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불타오르는 지구’ 멈추기 위해 모인 국가들···30차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선 어떤 이야기 오고 갔을까

검사출신변호사 ‘불타오르는 지구’ 멈추기 위해 모인 국가들···30차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선 어떤 이야기 오고 갔을까
검사출신변호사 전 세계가 힘을 모아서 ‘불타오르는 지구’를 저지할 수 있을까.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이 모여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적응, 기후재원 등 파리협정 이행 사항을 논의하는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지난 10일(현지시간)부터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고 있다. 석탄·석유 같은 화석연료 사용을 어떻게 줄이고 에너지 체계를 바꿀 것인지, 사라져가는 숲을 보전할 기금을 어떻게 조성할지 등을 두고 각국이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2위 국가인 미국은 총회에 참가하지 않았으나,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참석해 미국 대통령을 ‘침입종’이라 비판하는 인상적인 장면도 나왔다. 지난 한 주간 COP30에서 다뤄진 주요 논의를 정리했다. ‘화석연료 전환 로드맵’은 이번 총회의 가장 뜨거운 쟁점이다. 당사국들은 2년 전 총회 때 석탄·석유·가스 같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에너지로 에너지 체계를 바꾸는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약속했으나, 구체적 내용은 논의하지 않았다. 이번 총회에서 화석연료 전환 로드맵은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총회에 앞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의장국인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은 석탄·석유·가스의 시대를 종식하고 2년 전 약속을 구체화한 ‘화석연료 전환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각국에 촉구했다. 콜롬비아, 독일, 영국, 프랑스, 덴마크, 케냐 등 17개국과 환경청렴국가그룹(EIG), 소도서국연합(AOSIS)이 이 로드맵을 지지하며 연합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산유국을 비롯한 대다수 국가는 지지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 국제 기후단체 연합체인 ‘큰 오염자들 내쫓기(KBPO)’에 따르면, 1600명이 넘는 화석연료 업계 로비스트가 이번 총회에 참석 허가를 받았다. 기후에 가장 취약한 10개국 대표단보다 약 1.6배 많은 수다. 총회에서는 기온 상승과 극한 기후에 적응하는 보건 시스템을 갖추자는 의미있는 제안도 나왔다. 지난 13일 발표된 ‘벨렝보건행동계획(BHAP)’이다. 폭염·홍수·가뭄 등이 전 세계에 초래한 질병과 식량 및 물 부족,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 중단을 해결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강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취약 계층을 기온 상승과 극심한 날씨로부터 보호하는 등의 목표가 담겼다. 브라질 정부와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함께 설계한 이 계획에 30개국과 50개 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지를 보냈다. 록펠러 재단·웰컴트러스트·이케아 재단 등 35개 이상의 글로벌 자선단체로 구성된 ‘기후 및 보건 기금 조성 연합’은 BHAP를 지원하기 위해 초기 기금 3억 달러(한화 약 4379억원)를 출연하기로 발표했다. 사라져가는 숲을 보전하기 위한 기금 조성도 논의되고 있다. 브라질은 총회에 앞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열대우림 영구 기금(TFFF)’을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TFFF는 산불과 벌목으로 사라지는 열대우림을 유지·복원하기 위한 기금이다. 목표 금액인 1250억달러(약 182조4375억원) 중 55억 달러(약 8조2723억원)의 지원이 약정된 상태다. 노르웨이가 향후 10년간 30억달러(약 4조3794억원), 브라질과 인도네시아가 각각 10억달러(약 1조4598억원)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프랑스와 독일도 재정 지원을 논의 중이다.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 1위 국가인 중국은 재정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4일 오전 중국이 이 기금에 대한 지원을 당분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협상 대표단은 브라질 협상 대표단에 원칙적으로 기금을 지지하는 뜻을 밝히면서도 “공통적이지만 차별화된 책임”을 언급했다. 개발도상국인 중국보다 역사적으로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서구 선진국들이 TFFF 조달에 더 큰 부담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중국은 직접적인 재정 지원보다는 국내 배출량 감축이나 인프라·기술 지원에 초점을 맞춰 왔다. 룰라 대통령은 이달 말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을 직접 만나 TFFF 지원을 요청할 계획을 세웠다고 SCMP는 전했다. 미국은 이번 총회에 연방정부 차원의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지 않는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렸다. 이 가운데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총회에 참석해 11일 기후위기 부정론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침입종(invasive species)”과 “파괴자(wrecking ball)”라고 부르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정부의 기후 정책을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중국이 이 분야(청정에너지 산업)를 장악하고 있고 차세대 글로벌 산업에서 주도권을 잡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진실의 COP’을 표방한 이번 총회는 12일 ‘기후변화 정보 무결성 선언’을 발표했다. 기후변화와 관련한 허위 정보에 대응하고 정확한 증거에 기반한 정보를 알리기 위한 국제적 약속이다. 의장국인 브라질을 포함해 캐나다·프랑스·모로코·우루과이·독일 등 13개국이 서명했다. 2027년에 열릴 COP32의 개최지로는 에티오피아가 선정됐다고 로이터 등은 보도했다. COP은 5개 대륙별로 순환 개최된다. 내년에 열릴 COP31 개최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유럽 및 기타 국가 그룹’에 속한 호주와 튀르키예가 개최지를 놓고 아직 경쟁 중이다. 이번 총회 기간에 협의에 실패하면 독일본에 있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본부에서 총회가 열린다. 이번 총회는 개막 첫날 공식 의제를 확정하는 등 비교적 순항하는 듯 보인다. 브라질 외무부 기후담당관인 릴리엄 샤가스는 12일 “우리는 21일 금요일에 예정대로, 혹은 5~10분 정도의 매우 짧은 지연 뒤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전했다. 이례적으로 총회가 정시에 끝날지도 주목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의 당사국총회 중 정시 종료한 회의는 단 세 번뿐으로, 많은 총회는 종료 예정일 다음 날까지 이어졌다. 제때 협상이 끝난 가장 최근 사례는 2003년 밀라노에서 열린 제9차 기후총회(COP9)이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김건희 여사를 만나 국가교육위원장 관련 문서를 직접 전달한 정황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 등을 주고 국가교육위원장직을 청탁한 것으로 의심한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2022년 4월과 6월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를 직접 만나 국가교육위원장 관련 문건을 두 차례 전달한 정황을 최근 포착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22년 9월 국가교육위원장에 취임했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약 5돈짜리 금거북이, ‘세한도’ 그림 복제품 등을 전달하고 위원장직을 청탁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 전 위원장은 2022년 4월12일 서울 은평구 진관사에서 김 여사를 만나 국가교육위원장 관련 문건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매경미디어그룹 장대환 회장의 배우자 정모씨도 함께 했다. 이 전 위원장이 전달한 문건엔 국가교육위원장 자격 및 역할 등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 담겨있었다고 한다. 이 문서는 이 전 위원장이 자신의 비서 박모씨를 시켜 준비하도록 했다. 특검은 지난 6일 이 전 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하면서 이 문건을 전달한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전 위원장은 “위원장직의 중요성을 말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지 어떤 청탁이나 부탁을 위해 전달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같은 해 6월3일 서울 마포구 극동방송에서 두 번째 문건이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이 문건은 ‘(위원장) 적격성 검토서’로, 특검은 이 문건 역시 세 사람이 만난 자리에서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의심한다. 적격성 검토서는 이 전 위원장이 알고 지내는 교수가 써준 위원장직 추천서 명목의 문서라고 한다. 이 문건도 이 전 위원장이 비서를 시켜 출력해 가져갔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이 만남 전날 정씨에게 ‘내가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적합하다’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고 정씨가 ‘내일 얘기하자’고 답한 내역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은 “김 여사의 건강 상태가 현재 매우 좋지 않아서 당장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22년 2~9월 사이 이 전 위원장, 정씨, 김 여사 등 세 사람이 5~6차례쯤 만난 것으로 본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전달한 시점을 2022년 4월26일로 특정했다. 이때 정씨와 함께 서울 서초구에 있는 김 여사의 사저를 찾아가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전달하며 위원장직을 청탁한 것으로 본다. 이 전 위원장은 금거북이를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시점은 “4월이 아니라 3월 말”이라며 “청탁 목적이 아닌 당선을 축하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오는 13일 특검의 2차 소환 조사를 받는다. 지난 6일 1차 조사에선 14시간 조사가 진행됐는데 특검은 준비한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위원장은 아직 참고인 신분이며, 조사가 진척되면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 정부가 2028년 자율주행차 본격 양산을 목표로 내년까지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자율주행 데이터 공유 활성화를 위한 지침도 마련한다. 또 원본 영상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고 임시운행 제한구역 완화, 자율주행 시범 운행지구 확대 등 규제를 먼저 개선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실증 범위를 도시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세계를 넘어 미래를 여는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 전략’을 14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대미 수출 관세로 인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을 올해의 15조원 규모보다 확대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완전 자율주행차’ 실현에도 힘쓴다.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표준 플랫폼을 LG전자와 현대모비스 주도로 개발하며 ‘엔드 투 엔드’(E2E) 자율주행 모델을 2027년까지 개발하기로 했다. E2E는 실제 주행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모든 상황에 추론·대응하는 모델로, 기존 방식보다 진보된 기술로 평가받는다. 차량용 반도체 자립화 비율도 현재 5%에서 2030년 1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AI 모빌리티 종합 실증 단지’를 조성하고, AI 자율주행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그래픽저장장치(GPU) 활용을 지원한다. 전기차 보조금도 올해 7150억원에서 내년 9360억원으로 확대하고 전기·수소버스 도입을 희망하는 운수사에는 구매융자를 제공하는 사업도 새로 시작한다. 소비자가 노후 차를 폐차한 뒤 전기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해 차종 변경을 유도한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 자동차 업계의 체질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미래차 산업 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하고 앞서 발표한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도 자동차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내연기관 차 부품기업의 70%를 미래차 부품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금융 및 연구개발(R&D) 지원에 나서고, 2033년까지 미래차 전문인력을 7만명 육성하며 200개의 미래차 전문기업도 지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주행거리 1500㎞·충전속도 5분’ 성능을 갖춘 전기차를 내연차와 동등한 수준의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부의 청사진이다. 정부는 국내 제조업 고용과 생산 1위 품목이자 글로벌 보호무역의 중심에 있는 산업이 자동차 산업이라며 AI 자율주행 기술경쟁 격화, 국내 자동차 제조기반 유지, 탄소 중립 대응, 부품생태계 전환, 해외시장 다변화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이번 전략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자동차 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 전략’을 차질없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산이혼전문변호사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협의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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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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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전 세계가 힘을 모아서 ‘불타오르는 지구’를 저지할 수 있을까.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이 모여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적응, 기후재원 등 파리협정 이행 사항을 논의하는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지난 10일(현지시간)부터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고 있다. 석탄·석유 같은 화석연료 사용을 어떻게 줄이고 에너지 체계를 바꿀 것인지, 사라져가는 숲을 보전할 기금을 어떻게 조성할지 등을 두고 각국이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2위 국가인 미국은 총회에 참가하지 않았으나,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참석해 미국 대통령을 ‘침입종’이라 비판하는 인상적인 장면도 나왔다.
지난 한 주간 COP30에서 다뤄진 주요 논의를 정리했다.
‘화석연료 전환 로드맵’은 이번 총회의 가장 뜨거운 쟁점이다. 당사국들은 2년 전 총회 때 석탄·석유·가스 같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에너지로 에너지 체계를 바꾸는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약속했으나, 구체적 내용은 논의하지 않았다.
이번 총회에서 화석연료 전환 로드맵은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총회에 앞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의장국인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은 석탄·석유·가스의 시대를 종식하고 2년 전 약속을 구체화한 ‘화석연료 전환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각국에 촉구했다.
콜롬비아, 독일, 영국, 프랑스, 덴마크, 케냐 등 17개국과 환경청렴국가그룹(EIG), 소도서국연합(AOSIS)이 이 로드맵을 지지하며 연합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산유국을 비롯한 대다수 국가는 지지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 국제 기후단체 연합체인 ‘큰 오염자들 내쫓기(KBPO)’에 따르면, 1600명이 넘는 화석연료 업계 로비스트가 이번 총회에 참석 허가를 받았다. 기후에 가장 취약한 10개국 대표단보다 약 1.6배 많은 수다.
총회에서는 기온 상승과 극한 기후에 적응하는 보건 시스템을 갖추자는 의미있는 제안도 나왔다. 지난 13일 발표된 ‘벨렝보건행동계획(BHAP)’이다. 폭염·홍수·가뭄 등이 전 세계에 초래한 질병과 식량 및 물 부족,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 중단을 해결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강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취약 계층을 기온 상승과 극심한 날씨로부터 보호하는 등의 목표가 담겼다.
브라질 정부와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함께 설계한 이 계획에 30개국과 50개 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지를 보냈다. 록펠러 재단·웰컴트러스트·이케아 재단 등 35개 이상의 글로벌 자선단체로 구성된 ‘기후 및 보건 기금 조성 연합’은 BHAP를 지원하기 위해 초기 기금 3억 달러(한화 약 4379억원)를 출연하기로 발표했다.
사라져가는 숲을 보전하기 위한 기금 조성도 논의되고 있다. 브라질은 총회에 앞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열대우림 영구 기금(TFFF)’을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TFFF는 산불과 벌목으로 사라지는 열대우림을 유지·복원하기 위한 기금이다. 목표 금액인 1250억달러(약 182조4375억원) 중 55억 달러(약 8조2723억원)의 지원이 약정된 상태다. 노르웨이가 향후 10년간 30억달러(약 4조3794억원), 브라질과 인도네시아가 각각 10억달러(약 1조4598억원)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프랑스와 독일도 재정 지원을 논의 중이다.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 1위 국가인 중국은 재정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4일 오전 중국이 이 기금에 대한 지원을 당분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협상 대표단은 브라질 협상 대표단에 원칙적으로 기금을 지지하는 뜻을 밝히면서도 “공통적이지만 차별화된 책임”을 언급했다. 개발도상국인 중국보다 역사적으로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서구 선진국들이 TFFF 조달에 더 큰 부담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중국은 직접적인 재정 지원보다는 국내 배출량 감축이나 인프라·기술 지원에 초점을 맞춰 왔다.
룰라 대통령은 이달 말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을 직접 만나 TFFF 지원을 요청할 계획을 세웠다고 SCMP는 전했다.
미국은 이번 총회에 연방정부 차원의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지 않는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렸다. 이 가운데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총회에 참석해 11일 기후위기 부정론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침입종(invasive species)”과 “파괴자(wrecking ball)”라고 부르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정부의 기후 정책을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중국이 이 분야(청정에너지 산업)를 장악하고 있고 차세대 글로벌 산업에서 주도권을 잡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진실의 COP’을 표방한 이번 총회는 12일 ‘기후변화 정보 무결성 선언’을 발표했다. 기후변화와 관련한 허위 정보에 대응하고 정확한 증거에 기반한 정보를 알리기 위한 국제적 약속이다. 의장국인 브라질을 포함해 캐나다·프랑스·모로코·우루과이·독일 등 13개국이 서명했다.
2027년에 열릴 COP32의 개최지로는 에티오피아가 선정됐다고 로이터 등은 보도했다. COP은 5개 대륙별로 순환 개최된다. 내년에 열릴 COP31 개최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유럽 및 기타 국가 그룹’에 속한 호주와 튀르키예가 개최지를 놓고 아직 경쟁 중이다. 이번 총회 기간에 협의에 실패하면 독일본에 있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본부에서 총회가 열린다.
이번 총회는 개막 첫날 공식 의제를 확정하는 등 비교적 순항하는 듯 보인다. 브라질 외무부 기후담당관인 릴리엄 샤가스는 12일 “우리는 21일 금요일에 예정대로, 혹은 5~10분 정도의 매우 짧은 지연 뒤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전했다.
이례적으로 총회가 정시에 끝날지도 주목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의 당사국총회 중 정시 종료한 회의는 단 세 번뿐으로, 많은 총회는 종료 예정일 다음 날까지 이어졌다. 제때 협상이 끝난 가장 최근 사례는 2003년 밀라노에서 열린 제9차 기후총회(COP9)이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김건희 여사를 만나 국가교육위원장 관련 문서를 직접 전달한 정황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 등을 주고 국가교육위원장직을 청탁한 것으로 의심한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2022년 4월과 6월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를 직접 만나 국가교육위원장 관련 문건을 두 차례 전달한 정황을 최근 포착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22년 9월 국가교육위원장에 취임했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약 5돈짜리 금거북이, ‘세한도’ 그림 복제품 등을 전달하고 위원장직을 청탁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 전 위원장은 2022년 4월12일 서울 은평구 진관사에서 김 여사를 만나 국가교육위원장 관련 문건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매경미디어그룹 장대환 회장의 배우자 정모씨도 함께 했다. 이 전 위원장이 전달한 문건엔 국가교육위원장 자격 및 역할 등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 담겨있었다고 한다. 이 문서는 이 전 위원장이 자신의 비서 박모씨를 시켜 준비하도록 했다. 특검은 지난 6일 이 전 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하면서 이 문건을 전달한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전 위원장은 “위원장직의 중요성을 말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지 어떤 청탁이나 부탁을 위해 전달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같은 해 6월3일 서울 마포구 극동방송에서 두 번째 문건이 전달됐다고 보고 있다. 이 문건은 ‘(위원장) 적격성 검토서’로, 특검은 이 문건 역시 세 사람이 만난 자리에서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의심한다. 적격성 검토서는 이 전 위원장이 알고 지내는 교수가 써준 위원장직 추천서 명목의 문서라고 한다. 이 문건도 이 전 위원장이 비서를 시켜 출력해 가져갔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이 만남 전날 정씨에게 ‘내가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적합하다’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고 정씨가 ‘내일 얘기하자’고 답한 내역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은 “김 여사의 건강 상태가 현재 매우 좋지 않아서 당장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22년 2~9월 사이 이 전 위원장, 정씨, 김 여사 등 세 사람이 5~6차례쯤 만난 것으로 본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전달한 시점을 2022년 4월26일로 특정했다. 이때 정씨와 함께 서울 서초구에 있는 김 여사의 사저를 찾아가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전달하며 위원장직을 청탁한 것으로 본다. 이 전 위원장은 금거북이를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시점은 “4월이 아니라 3월 말”이라며 “청탁 목적이 아닌 당선을 축하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오는 13일 특검의 2차 소환 조사를 받는다. 지난 6일 1차 조사에선 14시간 조사가 진행됐는데 특검은 준비한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위원장은 아직 참고인 신분이며, 조사가 진척되면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
정부가 2028년 자율주행차 본격 양산을 목표로 내년까지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자율주행 데이터 공유 활성화를 위한 지침도 마련한다. 또 원본 영상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고 임시운행 제한구역 완화, 자율주행 시범 운행지구 확대 등 규제를 먼저 개선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실증 범위를 도시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세계를 넘어 미래를 여는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 전략’을 14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대미 수출 관세로 인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을 올해의 15조원 규모보다 확대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완전 자율주행차’ 실현에도 힘쓴다.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표준 플랫폼을 LG전자와 현대모비스 주도로 개발하며 ‘엔드 투 엔드’(E2E) 자율주행 모델을 2027년까지 개발하기로 했다. E2E는 실제 주행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모든 상황에 추론·대응하는 모델로, 기존 방식보다 진보된 기술로 평가받는다.
차량용 반도체 자립화 비율도 현재 5%에서 2030년 1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AI 모빌리티 종합 실증 단지’를 조성하고, AI 자율주행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그래픽저장장치(GPU) 활용을 지원한다.
전기차 보조금도 올해 7150억원에서 내년 9360억원으로 확대하고 전기·수소버스 도입을 희망하는 운수사에는 구매융자를 제공하는 사업도 새로 시작한다.
소비자가 노후 차를 폐차한 뒤 전기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해 차종 변경을 유도한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 자동차 업계의 체질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미래차 산업 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하고 앞서 발표한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도 자동차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내연기관 차 부품기업의 70%를 미래차 부품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금융 및 연구개발(R&D) 지원에 나서고, 2033년까지 미래차 전문인력을 7만명 육성하며 200개의 미래차 전문기업도 지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주행거리 1500㎞·충전속도 5분’ 성능을 갖춘 전기차를 내연차와 동등한 수준의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부의 청사진이다.
정부는 국내 제조업 고용과 생산 1위 품목이자 글로벌 보호무역의 중심에 있는 산업이 자동차 산업이라며 AI 자율주행 기술경쟁 격화, 국내 자동차 제조기반 유지, 탄소 중립 대응, 부품생태계 전환, 해외시장 다변화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이번 전략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자동차 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 전략’을 차질없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