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전북 순창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뒤 기존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역 사회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전북도의 분담 체계 속에서 기초지자체에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순창군에 따르면 군은 농민 공익수당·아동수당 등 기존 복지 항목 일부를 삭감하거나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자체 부담금이 발생하면서 전체 재정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다.
순창군은 농민수당 200만원 중 140만원, 아동수당 150만원 중 94만원, 청년종자통장 700만원 중 350만원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농민들은 “기본소득을 명분으로 기존 복지를 깎는 건 줬다 뺏는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최영일 순창군수는 “농민수당이 줄어도 최종 수령액은 40만원 늘어난다”며 “기본소득과 기존 수당을 모두 요구해선 안 된다. 군민 전체를 위해 양보가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복지 축소안이 기정사실로 되면서 주민 반발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분쟁의 핵심은 재정 부담이다. 정부는 전국 7개 군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며 국비 40%, 지방비 60% 분담 비율을 제시했다.
전북도는 도비 18%만 부담하기로 하면서 순창군이 42%를 책임지는 구조가 됐다. 국비·도비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는 지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시범지역 대부분의 재정자립도는 20%에 미치지 못한다. 청양(21.6%), 정선(19.2%), 연천(18.5%), 남해(17.6%), 영양(15.4%), 순창(15.0%), 신안(8.2%) 등 재정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이 설계되면서 기초단체의 부담이 더 부각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정부안의 두 배 규모로 기본소득 예산을 증액하면서 기초단체 부담 완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농해수위는 지난 13일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정부안 1703억3700만원에서 3410억2700만원으로 늘렸다.
예산이 예결특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비 보조율은 40%에서 50%로 상향되고, 기존 7개 군 외에 최대 5곳의 시범지역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증액된 예산안은 국회 예결특위에서 기획재정부와의 최종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오은미 전북도의회 의원(진보당·순창)은 “정부와 전북도가 생색만 내고 실질 부담은 군 단위에 떠넘겼다”며 “농민 공익수당과 아동수당, 청년종자통장 예산이 각각 70%, 60%, 50%까지 줄어들 위기”라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예산 갈등이 아니라 농어촌의 존립 문제”라며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의 국가 시책사업으로서의 무게를 인식하고, 최소 50% 이상 재정을 분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 관련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에 이병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57·사진)이 14일 임명됐다.
이 신임 차관은 1968년 광주 출생으로, 중소기업 분야 정책만 20년 넘게 다룬 정통 관료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95년 행정고시(39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예산처 등에 근무하다 2005년부터 중소기업청·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맡아왔다.
중기부에서도 소상공인정책과장과 성장지원정책관, 정책기획관 등을 거쳤다. 2022년 8월부터 지난 9월까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지냈으며 이후 민주당 정책위 전문위원으로 활동해왔다.
이 차관은 이날 임명 직후 소감문을 내고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책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에 임명되어 커다란 책임감을 느낀다”며 “현장에서 겪는 경영애로와 양극화 시대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고 활기찬 생업현장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즉각 논평을 내고 “이 차관은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을 책임지는 소상공인정책과장 출신으로 소상공인·자영업 현안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췄다”며 “정책수립과 집행에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반영할 적임자”라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업계와 정부의 소통 창구로서 제 역할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고 부처별로 흩어진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조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중기부 2차관으로 인태연 전 청와대 자영업비서관 내정설이 돌았으나 정치적 부담 등으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 전 비서관은 유튜버 김어준씨 처남으로,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성미 급한 카페 사장님들은 11월 첫주부터 성탄 캐럴을 들려준다. 징글벨 징글벨. 새빨간 루돌프 사슴코와 빨간 트리에 달린 잘랑잘랑 방울들. 방울소리를 듣노라니 엉뚱하게도 점집에서 흔든다는 방울소리 얘기가 떠올라. 소설가 성해나의 단편 ‘혼모노’엔 신애기(신딸)의 방울소리 장면이 나온다. “그 애는 무선 이어폰을 귀에 꽂은 채 점집 골목으로 들어가버린다. 그 애가 걸음을 뗄 때마다 에코백에 달린 무령에서 잘랑잘랑, 방울소리가 난다.” 연애사 정도 물어보는 신애기야 귀여운 노릇이지만, 한동안 국가 대사 나랏일까지 점을 본 듯한 의혹들. 어이없는 나라에서 살았다.
점집 골목에 방울을 들고 다니는 신애기가 있다면, 제주도 바닷가엔 물애기가 있다. 제주에선 갓난아기를 가리켜 ‘물애기’라 부른다지. 엄마 뱃속 물에서 지내다가 세상에 나와 바닷물을 만지며 자랄 물애기. 바람 많은 제주에선 매달아 놓은 모든 종과 방울마다 쟁그랑거린다. 수캉아지도 방울을 매달고 다니면서 잘랑잘랑, 하늘을 나는 루돌프 사슴도 방울소리를 잘랑잘랑. 겨우내 징글벨이겠다. 일이 있어 제주행 비행기 표를 한 장 끊었는데, 벌써부터 귓속에서 종소리가 요란해.
나는 딸을 낳아보지 못해 환상이 하나 있다. 딸을 둔 아빠는 얼마나 좋을까 하는. 무뚝뚝한 울 아들은 카톡도 잘 읽지 않더만. 칫, 여자아이 카톡엔 답도 잘하겠지. 산타 할아버지는 착한 여자애들에게 선물을 ‘댑다’ 준다. 그럴 만도 한 게 애교와 귀여움 앞에 장사가 없지. 누구네 딸이 수능을 본다 하여 격려해주었는데, 부모에게 ‘세바시’에 나오는 작가 김훈 샘의 ‘아름다움과 분노’를 링크해서 보내주었다. 영특한 신애기들이 아우성거리는 날의 기록. 겉으론 지옥 같다만 세상은 한없이 아름답다. 종소리, 방울소리가 들리지 않는 날이 결국 찾아오겠고, 그날 후회할지 몰라라.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었는지.
