도 없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공약했던 핵추진잠수함 건조 논의까지 포함됐다”며 “이 명백한 국익 앞에, 국민의힘은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모순에 빠져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에 당부한다. 민심과 너무 멀리 떨어지지 말라”며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는 성공적인 후속 협의를 위해 힘을 보태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국익 시트를 백지 시트라 왜곡하며 외교·안보까지 위협하느냐”고 비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백지 시트니, 굴욕 협상이니 하며 근거 없는 사실 왜곡을 하고 있다”며 “보수의 상징인 한·미 동맹마저 스스로 훼손하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밝혔다.
반면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팩트시트를 까보니 백지 시트, 굴종 세트였다. 구체적 내용 하나 없다”며 “공개를 꺼렸던 이유, 국민을 기만한 채 하락세 지지율을 끌어올릴 목적이었나”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대미투자 3500억불, 항공기 구매 360억불, 미국산 무기 구매 250억불, 주한미군 지원비 330억불. 국민 혈세와 기업의 부담으로, 미래 세대가 짊어질 빚으로 ‘땜빵’친 굴종 세트”라며 “이재명 정부는 재정 계획과 외화 조달 방식 등 계획을 공개하길 바란다”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팩트시트가 공개됐지만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지 알 수 없다”며 “국익은 사라지고 막대한 부담과 모호한 약속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 동의 없이 국민 1인당 1000만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이재명 정부의 독주를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 비준 없는 협상 결과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서울교통공사의 제3노조인 올바른노동조합이 오는 17일 서울시청 앞에서 ‘2025 임단협 쟁의행위 출정집회’를 연다.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올바른노조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2025년 행정안전부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3.0%) 확보를 위한 각종 시책사업 이행분(정책 인건비) 보전과 안전 인력 확보를 위한 신규 인력 채용 승인 등을 서울시에 요구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올바른노조는 지난 8월 20일 서울교통공사와 1차 임금·단체 협상 본교섭을 시작했다. 하지만 임금 인상과 신규 채용 확대, 근로조건 개선 관련해 사측과 이견을 못했고 지난 10월 21일 본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지난 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집회 다음 날인 18일부터 21일까지는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재적 조합원의 과반 찬성 시 조합은 합법적인 쟁의행위권을 얻게 된다.
송시영 위원장은 “서울시가 올바른노동조합의 상식적인 요구안을 수용해 불필요한 쟁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는 14일부터 19일까지, 2노조는 14일부터 17일까지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