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올 수능 “상위권-최상위권 가르는 문제 어려워졌다”

폰테크 올 수능 “상위권-최상위권 가르는 문제 어려워졌다”
폰테크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수학·영어영역이 지난해 수능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상위권-최상위권을 변별하는 문제가 다소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수능은 초고난도 문제인 ‘킬러문항’이 배제되고도 변별력을 갖춘 시험으로 평가받았다. 이과생들의 사회탐구영역 응시가 늘어나면서 탐구영역의 난이도도 성적 상위권 학생들의 당락에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교육부와 EBS, 입시업계 발표를 종합하면 국어·수학·영어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유사하거나 일부 문항은 상위권 변별력을 위해 다소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EBS 강사인 윤윤구 한대부고 교사는 “전체 난이도는 지난해 수능과 유사한 수준”이라면서도 “최상위권 변별력 위한 문항이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돼 수험생 체감 난도는 지난해보다 다소 어렵다고 느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국어영역의 난이도는 지난해 수능과 유사하거나 다소 어렵게 출제됐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EBS 강사인 한병훈 덕산고 교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해 수능 출제경향을 유지했으며 다양한 난이도의 문항을 고루 출제해 변별력을 높이려 한 것으로 분석했다”고 했다. 종로학원·이투스와 유웨이는 “지난해 수능보다는 다소 어렵다”고 했고 메가스터디는 “지난해 수능과 유사하다”고 봤다. 지난해 수능 국어영역은 표준점수 기준 1등급 컷이 131점이었다. 보통 표준점수 1등급 컷이 140점을 넘으면 어려운 수능으로 본다. 올해 국어영역은 세부 과목에 따라 난이도가 달랐고 난도가 높은 문제는 대부분 EBS 연계 문항으로 출제됐다. EBS 현장교사단은 “올해 수능은 독서의 난도가 올라간 반면 문학과 선택과목의 난도는 낮아졌다”고 했다. 고난도 문항인 독서의 8번, 12번, 15번 문제는 모두 EBS 교재 연계 문항이었다. 8번은 담보와 보증 계약의 규범을 보기에서 주어진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험생들이 까다로워하는 과학 분야의 열팽창 개념을 다룬 12번도 고난도 문항으로 제시됐다. 12번은 선형 열팽창계수와 최대 이동거리 등 개념 사이 관계를 구체적으로 선지에서 질문했다. 철학자 칸트가 등장하는 14~17번 문항도 수험생 입장에선 풀기 쉽지 않은 문제였다. 독서에서 고난도 문제가 연이어 나오면서 당혹스러워 했을 수험생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EBS 현장교사단은 수학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최상위권-상위권 학생들 사이 변별력을 높이려 일부 고난도 문제가 포함됐다는 분석을 내놨다. 심주석 하늘고 교사는 “전반적으로 지난해 수능과 유사하게 출제됐다”면서도 “(출생아 수가 많은) 황금돼지띠 수험생이 시험을 치러 좀 더 (난도를) 정밀조준하고 상위권과 최상위권까지 변별할 수 있는 수능”이라고도 했다. 또 “변별력 높은 문항이 전반적으로 늘었다기보단 상위권과 최상위권 사이 변별력을 좀 더 강화했다”고 했다. 입시업계에선 수학영역의 난이도를 두고 분석이 다소 엇갈렸다. 메가스터디와 유웨이는 “지난해 수능과 유사하다”고 한 반면 이투스와 종로학원은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됐다”고 평가했다. 가장 까다로운 문항으로는 공통수학 21번이 꼽혔다. 21번은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이해하고 추론해 함숫값을 구하는 문항이다. 사인법칙과 코사인법칙을 모두 사용하는 14번도 문항도 수험생 입장에서 난도가 있는 문제였다. 선택과목에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모두 30번 문제가 변별력 높은 문항으로 분석됐다. 확률과통계 30번은 중복조합을 이용해 경우의 수를 구해야 했고, 기하 30번은 지름의 길이가 주어진 원에서 벡터의 내적을 구하는 문항이었다. 영어영역은 지난해 수능보다는 다소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평가됐다. 김예령 대원외고 교사는 “지나치게 복잡한 지문은 배제하고 선지의 매력도를 높여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면서도 “절대 난도 고려할 때 지난해 수능보다는 다소 어렵게 출제됐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영어영역에선 빈칸추론인 34번, 글의 순서를 잡는 37번 등이 까다로운 문항으로 꼽혔다. 특히 34번은 법을 강하게 옹호하는 칸트의 주장을 설명했는데 글의 전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풀어내기 어려운 문제로 분석됐다. 올해 수능에선 국어·수학·영어영역만이 아니라 탐구영역의 난이도도 성적의 관건으로 꼽힌다. 특히 이과생들이 탐구영역 2과목 중 1과목 이상 택하는 ‘사탐런’이 두드러졌다. 사회·과학탐구영역 지원자 중 사회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학생은 77.3%에 달한다. 이과생들이 상대적으로 공부범위가 좁은 사회탐구를 택하더라도 이공계열 대학진학이 가능해지면서 발생한 현상이다. 김창원 수능 출제위원장(경인교대 교수)는 “유불리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지만 탐구과목의 난이도와 수험생 성적에 따라 유불리가 나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7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장 제출 시한을 1시간 앞두고 법무부에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의 ‘항소 포기’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하고 대검에서도 일부가 항소 포기에 동의하면서 최종 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법무부는 지난 7일 오후 11시쯤 노 직무대행으로부터 “항소를 포기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는 보고를 받았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장 접수 기한이 만료되기 1시간 전이었다. 노 직무대행은 항소 포기 결정을 법무부에 먼저 보고한 다음 서울중앙지검을 설득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장동 사건 수사를 주도한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지난 8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타임라인’을 보면 중앙지검 수사·공판 검사들은 7일 오후 11시20분 중앙지검 4차장으로부터 “대검에서 (항소를) 불허했다”는 말을 들은 것으로 돼 있다. 검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자정이 되기 7분 전까지 중앙지검 내에선 설득 작업이 이어졌다. 노 직무대행이 법무부에 항소 포기 결정을 보고한 뒤에도 중앙지검의 반발은 계속된 것이다. 노 직무대행은 대검 내에서도 법무부의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에선 만장일치로 “항소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지만 대검에선 항소 실익 등을 이유로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다고 한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대검 연구관들과 만나 검찰청 폐지 등 검찰이 어려운 상황에서 “검찰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서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검찰 조직이 존폐 기로에 선 상황에서 “용산이나 법무부와의 관계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거취를 고민한다는 뜻도 내비쳤다고 한다. 한편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은 이날 법무부 장차관과 대검이 항소를 불허했다며 자신을 거론한 강백신 검사의 주장에 대한 기자의 질의에 “정확하지 않고 사실관계가 부정확한 부분이 있다”며 “강 검사가 올린 글이 프레임화되면서 문제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서로 논의해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 포기로 결론을 내기까지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강 검사는 지난 8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검사장은 항소 제기를 승인했는데 대검 반부패부장이 재검토해보라고 하면서 불허했다”며 “4차장이 반부패부장에게 전화해 설득하겠다고 기다려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강 검사는 또 “항소장 접수와 관련해 대검 검찰과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본건 항소의 필요성을 보고했으나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후 처음 대면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충돌했다. 야당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면죄부”라고 비판하자 여당은 “검찰의 선택적 항명”이라며 반박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 개최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당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회의에서 항소 포기 후 불거진 검찰 내부 반발을 비판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항명 검사들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이 12월3일 불법계엄 때렸을 때 아무 말 못하던 검사들은 뭐냐”며 “그때 한마디도 못하던 검사들이 지금도 남아서 수사·기소 분리에 저항하면서 또다시 집단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선택적 항명을 하는 검찰 조직에 대해 이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법무부 장관은 단호한 인사 조치로 공직기강, 내란청산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여당 내부적으로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의 배임 혐의와 연관성이 있어 이슈가 장기화할수록 여당에 유리하지 않다는 우려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며 “(항소 포기의) 실익이 정권에도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면서 “검찰이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고도의 수법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범죄수익 환수 금액은) 야당도 국민 정서에 맞는 비판 지점이라고 생각해 공격하는 것”이라며 “지켜봐야겠지만 결코 우리에게 좋은 이슈는 아니다”라고 했다. 야당은 항소 포기와 이 대통령의 연관성, 범죄수익 환수 규모 축소에 대해 집중 공세를 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에게 돌아갈 돈 7800억원을 검찰이 확보했는데 왜 항소를 포기하느냐”며 “이재명 대통령 수뇌부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고, 국민 이익을 범죄자에게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있다”고 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도 이 대통령이 좋아진 건 없다”며 “항소 포기에서 확정된 사실이 이 대통령이 나중에 재판받으면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친다. 모르면 가만히 계시라”고 반박했다. 야당은 정 장관 등이 출석하지 않은 채 회의가 진행된 것을 두고도 항의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향해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게 제정신이냐”며 “국회가 나서야 할 때 직무유기를 한 법사위원장”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여기 와야 될 검사 관계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올 수 있는데 왜 안 부르고 맹탕 현안질의를 하느냐”고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정조사 개최를 놓고 협상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당은 이 대통령과 관련한 조작기소를, 야당은 항소 포기 논란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하자고 주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와 관련된 것은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폰테크 검사출신마약전문변호사 안산음주운전변호사 한게임클래식머니상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당일폰테크 의정부마약전문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비대면 폰테크 탐정사무소 폰테크 의정부대형로펌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상간남소송 폰테크당일 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의정부법률사무소 분당강간변호사 폰테크 당일 위자료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인터넷가입 수원상간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흥신소 청주센텀푸르지오자이 생활지원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차장검사출신변호사 당일폰테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조정이혼 서울탐정사무소 용인강간변호사 평택이혼전문변호사 가전내구제 인스타 팔로우 구매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폰테크 사이트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폰테크 카페 인터넷비교사이트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대전탐정사무소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팔팔정구입 남양주대형로펌 폰테크 비아그라 복용법 상조내구제 성남성범죄변호사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인터넷가입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사이트 상위노출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안양대형로펌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폰테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상조내구제 폰테크 폰테크 카페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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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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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교육부와 EBS, 입시업계 발표를 종합하면 국어·수학·영어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유사하거나 일부 문항은 상위권 변별력을 위해 다소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EBS 강사인 윤윤구 한대부고 교사는 “전체 난이도는 지난해 수능과 유사한 수준”이라면서도 “최상위권 변별력 위한 문항이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돼 수험생 체감 난도는 지난해보다 다소 어렵다고 느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국어영역의 난이도는 지난해 수능과 유사하거나 다소 어렵게 출제됐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EBS 강사인 한병훈 덕산고 교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해 수능 출제경향을 유지했으며 다양한 난이도의 문항을 고루 출제해 변별력을 높이려 한 것으로 분석했다”고 했다. 종로학원·이투스와 유웨이는 “지난해 수능보다는 다소 어렵다”고 했고 메가스터디는 “지난해 수능과 유사하다”고 봤다.
지난해 수능 국어영역은 표준점수 기준 1등급 컷이 131점이었다. 보통 표준점수 1등급 컷이 140점을 넘으면 어려운 수능으로 본다.
올해 국어영역은 세부 과목에 따라 난이도가 달랐고 난도가 높은 문제는 대부분 EBS 연계 문항으로 출제됐다. EBS 현장교사단은 “올해 수능은 독서의 난도가 올라간 반면 문학과 선택과목의 난도는 낮아졌다”고 했다.
고난도 문항인 독서의 8번, 12번, 15번 문제는 모두 EBS 교재 연계 문항이었다. 8번은 담보와 보증 계약의 규범을 보기에서 주어진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험생들이 까다로워하는 과학 분야의 열팽창 개념을 다룬 12번도 고난도 문항으로 제시됐다. 12번은 선형 열팽창계수와 최대 이동거리 등 개념 사이 관계를 구체적으로 선지에서 질문했다. 철학자 칸트가 등장하는 14~17번 문항도 수험생 입장에선 풀기 쉽지 않은 문제였다. 독서에서 고난도 문제가 연이어 나오면서 당혹스러워 했을 수험생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EBS 현장교사단은 수학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최상위권-상위권 학생들 사이 변별력을 높이려 일부 고난도 문제가 포함됐다는 분석을 내놨다. 심주석 하늘고 교사는 “전반적으로 지난해 수능과 유사하게 출제됐다”면서도 “(출생아 수가 많은) 황금돼지띠 수험생이 시험을 치러 좀 더 (난도를) 정밀조준하고 상위권과 최상위권까지 변별할 수 있는 수능”이라고도 했다. 또 “변별력 높은 문항이 전반적으로 늘었다기보단 상위권과 최상위권 사이 변별력을 좀 더 강화했다”고 했다.
입시업계에선 수학영역의 난이도를 두고 분석이 다소 엇갈렸다. 메가스터디와 유웨이는 “지난해 수능과 유사하다”고 한 반면 이투스와 종로학원은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됐다”고 평가했다.
가장 까다로운 문항으로는 공통수학 21번이 꼽혔다. 21번은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이해하고 추론해 함숫값을 구하는 문항이다. 사인법칙과 코사인법칙을 모두 사용하는 14번도 문항도 수험생 입장에서 난도가 있는 문제였다. 선택과목에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모두 30번 문제가 변별력 높은 문항으로 분석됐다. 확률과통계 30번은 중복조합을 이용해 경우의 수를 구해야 했고, 기하 30번은 지름의 길이가 주어진 원에서 벡터의 내적을 구하는 문항이었다.
영어영역은 지난해 수능보다는 다소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평가됐다. 김예령 대원외고 교사는 “지나치게 복잡한 지문은 배제하고 선지의 매력도를 높여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면서도 “절대 난도 고려할 때 지난해 수능보다는 다소 어렵게 출제됐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영어영역에선 빈칸추론인 34번, 글의 순서를 잡는 37번 등이 까다로운 문항으로 꼽혔다. 특히 34번은 법을 강하게 옹호하는 칸트의 주장을 설명했는데 글의 전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풀어내기 어려운 문제로 분석됐다.
올해 수능에선 국어·수학·영어영역만이 아니라 탐구영역의 난이도도 성적의 관건으로 꼽힌다. 특히 이과생들이 탐구영역 2과목 중 1과목 이상 택하는 ‘사탐런’이 두드러졌다. 사회·과학탐구영역 지원자 중 사회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학생은 77.3%에 달한다. 이과생들이 상대적으로 공부범위가 좁은 사회탐구를 택하더라도 이공계열 대학진학이 가능해지면서 발생한 현상이다. 김창원 수능 출제위원장(경인교대 교수)는 “유불리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지만 탐구과목의 난이도와 수험생 성적에 따라 유불리가 나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7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장 제출 시한을 1시간 앞두고 법무부에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의 ‘항소 포기’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하고 대검에서도 일부가 항소 포기에 동의하면서 최종 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법무부는 지난 7일 오후 11시쯤 노 직무대행으로부터 “항소를 포기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는 보고를 받았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장 접수 기한이 만료되기 1시간 전이었다.
노 직무대행은 항소 포기 결정을 법무부에 먼저 보고한 다음 서울중앙지검을 설득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장동 사건 수사를 주도한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지난 8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타임라인’을 보면 중앙지검 수사·공판 검사들은 7일 오후 11시20분 중앙지검 4차장으로부터 “대검에서 (항소를) 불허했다”는 말을 들은 것으로 돼 있다. 검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자정이 되기 7분 전까지 중앙지검 내에선 설득 작업이 이어졌다. 노 직무대행이 법무부에 항소 포기 결정을 보고한 뒤에도 중앙지검의 반발은 계속된 것이다.
노 직무대행은 대검 내에서도 법무부의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에선 만장일치로 “항소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지만 대검에선 항소 실익 등을 이유로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다고 한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대검 연구관들과 만나 검찰청 폐지 등 검찰이 어려운 상황에서 “검찰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서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검찰 조직이 존폐 기로에 선 상황에서 “용산이나 법무부와의 관계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거취를 고민한다는 뜻도 내비쳤다고 한다.
한편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은 이날 법무부 장차관과 대검이 항소를 불허했다며 자신을 거론한 강백신 검사의 주장에 대한 기자의 질의에 “정확하지 않고 사실관계가 부정확한 부분이 있다”며 “강 검사가 올린 글이 프레임화되면서 문제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서로 논의해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 포기로 결론을 내기까지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강 검사는 지난 8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검사장은 항소 제기를 승인했는데 대검 반부패부장이 재검토해보라고 하면서 불허했다”며 “4차장이 반부패부장에게 전화해 설득하겠다고 기다려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강 검사는 또 “항소장 접수와 관련해 대검 검찰과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본건 항소의 필요성을 보고했으나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후 처음 대면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충돌했다. 야당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면죄부”라고 비판하자 여당은 “검찰의 선택적 항명”이라며 반박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 개최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당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회의에서 항소 포기 후 불거진 검찰 내부 반발을 비판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항명 검사들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이 12월3일 불법계엄 때렸을 때 아무 말 못하던 검사들은 뭐냐”며 “그때 한마디도 못하던 검사들이 지금도 남아서 수사·기소 분리에 저항하면서 또다시 집단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선택적 항명을 하는 검찰 조직에 대해 이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법무부 장관은 단호한 인사 조치로 공직기강, 내란청산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여당 내부적으로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의 배임 혐의와 연관성이 있어 이슈가 장기화할수록 여당에 유리하지 않다는 우려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며 “(항소 포기의) 실익이 정권에도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면서 “검찰이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고도의 수법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범죄수익 환수 금액은) 야당도 국민 정서에 맞는 비판 지점이라고 생각해 공격하는 것”이라며 “지켜봐야겠지만 결코 우리에게 좋은 이슈는 아니다”라고 했다.
야당은 항소 포기와 이 대통령의 연관성, 범죄수익 환수 규모 축소에 대해 집중 공세를 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에게 돌아갈 돈 7800억원을 검찰이 확보했는데 왜 항소를 포기하느냐”며 “이재명 대통령 수뇌부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고, 국민 이익을 범죄자에게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있다”고 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도 이 대통령이 좋아진 건 없다”며 “항소 포기에서 확정된 사실이 이 대통령이 나중에 재판받으면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친다. 모르면 가만히 계시라”고 반박했다.
야당은 정 장관 등이 출석하지 않은 채 회의가 진행된 것을 두고도 항의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향해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게 제정신이냐”며 “국회가 나서야 할 때 직무유기를 한 법사위원장”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여기 와야 될 검사 관계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올 수 있는데 왜 안 부르고 맹탕 현안질의를 하느냐”고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정조사 개최를 놓고 협상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당은 이 대통령과 관련한 조작기소를, 야당은 항소 포기 논란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하자고 주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와 관련된 것은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