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국민의힘이 14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특검의 무리한 정치 수사에 대한 준엄한 경고”라고 밝혔다.
이충형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특검이 얼마나 ‘결과를 만들기 위한 수사’에 치중해왔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특검이 정치적 목적에 치우쳐 있다는 방증”이라며 “한덕수, 박성재, 황교안 등에 대한 영장이 반복적으로 기각되는 것은 특검의 수사 동력이 오로지 민주당의 ‘내란몰이’에 편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정치인들을 상대로 한 특검의 무리한 혐의 적용과 ‘구속될 때까지 영장 청구’는 스스로 정치 프레임에 맞춘 수사를 인정하는 꼴”이라며 “민주당의 내란 선동 프레임에 편승한 ‘사냥’식 수사는 우리 사법 체계를 훼손할 뿐”이라고 했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에서 황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과거 이진숙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집행하려 했던 상황과 놀라울 만큼 유사하다”고 밝혔다.
그는 “구속영장은 형사소송법상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명확할 때만 허용되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그러나 이재명 정권은 정적에게 오명을 씌우고,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해 구속영장을 정치적 도구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만사형통 ‘내란 몰이’로 반대되는 목소리를 모두 잡아가려는 집착은 특검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정당성까지 훼손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을 흔들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구속영장 남발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내란 선동 혐의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된 황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11월 13일)이 12일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수험생 55만여명은 이날 예비 소집에 참석해 수험표를 수령하고 시험 유의 사항 등 안내 사항을 전달받는다.
올해는 의대 모집 인원이 다시 원래대로 축소됐고, 출산율이 이례적으로 높았던 2007년생 ‘황금돼지띠’가 고3으로 수능을 본다. 또 졸업생인 ‘N수생’ 응시자도 많아 평년보다 대입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6학년도 수능은 13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일반수험생 기준)까지 전국 1310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이번 수능 지원자는 지난해보다 3만1504명(6.0%) 늘어 총 55만4174명에 이른다. 이는 2019학년도(59만4924명)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은 숫자다.
응시생 중 재학생은 37만1897명(67.1%), 졸업생은 15만9922명(28.9%),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가 2만2355명(4.0%)으로 각각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재학생은 9.1%,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는 11.2% 각각 증가했지만 졸업생은 1.2% 감소했다.
2026학년 졸업생 응시자 수는 지난해(16만1784명)보다는 줄었으나 최근 12만~13만명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많은 수준이다. 졸업생 응시자는 앞서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1497명 증원 영향 등으로 2004학년도(18만4317명) 이후 21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그러나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이 증원 전인 3123명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졸업생 응시자 수도 약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수능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문·이과 구분 없이 국어와 수학 영역에서 공통과목을 응시하고 선택과목 중 1개를 골라 시험을 본다. 국어 영역 지원자 중 68.4%가 ‘화법과 작문’을, 나머지 31.6%가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다. 수학 영역 선택과목은 ‘확률과 통계’(57.1%)를 선택한 수험생이 가장 많았고 이어 ‘미적분’(39.9%), ‘기하’(3.0%) 순이었다.
수능 탐구영역에서는 41만1259명이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했다. 전체 탐구영역 지원자의 77.3%에 달하는 숫자다. 그러나 과학탐구만 선택한 수험생은 12만692명(22.7%)으로 역대 가장 낮은 비율이었다. 이에 따라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선택 학생 간 유불리가 엇갈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12일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정부안보다 20억원 삭감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집단행동에 참여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은 특활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달아 전체회의로 넘겼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사들의 집단 반발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법사위 예산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법무부·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대법원 소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해 이같이 의결했다.
소위는 이날 당초 정부안에서 72억원으로 책정된 특활비 중 20억원을 특정업무경비(특경비)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특활비는 20억원 삭감된 52억원이 됐다.
검찰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사건 수사 등에 쓰이는 경비로, 집행 시 사용처나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공개 예산이다. 특경비는 기밀성이 없어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특경비도 정부안에서 30억원이 삭감됐다. 대신 영수증 증빙이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50억원 증액됐다.
소위는 법무부의 검찰 특활비 집행 시 따라야 할 구체적인 지침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집단행동에 참여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의 경우 특활비 집행을 못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부대의견에는 민생·서민 생활 침해 사범 수사 분야에만 특활비를 집중 집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소위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 등에서 특활비 집행이 필요할 때는 법무부 장관이 마련한 기준에 따라 검찰은 구체적인 집행 항목을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이 이를 검토한 후 집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소관 예산·기금안은 일반회계 세입에서 200억원을 감액하고, 세출은 2380억1100만원을 증액했다. 대법원 소관 예산·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세출 72억5400만원을 순증했다. 감사원 소관 예산은 세입에서 4800만원 증액하고 세출은 4억5100만원을 순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