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입 여권 개인정보와 신용카드 복사를 막기 위해 전자태그(RFID) 차단용으로 제작된 일부 중국산 여권파우치가 불량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에서 신용카드 정보를 탈취해 부정행위에 이용하는 ‘스키밍’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RFID 차단 지갑 14개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사항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수입·판매업체인 ‘요즘신상’의 중국산 컴팩트 올인원 여권파우치 제품이 표시와 달리 카드 RFID 칩이 리더기에 인식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에 전자파를 반사시키는 등의 기능을 해 개인정보 탈취를 막아주는 차폐 소재가 없었다. 업체는 이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이미 판매한 제품은 교환·환불하기로 했다.
또 다른 중국산 ‘모락 단델2 가죽 여권 여행용 안티스키밍 RFID 차단 지갑 커버 케이스’는 주요 수납 부위에는 차단 기능이 있었지만, 뒷면 티켓 수납 부위는 차단이 되지 않았다. 해당 업체는 RFID 차단 기능이 있는 수납 부위의 정확한 정보를 표기하기로 했다.
상현몰 협력업체의 ‘RFID 차단 가죽 여권케이스’는 외부와의 마찰에 의한 색상변화 정도를 나타내는 마찰견뢰도가 2~3급으로 나타나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마찰시키면 색이 묻어날 우려가 있었다.
표시사항은 대부분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했다. 시험대상 14개 제품 중 13개 제품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혼용률, 제조연월 등을 표시해야 함에도 일부 항목을 누락했다.
유해물질 함유 여부는 전 제품 이상이 없었다. 가정용 섬유제품 및 가죽제품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준용해 확인한 RFID 차단 지갑의 안전성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RFID 차단 기능 성능이 제품 부위나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여권·카드·티켓용 등 수납 용도에 맞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생후 1주일 된 장애 영아를 산후조리원에서 살해한 30대 부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은영)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편 30대 B씨에게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6시쯤 청주시 흥덕구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일주일 된 C양을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양은 한쪽 팔에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망각하고 피해 아동이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A씨에게는 징역 4년을, B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살해돼 인간으로 누려야 할 삶을 누리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게 됐다”며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기 전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그 죄책감 속에 살아가야 하는 점,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