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말 못 하는 이들을 위한 녹음’, 주호민 작가만의 문제 아니다

안양이혼변호사 ‘말 못 하는 이들을 위한 녹음’, 주호민 작가만의 문제 아니다
안양이혼변호사 [주간경향] “저는 일반 학급에서 일반 아동이 녹음기를 들고 다니는 것에 반대합니다. 하지만 특수학급·요양원처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녹음이 마지막이자 유일한 보호수단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으로 다뤄져 법이 약자의 편에 설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지난 10월 27일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내용이다. 2023년 7월 주씨 부부가 자폐성 장애를 가진 9세 아들을 학대한 정황과 관련해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알려졌다. 검찰은 특수교사를 재판에 넘겼고 법원은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여론은 장애아동의 돌발행동과 수업시간 몰래 녹음에만 초점을 맞췄다. 장애아동 부모와 특수교사의 대립 구도가 주목받으면서 주씨 부부를 향한 비판이 거셌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리 간단히 볼 수 없다. 제3자의 타인 간 대화 녹음을 전면 금지한 현행법 틀에서 장애아동, 저연령 아동, 중증장애인, 노인 등 스스로 녹음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학대를 당해도 입증하기 어려운 맥락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법조인, 시민단체, 국회의원 등이 잇따라 토론회를 열고 대법원의 전향적 판단과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사건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 이 사건 쟁점은 주씨 부부가 아들의 수업시간에 녹음한 파일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증거능력이 있는지)다. 주씨의 아내는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아들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냈다. 녹음파일엔 특수교사가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등의 말을 한 게 담겼다. 검찰은 장애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고 특수교사를 아동학대처벌법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문제는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이었다. 통비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는 녹음할 수 없고(제3조 제1항), 녹음한 대화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제14조 제2항)고 규정한다. 이 법은 14대 대선을 앞둔 1992년 정부 관계자들이 부산 초원복집에 모여 김영삼 후보 지원을 논의한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 이후 제정됐다. 불법 도청이 논란이 되면서 통비법은 제3자의 타인 간 대화 녹음을 전면 금지하고, 위반 시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적용하는 등 처벌 수위를 세게 규정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제3자가 타인 간 대화 녹음을 해야만 하는 예외적 상황을 법은 포괄하지 못했다. 스스로 녹음할 수 없는 장애아동을 대신해 보호자가 학대 증거를 수집하려고 녹음을 한 사례다. 전문가들은 미국에선 ‘부모의 대리 동의’ 법리를 적용한다고 설명한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부모·보호자가 아동을 대신해 몰래 녹음했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한국에선 이런 법리가 정립돼 있지 않다. 장애아동을 자녀로 둔 다른 부모들도 주씨와 비슷한 경험을 한다. 자폐성 장애가 있는 9세 자녀를 둔 대구의 A씨(40)도 그 예다. A씨는 아이가 학교에 간 뒤 갑자기 공격적 행동을 해 학대를 당하는 게 아닌지 의심했다. 아이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했고, 결국 A씨는 녹음기를 넣었다. A씨는 녹음파일을 들어보니 아이가 청각에 매우 민감하고 청소기 소리를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특수교사와 실무사가 일부러 청소기 소리를 내고 부적절한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녹음파일엔 “우리 이거 갖다 대니까 또 약 오를 거예요. 그죠?”, “한번 울어야 돼, 울어야 돼” 등의 말이 담겨 있었다. A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녹음기를 넣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아이가 해바라기센터에 가서 진술을 해야 하는데 분리 불안도 높고, 진술이 안 된다”며 “‘무서워’, ‘하지 마’, ‘싫어’ 정도는 표현할 수 있지만 자세하게 진술을 하지 못한다”고 했다. 학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녹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A씨는 “교사는 비장애인이기 때문에 진술할 수 있지만, 우리 아이는 장애인이라 진술을 못 하고 학교엔 폐쇄회로(CC)TV도 없다”며 “부모 입장에서는 아동의 보호자이기도 하고 학대 정황이 있으면 신고할 의무도 있는데, 녹음을 못 한다고 하면 또 다른 학대 사건은 생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했다. 최근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부모 2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 학대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44%는 절차와 매뉴얼이 없어 사건이 해결되지 못했다고 답했다. 47%는 증거 제공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피해자의 의사소통상 어려움이 문제해결 과정에서의 주된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가해자만 언어소통이 가능한 상황에서 가해행위가 인정되지 않거나, 피해자의 증언이 신빙성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었다. 백선영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기획국장은 “왜 부모가 녹음기를 넣을 수밖에 없는가를 봐야 하는데 (여론이) 녹음기를 넣어서 교사를 아동학대범으로 몰았다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주씨 가족이 심한 혐오를 당하고 고립됐다”며 “학교에 차분히 문제를 제기했을 때 정상적인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대체로 무신경하거나 자녀가 문제라는 식으로 되다 보니 부모들은 녹음이라도 확보하려는 것 같다”고 했다. 법원 판단은 사건마다, 재판부마다 엇갈렸다. 한쪽에선 학대 증거 확보를 위해 몰래 녹음한 보호자를 통비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고, 다른 한쪽에선 학대범죄에 대한 실체적 진실 발견과 공익적 이유를 들며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2018년 아이돌보미가 집에서 아동에게 폭언하고 엉덩이를 때린 정황을 어머니가 몰래 녹음한 사건에서 하급심 법원은 녹음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눠 증거능력 여부를 판단하기도 했다. 아이돌보미가 아동에게 소리치는 부분은 타인 간의 대화이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탁탁 치는 듯한 소리 부분은 대화가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있다는 식이다. 장애인권법센터의 김예원 변호사는 “녹음으로 학대가 선명하게 보이는데 증거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녹음내용을 쪼개서 보는 이상한 일이 법원에서 벌어졌다”며 “왜 어떤 판사를 만나면 무죄, 어떤 판사를 만나면 유죄를 받아야 하나. (이런 법원 태도는) 피해자 보호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주씨 아들 사건에서도 1·2심 판단이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주씨 아내의 녹음은 형법 제20조가 정한 정당행위라고 봤다. 형식적으로는 범죄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법질서의 정신이나 사회윤리,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 위법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주씨 아들이 장애로 인해 스스로 학대로부터 방어할 능력을 갖지 못했고, 소수의 장애 학생들만 참여한 맞춤학습실 수업에서의 학대 정황은 녹음이 아니면 밝혀낼 방법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위법한 녹음이고, 장애아동과 어머니가 별개의 인격체인 이상 아동이 녹음을 승낙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할까. 대법원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한다. 당사자와 전문가들이 직접 대법원 법정에 나와 주장을 펼치는 공개변론은 대법관들의 판단을 돕는 것을 넘어 전 사회구성원의 토론장 역할도 한다. 다만 대법원은 지난 6월 부모의 수업시간 녹음파일을 증거에서 배제한 아동학대 사건을 최종 확정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육은 공공성이 있고 해당 수업을 30명 정도 학생이 듣고 있었으며, 아동학대는 중대한 범죄라며 녹음파일을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에 대한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김예원 변호사는 “법원이 이렇게 공익적 가치가 있는 녹음의 예외도 허용하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제일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자기 권리 옹호가 안 되는 피해자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법”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아이에게 ‘선생님이 이상한 소리 하면 녹음기 켜라’라고 알려주고, 아이가 스스로 녹음기 버튼을 눌러야만 증거로 써주겠다는 것이냐”며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열어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예지 국회의원은 아동·중증장애인·노인 학대 피해를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자의 녹음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법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주씨 아들 사건이 촉발된 후 2년 넘는 기간 동안 장애아동 부모와 교사라는 두 집단 간의 대립과 갈등 구도만 주목받으면서 정작 특수교육 제도의 개선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교사단체들은 수업시간 녹음이 교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부모들은 CCTV 설치를 주장하며 강 대 강으로 부딪힐 때도 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탓이다. A씨는 “장애아동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학교 말고는 보낼 데가 없다. 교권과 장애인 인권은 대립이 아니라 공존해야 한다”고 했다. 윤상원 특수교사는 주씨 아들 사건에 대해 “아동 권리 보장과 국제적 기준으로 보면 정서적 학대가 맞다”고 말했다. 다만 처벌과 감시에서 나아가 특수교육 개선도 논의하면 좋겠다고 했다. 인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장애아동이 방치되는 구조적 문제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윤 교사는 “여러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특수교사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도 있다. 특수교사도 고립이 되고, 여력이 안 되니까 큰소리를 치게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그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인원도 제대로 채워주지 않는 상황부터 개선돼야 한다”며 “교사가 학생들과 어떻게 대화할 것인지, 아이의 행동을 수정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도 이뤄지는 게 없다”고 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처음 열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미국, 중국, 러시아 정상이 모두 불참한다. 1990년 G20 출범 이래 연례 정상회의에 이들 3국 정상이 모두 불참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외교부는 13일(현지시간) 오는 22~23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올해 G20 정상회의에 시진핑 국가주석 대신 리창 총리가 참석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역시 지난 4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칙령으로 막심 오레쉬킨 대통령실 부비서실장이 대표단을 이끈다고 발표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 탓에 지난 7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도 참석하지 않았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G20 정상회의 불참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SNS 트루스소셜에서 “남아공에서 G20 회의가 열리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며 “(아프리카너에 대한) 인권 침해가 계속되는 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아프리카너는 17세기 남아공으로 이주한 네덜란드 백인 정착민 후손을 일컫는 말로, 트럼프 대통령은 남아공 정부가 이들을 박해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미·중·러 주요 회원국 정상들이 줄줄이 불참키로 하면서, 아프리카 첫 G20 의장국으로 치르는 이번 행사의 위상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라는 별칭이 붙은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외무장관을 대신 보내기로 했다. 내년 G20 의장국인 미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남아공으로부터 의장국을 넘겨받아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른바 ‘트로이카’(G20 작년·올해·내년 의장국) 일원이 정상회의에 대표단을 보내지 않는 것은 유례없는 일로도 알려졌다.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미국의 G20 보이콧에 대해 “불참하면 그들만 손해”라며 “미국은 세계 최대 경제국으로서 수행해야 할 중요한 역할도 포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경제·민생 회복의 불씨를 더욱 키워서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총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 과정이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경제·민생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관세 협상이라는 큰 산을 넘었지만 우리 앞에 많은 과제가 놓여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대내외 파고에 맞서서 경제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국민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토대를 더 튼튼하게 구축해야겠다”며 “그래서 내년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의 핵심은 먹고사는 문제”라며 식품 물가 안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가끔 독점, 과점적 지위를 악용해 부당이익을 취하려는 경우가 있다. 쌀 속의 뉘(등겨가 벗겨지지 않은 벼 알갱이) 같은 것이라 반드시 골라내야 한다”며 유통구조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6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며 국내 주식 장기 투자 촉진을 언급하자 “장기 투자 인센티브 부여 제도에 대해 결국 대주주들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냐는 반론이 있다”며 “일반 투자자에게 장기 투자에 대한 혜택이 있을 수 있도록 방안을 세부적으로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내년도 경제 성장 비전과 관련해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구호로 제시하자 “그거 좋다”며 화답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 등에 “특정 국가, 인종 등에 대한 혐오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도 주문했다. 그는 “(정당 현수막 규제를 완화하는 법은) 제가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있을 때 만든 법이긴 하나, 악용이 심하면 법을 개정하든 없애든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혐오 발언 처벌을 위해 형법을 개정할 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혐오 발언 당사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는 한편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날 국무회의는 대통령 모두발언과 현안 토의, 부처 보고 외에도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전 과정이 생중계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한민국 정부 사상 최초로 국무회의 거의 모든 과정이 공개된 것”이라며 “국가의 주요 의사 결정 항목과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무위원들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을 보여주는 조치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실도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협의이혼, 폰테크, 의정부변호사, 용인이혼변호사,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폰테크, 수원이혼변호사, 의정부마약변호사, 수원검사출신변호사, 폰테크,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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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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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주간경향] “저는 일반 학급에서 일반 아동이 녹음기를 들고 다니는 것에 반대합니다. 하지만 특수학급·요양원처럼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녹음이 마지막이자 유일한 보호수단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으로 다뤄져 법이 약자의 편에 설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지난 10월 27일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내용이다.
2023년 7월 주씨 부부가 자폐성 장애를 가진 9세 아들을 학대한 정황과 관련해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알려졌다. 검찰은 특수교사를 재판에 넘겼고 법원은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여론은 장애아동의 돌발행동과 수업시간 몰래 녹음에만 초점을 맞췄다. 장애아동 부모와 특수교사의 대립 구도가 주목받으면서 주씨 부부를 향한 비판이 거셌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리 간단히 볼 수 없다. 제3자의 타인 간 대화 녹음을 전면 금지한 현행법 틀에서 장애아동, 저연령 아동, 중증장애인, 노인 등 스스로 녹음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학대를 당해도 입증하기 어려운 맥락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법조인, 시민단체, 국회의원 등이 잇따라 토론회를 열고 대법원의 전향적 판단과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사건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
이 사건 쟁점은 주씨 부부가 아들의 수업시간에 녹음한 파일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증거능력이 있는지)다. 주씨의 아내는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아들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냈다. 녹음파일엔 특수교사가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등의 말을 한 게 담겼다. 검찰은 장애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고 특수교사를 아동학대처벌법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문제는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이었다. 통비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는 녹음할 수 없고(제3조 제1항), 녹음한 대화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제14조 제2항)고 규정한다. 이 법은 14대 대선을 앞둔 1992년 정부 관계자들이 부산 초원복집에 모여 김영삼 후보 지원을 논의한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 이후 제정됐다. 불법 도청이 논란이 되면서 통비법은 제3자의 타인 간 대화 녹음을 전면 금지하고, 위반 시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적용하는 등 처벌 수위를 세게 규정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제3자가 타인 간 대화 녹음을 해야만 하는 예외적 상황을 법은 포괄하지 못했다. 스스로 녹음할 수 없는 장애아동을 대신해 보호자가 학대 증거를 수집하려고 녹음을 한 사례다. 전문가들은 미국에선 ‘부모의 대리 동의’ 법리를 적용한다고 설명한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부모·보호자가 아동을 대신해 몰래 녹음했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한국에선 이런 법리가 정립돼 있지 않다.
장애아동을 자녀로 둔 다른 부모들도 주씨와 비슷한 경험을 한다. 자폐성 장애가 있는 9세 자녀를 둔 대구의 A씨(40)도 그 예다. A씨는 아이가 학교에 간 뒤 갑자기 공격적 행동을 해 학대를 당하는 게 아닌지 의심했다. 아이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했고, 결국 A씨는 녹음기를 넣었다. A씨는 녹음파일을 들어보니 아이가 청각에 매우 민감하고 청소기 소리를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특수교사와 실무사가 일부러 청소기 소리를 내고 부적절한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녹음파일엔 “우리 이거 갖다 대니까 또 약 오를 거예요. 그죠?”, “한번 울어야 돼, 울어야 돼” 등의 말이 담겨 있었다.
A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녹음기를 넣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아이가 해바라기센터에 가서 진술을 해야 하는데 분리 불안도 높고, 진술이 안 된다”며 “‘무서워’, ‘하지 마’, ‘싫어’ 정도는 표현할 수 있지만 자세하게 진술을 하지 못한다”고 했다. 학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녹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A씨는 “교사는 비장애인이기 때문에 진술할 수 있지만, 우리 아이는 장애인이라 진술을 못 하고 학교엔 폐쇄회로(CC)TV도 없다”며 “부모 입장에서는 아동의 보호자이기도 하고 학대 정황이 있으면 신고할 의무도 있는데, 녹음을 못 한다고 하면 또 다른 학대 사건은 생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했다.
최근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부모 2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 학대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44%는 절차와 매뉴얼이 없어 사건이 해결되지 못했다고 답했다. 47%는 증거 제공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피해자의 의사소통상 어려움이 문제해결 과정에서의 주된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가해자만 언어소통이 가능한 상황에서 가해행위가 인정되지 않거나, 피해자의 증언이 신빙성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었다. 백선영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기획국장은 “왜 부모가 녹음기를 넣을 수밖에 없는가를 봐야 하는데 (여론이) 녹음기를 넣어서 교사를 아동학대범으로 몰았다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주씨 가족이 심한 혐오를 당하고 고립됐다”며 “학교에 차분히 문제를 제기했을 때 정상적인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대체로 무신경하거나 자녀가 문제라는 식으로 되다 보니 부모들은 녹음이라도 확보하려는 것 같다”고 했다.
법원 판단은 사건마다, 재판부마다 엇갈렸다. 한쪽에선 학대 증거 확보를 위해 몰래 녹음한 보호자를 통비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고, 다른 한쪽에선 학대범죄에 대한 실체적 진실 발견과 공익적 이유를 들며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2018년 아이돌보미가 집에서 아동에게 폭언하고 엉덩이를 때린 정황을 어머니가 몰래 녹음한 사건에서 하급심 법원은 녹음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눠 증거능력 여부를 판단하기도 했다. 아이돌보미가 아동에게 소리치는 부분은 타인 간의 대화이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탁탁 치는 듯한 소리 부분은 대화가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있다는 식이다. 장애인권법센터의 김예원 변호사는 “녹음으로 학대가 선명하게 보이는데 증거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녹음내용을 쪼개서 보는 이상한 일이 법원에서 벌어졌다”며 “왜 어떤 판사를 만나면 무죄, 어떤 판사를 만나면 유죄를 받아야 하나. (이런 법원 태도는) 피해자 보호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주씨 아들 사건에서도 1·2심 판단이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주씨 아내의 녹음은 형법 제20조가 정한 정당행위라고 봤다. 형식적으로는 범죄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법질서의 정신이나 사회윤리,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 위법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주씨 아들이 장애로 인해 스스로 학대로부터 방어할 능력을 갖지 못했고, 소수의 장애 학생들만 참여한 맞춤학습실 수업에서의 학대 정황은 녹음이 아니면 밝혀낼 방법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위법한 녹음이고, 장애아동과 어머니가 별개의 인격체인 이상 아동이 녹음을 승낙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할까. 대법원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한다. 당사자와 전문가들이 직접 대법원 법정에 나와 주장을 펼치는 공개변론은 대법관들의 판단을 돕는 것을 넘어 전 사회구성원의 토론장 역할도 한다. 다만 대법원은 지난 6월 부모의 수업시간 녹음파일을 증거에서 배제한 아동학대 사건을 최종 확정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육은 공공성이 있고 해당 수업을 30명 정도 학생이 듣고 있었으며, 아동학대는 중대한 범죄라며 녹음파일을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에 대한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김예원 변호사는 “법원이 이렇게 공익적 가치가 있는 녹음의 예외도 허용하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제일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자기 권리 옹호가 안 되는 피해자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법”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아이에게 ‘선생님이 이상한 소리 하면 녹음기 켜라’라고 알려주고, 아이가 스스로 녹음기 버튼을 눌러야만 증거로 써주겠다는 것이냐”며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열어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예지 국회의원은 아동·중증장애인·노인 학대 피해를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자의 녹음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법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주씨 아들 사건이 촉발된 후 2년 넘는 기간 동안 장애아동 부모와 교사라는 두 집단 간의 대립과 갈등 구도만 주목받으면서 정작 특수교육 제도의 개선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교사단체들은 수업시간 녹음이 교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부모들은 CCTV 설치를 주장하며 강 대 강으로 부딪힐 때도 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탓이다. A씨는 “장애아동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학교 말고는 보낼 데가 없다. 교권과 장애인 인권은 대립이 아니라 공존해야 한다”고 했다.
윤상원 특수교사는 주씨 아들 사건에 대해 “아동 권리 보장과 국제적 기준으로 보면 정서적 학대가 맞다”고 말했다. 다만 처벌과 감시에서 나아가 특수교육 개선도 논의하면 좋겠다고 했다. 인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장애아동이 방치되는 구조적 문제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윤 교사는 “여러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특수교사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도 있다. 특수교사도 고립이 되고, 여력이 안 되니까 큰소리를 치게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그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인원도 제대로 채워주지 않는 상황부터 개선돼야 한다”며 “교사가 학생들과 어떻게 대화할 것인지, 아이의 행동을 수정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도 이뤄지는 게 없다”고 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처음 열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미국, 중국, 러시아 정상이 모두 불참한다. 1990년 G20 출범 이래 연례 정상회의에 이들 3국 정상이 모두 불참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외교부는 13일(현지시간) 오는 22~23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올해 G20 정상회의에 시진핑 국가주석 대신 리창 총리가 참석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역시 지난 4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칙령으로 막심 오레쉬킨 대통령실 부비서실장이 대표단을 이끈다고 발표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 탓에 지난 7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도 참석하지 않았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G20 정상회의 불참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SNS 트루스소셜에서 “남아공에서 G20 회의가 열리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며 “(아프리카너에 대한) 인권 침해가 계속되는 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아프리카너는 17세기 남아공으로 이주한 네덜란드 백인 정착민 후손을 일컫는 말로, 트럼프 대통령은 남아공 정부가 이들을 박해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미·중·러 주요 회원국 정상들이 줄줄이 불참키로 하면서, 아프리카 첫 G20 의장국으로 치르는 이번 행사의 위상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라는 별칭이 붙은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외무장관을 대신 보내기로 했다.
내년 G20 의장국인 미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남아공으로부터 의장국을 넘겨받아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른바 ‘트로이카’(G20 작년·올해·내년 의장국) 일원이 정상회의에 대표단을 보내지 않는 것은 유례없는 일로도 알려졌다.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미국의 G20 보이콧에 대해 “불참하면 그들만 손해”라며 “미국은 세계 최대 경제국으로서 수행해야 할 중요한 역할도 포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경제·민생 회복의 불씨를 더욱 키워서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총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 과정이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경제·민생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관세 협상이라는 큰 산을 넘었지만 우리 앞에 많은 과제가 놓여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대내외 파고에 맞서서 경제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국민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토대를 더 튼튼하게 구축해야겠다”며 “그래서 내년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의 핵심은 먹고사는 문제”라며 식품 물가 안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가끔 독점, 과점적 지위를 악용해 부당이익을 취하려는 경우가 있다. 쌀 속의 뉘(등겨가 벗겨지지 않은 벼 알갱이) 같은 것이라 반드시 골라내야 한다”며 유통구조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6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며 국내 주식 장기 투자 촉진을 언급하자 “장기 투자 인센티브 부여 제도에 대해 결국 대주주들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냐는 반론이 있다”며 “일반 투자자에게 장기 투자에 대한 혜택이 있을 수 있도록 방안을 세부적으로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내년도 경제 성장 비전과 관련해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구호로 제시하자 “그거 좋다”며 화답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 등에 “특정 국가, 인종 등에 대한 혐오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도 주문했다. 그는 “(정당 현수막 규제를 완화하는 법은) 제가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있을 때 만든 법이긴 하나, 악용이 심하면 법을 개정하든 없애든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혐오 발언 처벌을 위해 형법을 개정할 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혐오 발언 당사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는 한편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날 국무회의는 대통령 모두발언과 현안 토의, 부처 보고 외에도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전 과정이 생중계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한민국 정부 사상 최초로 국무회의 거의 모든 과정이 공개된 것”이라며 “국가의 주요 의사 결정 항목과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무위원들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을 보여주는 조치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실도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