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돌로 쌓은 신라 성 중 ‘가장 빠른’ 양식의 성벽, 대구 팔거산성에서 발견

용인상간소송변호사 돌로 쌓은 신라 성 중 ‘가장 빠른’ 양식의 성벽, 대구 팔거산성에서 발견
용인상간소송변호사 현존하는 신라 시대 돌로 쌓은 석축성 성벽 중 가장 빠른 시기의 양식으로 지어진 성벽이 대구 팔거산성에서 발견됐다. 국가유산청은 대구 북구청과 함께 실시 중인 대구 북구 팔거산성 3차 발굴조사에서 이런 성과가 나왔다고 13일 밝혔다.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인 팔거산성은 함지산 정상부(해발 287.7m)에 위치한 테뫼식(산 정상부를 중심으로 성벽을 둘러싼 형태) 산성이다. 신라가 고구려·백제와 각축전을 벌이던 5세기쯤 신라의 수도 서라벌(현재 경주 일원)의 서쪽에 세운 군사요충지였다. 팔거산성은 대구를 동서로 흐르는 금호강이 낙동강에 합류하는 지점을 조망할 수 있게 지어져 달구벌(현재 대구)을 통해 서라벌로 진입하는 외적을 막고 남쪽 가야로의 진격을 도모할 수 있는 장소였다. 이곳에서는 2021년부터 발굴조사를 시작했으며, 1·2차 발굴조사에서는 물을 모으기 위해 설치한 목조 집수지, 글씨를 쓴 나무 조각인 목간 등이 발굴됐다. 지난해 9월 시작한 3차 발굴조사에서는 길이가 50m에 이르는 성벽이 추가로 발굴됐다. 이 성벽은 신라 때 먼저 지어진 성벽 위에 고려 때 개축된 성벽이 더해져 있다. 이 중 고려 때 개축된 성벽은 대부분 무너졌으나 신라 때 먼저 쌓은 성벽은 형태가 남았다. 신라 때의 성벽은 산의 경사에 돌과 흙 무더기를 쌓는 방식으로 약 40도의 기울기를 줘 완만하게 하부를 쌓고, 이를 통해 평평해진 상부에 수직에 가까운 돌 성벽을 추가로 쌓는 식으로 지어졌다. 이런 건축 양식은 6세기부터 지어진 석축성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며, 5세기에 지어진 대구의 달성토성처럼 흙으로 만든 성의 건축 양식과 유사하다. 국가유산청은 이를 통해 팔거산성이 신라 석축성의 초기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 다른 신라의 석축성인 충북 보은 삼년산성이 470년에 지어졌다는 기록이 있지만, 건축 양식은 6세기 석축성과 비슷해 건축 시기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목조 집수지의 연대 추정을 통해 건축 시기가 480년 전후로 추정되는 팔거산성의 성벽은 발굴돼 육안으로 확인된 성벽 양식 중 가장 빠른 시기의 양식으로 지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팔거산성의 신라 때 성벽 하부는 하부 2.3~2.7m 간격으로 서로 다른 성질의 돌이 쌓여 있기도 하다. 이번에 확인된 구획선만 14개인데, 성곽을 지을 때 동원된 집단들이 각자 구간을 나눠 일종의 ‘책임시공’을 하면서 구획이 눈에 띄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성벽에는 자색이암과 응회암 등 색이 조금씩 다른 돌들이 쓰였는데, 모두 함지산 곳곳에서 쉽게 캐낼 수 있는 것들이다. 국가유산청은 북구청과 추가 조사를 통해 발굴조사의 성과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코스피가 이틀 연속 상승하며 4100선을 탈환했지만 반도체와 2차전지 등 인공지능(AI) 수혜 업종만 강세를 보이면서 불균형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유독 상승세가 가파른 기술주와 반도체 등 AI 종목을 중심으로 차입 투자가 늘고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투자도 불어나고 있다. 그러나 신용투자 과열 시 증시 급락 위험이 도리어 커지는 데다 서학개미의 해외투자는 환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국내 금융시장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1일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33.15포인트(0.81%) 오른 4106.39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약보합 마감했고, 코스피에선 거래 종목의 37%만 상승해 대체로 부진했다. 그러나 삼성전자(2.88%), SK하이닉스(2.15%), LG에너지솔루션(1.61%) 등 반도체와 2차전지가 강세를 보이며 코스피를 끌어올렸다. SK하이닉스는 장중 6.6% 급등한 64만6000원까지 오르며 6거래일 만에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달 들어 국내외 증시가 가파른 조정기를 맞았지만 AI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투자심리는 여전히 들뜬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1~7일 국내 5대 시중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1조659억원 증가하는 등 가계신용 대출이 크게 불어났다. 증권사가 개인투자자에게 주식 매수대금을 빌려주는 신용거래융자 잔고도 최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빚투(빚내서 투자)’는 AI 업종에 집중됐다. 지난 10일 기준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달 말보다 3377억원(33.1%) 불어났다. 같은 기간 코스피 전 종목의 신용거래융자 잔고 증가분의 약 74%가 삼성전자의 몫이었을 정도로 삼성전자 쏠림이 컸다. 지난달 이후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가장 많이 증가한 5개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한미약품, HD현대일렉트릭이었다. 한미약품을 제외하곤 모두 AI 관련 종목이다. 삼성전자 우선주의 경우 잔고가 142.31%나 늘기도 했다. 해외투자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빠르게 늘어났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학개미는 해외주식을 68억1300만달러 순매수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이달 들어 지난 10일까진 약 21억달러를 순매수했다. 엔비디아, 메타, 아이렌 등 AI 관련 종목을 수억달러어치 사들였다. 문제는 AI 투자 과열이 금융 안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1.9원 오른 1463.3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지난달부터 지난 10일까지 원화(-3.69%)보다 달러 대비 약세폭이 큰 통화는 엔화(-4.53%)에 불과할 정도로 원화가 약세다. 환율 상승의 구조적 요인 중 하나로 서학개미의 투자 증가가 꼽힌다. 백석현 신한은행 연구원은 “서학개미는 9월17일 이후 하루 평균 3억달러를 순매수했고, 올해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는 하루 평균 2억8000만달러”라며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투자가 한풀 꺾이기 전엔 환율이 좀처럼 내려가기 힘든 환경”이라고 말했다. AI 업종 중심으로 빚투가 과열된 만큼 시장 분위기가 반전될 경우 반대매매로 국내 증시가 크게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보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신용융자는 2021년 대비 자본재와 반도체 업종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여 주가 하락 시 반대매매에 따른 가격 하락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며 “두 업종이 코스피 시가총액의 5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지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빚투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빚투를 부추기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각별히 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빚투를 찬양했다’는 지적에 “여러 위원님이 주신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깊이 유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권 부위원장은 지난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그동안 (빚투를)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의 일종”이라고 말했다. 전북 곳곳에서 주민과 충분한 협의 없이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사업도 송전탑, 소각장, 폐기물처리장 등 기피시설이 많아 지역사회의 반발과 불신이 깊어지는 중이다. 12일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논란의 중심에는 한국전력이 추진 중인 345㎸(킬로볼트)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있다. 한전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2.4GW)과 전남 신안 해상풍력(8.2GW)에서 생산된 전력을 충남 계룡 변전소로 송전하기 위해 정읍~계룡 115㎞ 구간에 약 250기의 송전탑을 세울 계획이다. 지역주민들은 “사업이 이미 확정된 뒤에야 알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성래 완주군 송전탑백지화위원회 위원장은 “주민들이 초고압 송전선로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듣지 못한 채 입지가 결정됐다”며 “지역주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식의 강행은 무효”라고 말했다. 정읍·남원·완주·무주·진안·부안·장수·임실·고창 등 9개 시군에 대책위가 꾸려져 활동 중이다. 최근에는 군산·김제·익산으로 반대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반발이 커지자 전북도의회는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특위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주와 정읍 등에서는 고형연료(SRF)소각시설과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갈등의 새로운 불씨로 번지고 있다. 전주 장동·팔복동 일대에서는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SRF소각시설이 주민 반발과 행정·법적 절차상 문제로 가동되지 못한 채 멈춰 서 있다. 주민들은 “소각장 가동 시 악취와 미세먼지, 다이옥신 등 환경오염이 불가피하다”며 반대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정읍에서는 정읍그린파워가 최근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공사에 착수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우용태 정읍 폐목재화력발전소 반대대책위원장은 “사업자는 대표성 없는 일부 주민과 협약을 체결해 마치 지역사회가 동의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도는 2020년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해 하루 50t 이상 폐목재 등의 SRF를 사용하는 시설에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했다. 정읍그린파워는 조례 시행 이전에 승인돼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정읍그린파워 측은 “건설 중인 시설은 단순 소각시설이 아닌 발전소로, 주민이 환경측정을 요구하면 즉시 이행하고 연료·배출·운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완주군 봉동읍에서도 하루 189t 규모의 폐기물 소각장 건립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업계획이 알려진 것은 행정 절차가 대부분 끝난 뒤였다고 주민들은 주장한다. 주민들은 “행정이 ‘법적 절차를 지켰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고 있는 개발사업들은 공통적으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고, 협의 과정에서 주민이 배제됐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주민설명회는 형식적으로 열리고 환경영향평가나 전략환경평가 과정에서도 실질적 참여는 보장되지 않는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송전탑이든 소각장이든 주민은 늘 ‘사후 통보’만 받는다”며 “전북은 지금 ‘에너지 전환’이라는 이름 아래 또 다른 환경 불평등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지역의 동의 없는 개발은 사회적 비용만 키울 뿐”이라며 “법적 요건만 채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체로 참여하는 ‘사전 동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글·사진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홈페이지 상위노출, 의정부성범죄변호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위자료, 인천탐정사무소,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남양주대형로펌,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폰테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용인성추행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안산이혼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수원법무법인, 인터넷가입, 폰테크, 안양이혼변호사, 빠른이혼, 출장용접, 수원성범죄변호사, 정리수납전문가,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대형로펌, 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추천, 검사출신마약전문변호사, 안양이혼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폰테크 사이트, 인천탐정사무소, 수원성추행변호사, 용인강간변호사, 안양법무법인, 흥신소, 고양이혼전문변호사, 안양이혼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평택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수원변호사, 상조내구제,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상간녀위자료, 항암요양병원, 의정부성범죄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용인이혼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수원리딩방사기변호사, 성남법무법인, 수원형사변호사, 국어시험, 안산이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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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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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현존하는 신라 시대 돌로 쌓은 석축성 성벽 중 가장 빠른 시기의 양식으로 지어진 성벽이 대구 팔거산성에서 발견됐다.
국가유산청은 대구 북구청과 함께 실시 중인 대구 북구 팔거산성 3차 발굴조사에서 이런 성과가 나왔다고 13일 밝혔다.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인 팔거산성은 함지산 정상부(해발 287.7m)에 위치한 테뫼식(산 정상부를 중심으로 성벽을 둘러싼 형태) 산성이다. 신라가 고구려·백제와 각축전을 벌이던 5세기쯤 신라의 수도 서라벌(현재 경주 일원)의 서쪽에 세운 군사요충지였다. 팔거산성은 대구를 동서로 흐르는 금호강이 낙동강에 합류하는 지점을 조망할 수 있게 지어져 달구벌(현재 대구)을 통해 서라벌로 진입하는 외적을 막고 남쪽 가야로의 진격을 도모할 수 있는 장소였다. 이곳에서는 2021년부터 발굴조사를 시작했으며, 1·2차 발굴조사에서는 물을 모으기 위해 설치한 목조 집수지, 글씨를 쓴 나무 조각인 목간 등이 발굴됐다.
지난해 9월 시작한 3차 발굴조사에서는 길이가 50m에 이르는 성벽이 추가로 발굴됐다. 이 성벽은 신라 때 먼저 지어진 성벽 위에 고려 때 개축된 성벽이 더해져 있다. 이 중 고려 때 개축된 성벽은 대부분 무너졌으나 신라 때 먼저 쌓은 성벽은 형태가 남았다. 신라 때의 성벽은 산의 경사에 돌과 흙 무더기를 쌓는 방식으로 약 40도의 기울기를 줘 완만하게 하부를 쌓고, 이를 통해 평평해진 상부에 수직에 가까운 돌 성벽을 추가로 쌓는 식으로 지어졌다. 이런 건축 양식은 6세기부터 지어진 석축성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며, 5세기에 지어진 대구의 달성토성처럼 흙으로 만든 성의 건축 양식과 유사하다.
국가유산청은 이를 통해 팔거산성이 신라 석축성의 초기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 다른 신라의 석축성인 충북 보은 삼년산성이 470년에 지어졌다는 기록이 있지만, 건축 양식은 6세기 석축성과 비슷해 건축 시기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목조 집수지의 연대 추정을 통해 건축 시기가 480년 전후로 추정되는 팔거산성의 성벽은 발굴돼 육안으로 확인된 성벽 양식 중 가장 빠른 시기의 양식으로 지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팔거산성의 신라 때 성벽 하부는 하부 2.3~2.7m 간격으로 서로 다른 성질의 돌이 쌓여 있기도 하다. 이번에 확인된 구획선만 14개인데, 성곽을 지을 때 동원된 집단들이 각자 구간을 나눠 일종의 ‘책임시공’을 하면서 구획이 눈에 띄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성벽에는 자색이암과 응회암 등 색이 조금씩 다른 돌들이 쓰였는데, 모두 함지산 곳곳에서 쉽게 캐낼 수 있는 것들이다.
국가유산청은 북구청과 추가 조사를 통해 발굴조사의 성과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코스피가 이틀 연속 상승하며 4100선을 탈환했지만 반도체와 2차전지 등 인공지능(AI) 수혜 업종만 강세를 보이면서 불균형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유독 상승세가 가파른 기술주와 반도체 등 AI 종목을 중심으로 차입 투자가 늘고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투자도 불어나고 있다. 그러나 신용투자 과열 시 증시 급락 위험이 도리어 커지는 데다 서학개미의 해외투자는 환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국내 금융시장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1일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33.15포인트(0.81%) 오른 4106.39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약보합 마감했고, 코스피에선 거래 종목의 37%만 상승해 대체로 부진했다. 그러나 삼성전자(2.88%), SK하이닉스(2.15%), LG에너지솔루션(1.61%) 등 반도체와 2차전지가 강세를 보이며 코스피를 끌어올렸다. SK하이닉스는 장중 6.6% 급등한 64만6000원까지 오르며 6거래일 만에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달 들어 국내외 증시가 가파른 조정기를 맞았지만 AI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투자심리는 여전히 들뜬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1~7일 국내 5대 시중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1조659억원 증가하는 등 가계신용 대출이 크게 불어났다. 증권사가 개인투자자에게 주식 매수대금을 빌려주는 신용거래융자 잔고도 최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빚투(빚내서 투자)’는 AI 업종에 집중됐다. 지난 10일 기준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달 말보다 3377억원(33.1%) 불어났다. 같은 기간 코스피 전 종목의 신용거래융자 잔고 증가분의 약 74%가 삼성전자의 몫이었을 정도로 삼성전자 쏠림이 컸다.
지난달 이후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가장 많이 증가한 5개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한미약품, HD현대일렉트릭이었다. 한미약품을 제외하곤 모두 AI 관련 종목이다. 삼성전자 우선주의 경우 잔고가 142.31%나 늘기도 했다.
해외투자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빠르게 늘어났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학개미는 해외주식을 68억1300만달러 순매수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이달 들어 지난 10일까진 약 21억달러를 순매수했다. 엔비디아, 메타, 아이렌 등 AI 관련 종목을 수억달러어치 사들였다.
문제는 AI 투자 과열이 금융 안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1.9원 오른 1463.3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지난달부터 지난 10일까지 원화(-3.69%)보다 달러 대비 약세폭이 큰 통화는 엔화(-4.53%)에 불과할 정도로 원화가 약세다. 환율 상승의 구조적 요인 중 하나로 서학개미의 투자 증가가 꼽힌다.
백석현 신한은행 연구원은 “서학개미는 9월17일 이후 하루 평균 3억달러를 순매수했고, 올해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는 하루 평균 2억8000만달러”라며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투자가 한풀 꺾이기 전엔 환율이 좀처럼 내려가기 힘든 환경”이라고 말했다.
AI 업종 중심으로 빚투가 과열된 만큼 시장 분위기가 반전될 경우 반대매매로 국내 증시가 크게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보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신용융자는 2021년 대비 자본재와 반도체 업종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여 주가 하락 시 반대매매에 따른 가격 하락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며 “두 업종이 코스피 시가총액의 5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지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빚투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빚투를 부추기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각별히 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빚투를 찬양했다’는 지적에 “여러 위원님이 주신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깊이 유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권 부위원장은 지난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그동안 (빚투를)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의 일종”이라고 말했다.
전북 곳곳에서 주민과 충분한 협의 없이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사업도 송전탑, 소각장, 폐기물처리장 등 기피시설이 많아 지역사회의 반발과 불신이 깊어지는 중이다.
12일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논란의 중심에는 한국전력이 추진 중인 345㎸(킬로볼트)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있다. 한전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2.4GW)과 전남 신안 해상풍력(8.2GW)에서 생산된 전력을 충남 계룡 변전소로 송전하기 위해 정읍~계룡 115㎞ 구간에 약 250기의 송전탑을 세울 계획이다.
지역주민들은 “사업이 이미 확정된 뒤에야 알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성래 완주군 송전탑백지화위원회 위원장은 “주민들이 초고압 송전선로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듣지 못한 채 입지가 결정됐다”며 “지역주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식의 강행은 무효”라고 말했다. 정읍·남원·완주·무주·진안·부안·장수·임실·고창 등 9개 시군에 대책위가 꾸려져 활동 중이다. 최근에는 군산·김제·익산으로 반대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반발이 커지자 전북도의회는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특위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주와 정읍 등에서는 고형연료(SRF)소각시설과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갈등의 새로운 불씨로 번지고 있다.
전주 장동·팔복동 일대에서는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SRF소각시설이 주민 반발과 행정·법적 절차상 문제로 가동되지 못한 채 멈춰 서 있다. 주민들은 “소각장 가동 시 악취와 미세먼지, 다이옥신 등 환경오염이 불가피하다”며 반대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정읍에서는 정읍그린파워가 최근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공사에 착수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우용태 정읍 폐목재화력발전소 반대대책위원장은 “사업자는 대표성 없는 일부 주민과 협약을 체결해 마치 지역사회가 동의한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도는 2020년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해 하루 50t 이상 폐목재 등의 SRF를 사용하는 시설에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했다. 정읍그린파워는 조례 시행 이전에 승인돼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정읍그린파워 측은 “건설 중인 시설은 단순 소각시설이 아닌 발전소로, 주민이 환경측정을 요구하면 즉시 이행하고 연료·배출·운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완주군 봉동읍에서도 하루 189t 규모의 폐기물 소각장 건립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업계획이 알려진 것은 행정 절차가 대부분 끝난 뒤였다고 주민들은 주장한다. 주민들은 “행정이 ‘법적 절차를 지켰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고 있는 개발사업들은 공통적으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고, 협의 과정에서 주민이 배제됐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주민설명회는 형식적으로 열리고 환경영향평가나 전략환경평가 과정에서도 실질적 참여는 보장되지 않는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송전탑이든 소각장이든 주민은 늘 ‘사후 통보’만 받는다”며 “전북은 지금 ‘에너지 전환’이라는 이름 아래 또 다른 환경 불평등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지역의 동의 없는 개발은 사회적 비용만 키울 뿐”이라며 “법적 요건만 채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체로 참여하는 ‘사전 동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글·사진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