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발언한 뒤 중·일 관계가 급속하게 얼어붙고 있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가 발언을 철회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경제 여파를 우려하면서도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두 나라의 관계 경색과 경제 악영향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교도통신은 중국 외교부가 SNS를 통해 지난 14일 일본 방문을 삼가도록 권고한 뒤 중국 SNS에는 “일본에 가는 것을 그만두었다” “일본 제품은 사지 않겠다”는 등의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고 16일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중국 SNS에는 “일본으로부터 떨어져라”라는 등 자국 외교부의 권고에 동조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전했다. 또 중국 항공사 3곳은 일본행 항공권을 무료로 환불 및 변경해준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은 이 같은 상황들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항의하려는 목적이라면서 일본 방문 취소가 확산하면 일본 관광업에 타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즈니스나 교류 정체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중국 측은 다카이치 총리 발언 이후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 교육부가 16일 일본 유학을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공지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교육부는 “일본의 치안 정세는 불안정하고, 중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다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영 중국중앙TV(CCTV) 계열의 SNS 계정 ‘위위안탄톈’은 15일 중국 정부가 최근 “모든 후과(나쁜 결과)는 일본이 져야 한다”와 “(중국이) 반드시 정면 공격(迎頭痛擊)을 가할 것”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면서 “이런 표현들은 중국이 이미 실질적 반격(反制) 준비를 마쳤다는 신호를 발신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와 달리 일본 정부는 맞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중국의 반발 격화에 고심하고 있다면서 한 총리 관저 관계자가 “지금이 갈림길이다. 더 이상 꼬이면 경제보복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의 대변인 격인 키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중국 외무성의 방일 자제 권고에 대해 “일본 측의 인식과 상응하는 것은 아니다. 입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중간의 중층적인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집권 자민당의 고바야시 다카유키 정조회장은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대화를 계속해 양국관계를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지통신은 농수산물 관련 중일 실무급 협의 전망이 불투명해졌다고 전하면서 한 일본 정부 관계자가 “다음은 경제적 대응 조치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보도했다. NHK는 현재 일본 정부 내에는 중국 관광객이 줄어들 경우 일본의 관광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과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가 발언을 철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발언을 철회할 경우 보수층의 지지를 잃게 되는 데다 중국 측이 더 수위가 높은 요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 내에서는 이번 갈등이 중국이 매우 중시하는 대만 문제와 얽혀 있다는 점에서 최악의 경우 몇 년간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아사히는 “일본과 중국이 더 강경한 조처를 단행한다면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이라고 불린 2012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둘러싼 관계 악화가 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일본이 센카쿠 열도 국유화를 선언하자 중국에서는 격렬한 반일 시위와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일어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이달 하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중국 측과 대화를 시도할 방침이지만 회담이 이뤄질지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교도통신은 오는 22~23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다카이치 총리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참석하지만 회담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정권에는 중국과 소통할 무게감 있는 인물이 없어 대화가 원활히 이뤄질지 예측하기 어렵다. 중국과 관계 개선에 힘써온 공명당이 연립정권에서 이탈한 것도 중·일간 소통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다.
금품수수 의혹으로 구설에 오른 농협중앙회가 퇴직자의 재취업을 제한하고, 수의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혁안을 12일 발표했다.
농협은 우선 대표·임원·집행간부 절반 이상을 교체하고, 임원 선출 과정에서 퇴직자의 재취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대표이사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되,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중대 비위 발생 시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등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불공정 이슈를 차단하기 위해 수의계약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지역 농축협에서 횡령 등 부정부패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농축협에 대한 중앙회 지원을 전면 중단하고, 엄격한 비용 집행 가이드라인과 위반 시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협은 향후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선거관리기구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합병을 추진하는 지역 농축협에는 중앙회가 예산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농업인의 신용회복과 혁신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생산적·포용금융’에 5년간 108조원 투입한다. 농협은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농협 혁신TF’를 꾸려 개혁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농협이 고강도 쇄신안을 내놓은 배경에는 강호동 회장의 금품수수 의혹이 있다. 앞서 경찰은 강 회장이 선거 과정에서 용역업체로부터 1억원대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농협중앙회를 압수수색하고, 강 회장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국정감사에서는 강 회장 선거캠프 출신의 ‘낙하산 인사’가 도마에 올랐다. 농협중앙회는 “조직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회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농협, 농업인에게 힘이 되는 농협으로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