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백악관이 지난 13일(현지시간)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미 동맹의 새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백악관은 팩트시트를 발표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2024년 재선과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계기로 두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인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한국은 조선업 투자 1500억달러(약 218조원)와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의한 2000억달러(약 291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대가로 자동차, 목재 등에 관한 관세율을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최혜국 대우’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반도체 교역 규모가 한국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규모인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교역 규모는 미국이 판단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팩트시트의 주요 내용들과 관련해 양국의 동맹이 공고해졌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은 팩트시트가 발표된 다음 날인 1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밴플리트 정책 포럼’의 기조연설에서 양국이 팩트시트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노력은 한국이 미국 내 주요 투자국 중 하나임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한국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할 것이라는 계획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는 내용이 팩트시트에 포함됐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14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국 국경일 및 국군의날 리셉션 축사에서 이에 관해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헤이그 정상회의에서 지시한 3.5% 기준을 이행하기로 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외의 첫 조약 동맹국”이라며 “정말로 모범적인 동맹국”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콜비 차관은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이 노력과 재정 투입, 진지함, 헌신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승인했으며 연료 조달 방안과 관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릴 커들 미국 해군참모총장은 14일 서울에서 취재진과 만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에 관해 “한미 양국 모두에게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미국이 한국과 파트너로서 여정을 함께 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하지만 팩트시트에는 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이 적시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면서 미국의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번 팩트시트에서는 건조 장소에 관한 언급은 빠졌다. 또한 어떠한 종류의 잠수함을 건조할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4일 “정상 간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됐다”고 주장했으나, 블룸버그는 이에 관해 “팩트시트에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에 관한 내용만 언급되었을 뿐, 더 자세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아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백악관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 국내법 요건을 따르는 범위에서 평화적 목적의 민수용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지원한다고도 밝혔다.
이번 팩트시트 발표에 담긴 내용으로 양국의 안보 관계가 당장은 밀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멀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에서 주한미국대사를 지낸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는 14일 워싱턴에서 열린 밴플리트 정책 포럼에서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이 모두 이뤄지지는 경우 이는 단기적으로는 (양국 간) 통합을 의미한다”며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초점을 다른 데에 두고, 한국은 북한을 더 자신 있게 상대할 수 있게 되면서 양국이 더 분리될 것”이라고 봤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1일 일본 정부의 ‘비핵 3원칙’을 견지할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확답을 피했다고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내년 3대 안보문서 개정과 관련해 비핵 3원칙은 견지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받자 “이제부터 작업이 시작된다. 표현을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핵무기를 제조하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은 그동안 일본 정부의 기본적인 핵 정책 원칙이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 때 “비핵 3원칙을 견지한다면 미국 핵우산으로 억지력을 얻는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반입하지 않는다’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총리에 취임한 이후 방위력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지난달 24일 취임후 첫 국회 연설에서 “내년 중에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기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2% 달성 목표 시점을 기존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에서 2년 앞당기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2022년 12월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2027회계연도까지 방위비를 GDP 대비 2%로 늘리기로 결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